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일게이들아?
최근 여러 사건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똥글을 쓰고 싶어진 일게이야.
졸라게 긴글이고 두서없을수 있지만 읽어주면 감사하겠어.

법이든 헌법이든 문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문장과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평생 감옥에, 누군가는 자유롭게 살수있는거거든.
형법 250조에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지만, 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에 의해서 감옥에서 자유를 억압받을수도,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자유롭게 살수도 있는거거든.
그런데 최근에 계엄령때문에 좌제동 선생에 빙의 해서 헌법 77조: 대통령의 계엄 권한과 헌법 84조: 국헌 문란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훨씬 문제가 있는 헌법조항을 찾아서 공유 해볼까해
그는 바로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딱 보면 별거 아닌거 같잖아, 뭐 통일이 중요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적혀있다면 뭐... 이렇게 생각할수있는데.
한국말이 희한한게 핵심단어를 그냥 상식선에 남겨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
"어디 갔어?" "방에 들어간거 같은데?"라고 하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대강 이해하잖아.
그러면 다시 헌법 제 4조를 들여다 볼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키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북조선과 평화적 통일을 한다도 적어놨구만, 아 귀찮아....
라고 하기전에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한데로 핵심단어가 없어.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와" 통일을 지향하는지를 안적어 놨다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 "근데 뭐 씨뱅아"
그런데 조금만 깊이 부랄긁는 손 냄새 맞으면서 생각해보면
"잠깐만, 통일은 해야 한다는데, 누구랑하는게 안적혀있다고?!" 라고 금방 깨우칠꺼야.
왜냐면 헌법적 조건이 맞고, 사회적 통념이 변한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통일을 한다는 주장을 해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거야.
예를 들어볼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우리 국민의 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협의했으며, 더 나아가 '일본인'과 더 DNA적으로 가깝기에, 일본과의 통일을 해야합니다"
라고 누군가 주장한다고 해봐
물론 일빠들은 엄청 좋아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거거든,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 서사"이고, 법리적으로 봐보자 이거야
헌법 제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적혀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북한보다 자유민주적이잖아, 물론 반론이 있을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리고 헌법 제 1조를 어기는 일도 없었어, "국민의 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했기에, 통일을 하는거지 누가 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 했거든.
뭐 그것이 말장난이다, 이런거는 정치적 서사니까 잠깐만 더 들어봐.
이런 법리적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 정서상 합헌을 언도할거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소를 넣을때 바로 기각이 될거 같지는 않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통일을 해야하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기에.

그러면 이렇게 똥글을 길게 쓰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부터가 핵심인데,
일베의 아이돌 노무쿤때부터 "조선족"을 엄청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뭐 그때야 한국이 잘살고 짱깨야 바닥을 기고 있었으니 뭐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보면 가리봉동, 구로 2동, 대림2동, 완전 짱꼴라 판이잖아, 한국안의 작은 중국이 되버렸잖아.
그러면 우리 일베들은 "춘장냄새때문에 우리 정치가 바뀌는것은 못보지"라고 하겠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던 헌법 4조를 생각하면 조금 더 무서워질수 있을꺼야.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 작살로 앞으로 토종 한국인은 점점 줄어들고, 일베가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든, 다 타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아우성이거든.
물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중국인"을 받아야한다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만약에 중국인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느순간에 그들이 사회적 통념을 장악하게 된다면
헌법 4조는 어떤식으로 작용하게 될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북한에게 먹히지 않을까? 뭐...중국이 강하다고는 지랄하는데 그래도 중국따위한테는 먹히지 않겠지만,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짱깨를 무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놈들 일대일로로 이미 많은 약소국의 땅을 본인들이 영국에 빼았겼던거 처럼 99년을 "빌리면서" 세를 넓히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각국의 법체계와 국제 질서, 국제법을 잘 이용하고 이해하는거라고 생각할수있다는거야.
과연 그런 짱깨가 바로 옆나라인 대한민국은 가만 놔둘까?
부정투표, 탄핵, 계엄 다 좋은데, 왜냐면 짜증은 나더라도 대한민국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거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진짜로 잘못하면 중국에게 "흡수"통일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마 동북공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처럼 한복, 한식, K drama를 빼았는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나와 통일해야하는 곳이라고 명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있고
그러면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냐고?
헌법 4조에 "자유민주주의"가 적혀있기에 괜찮다고?
이미 중국놈들이 한국을 장악한다면 중국식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이해 될수도 있다고 해석할수도 있어.
물론 방금 느꼇겠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리고 누군가가 떠오르지?
과연 50년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법따위가 뭘할수있냐고 묻기에는 130년전에 우리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한 법치 싸움에서 진적이 있잖아, 그 결과도 알고


3줄 요약
1. 법은 좆꼴리는 대로 해석할수있고, 강대국이면 약소국의 법적 취약점을 파고들수 있음.
2. 중국의 영향력보다도 중국인 자체의 수가 늘어나고, 토종 한국인의 수가 줄어듬
3. 5000년 중국, 35년 일본, 누가더 나쁜놈인지 싸우는거 이해하지만, 잘못하면 그 시기가 다시올수있을거 같음, 우리 헌법의 아킬레스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