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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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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정국을 틈 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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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가 하면,
• 사실상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까지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5번째 탄핵소추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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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다. 
  
  민주당은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준비중에 있다.
• 여기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탄핵안도 준비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내부 논란이 있는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 "탄핵소추안은 작성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국내 정황을 종합해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 . '하루빨리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국무위원을 탄핵해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하거나 탄핵을 추진한 국무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6명이다.
• 민주당이 국무위원 3분의 1의 업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 국가를 정상화 하자는 민주당이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민주당이 결국 국가 정상화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동일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차기 대선이 필요한데,
• 가장 첫 절차가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친명(친이재명)계의 인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전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과하다고 본다.
• 그런 식으로 가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삐딱하다 싶으면 또 탄핵하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 주변에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해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며
• "정무적·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쉽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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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예산안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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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폭주는 국무위원 줄탄핵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줄인
•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야당이 제시한 감액안에 일부 예산 증액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정부 예비비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내에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향후 필요에 따라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편성된다.
• 하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170석의 민주당이 입법권을 이용해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임의대로 증액하겠다고
• 선포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국을 틀어쥐었다는 민주당의 자신감이 예산안 횡포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자"며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협치가 아닌 예산안 일방 통과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 상식"이라며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 "민생이 희생돼도 이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규탄했다.
  
  야권에서도 계엄 정국을 통해 이 대표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이 대표가 정국을 더욱 혼돈으로 몰고 가는 대신 본인의 재판 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을 틈타 정치적,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 여야를 막론하고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 "탄핵도, 하야도, 수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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