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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15:50:06- -‘국민의 힘’이 이 주제를 의제화해야, 합의된 조속한 임기중단가능-
‘내란죄’가 문제되는 시간은 동시에 ‘국가관’이 문제되는 시간이다.
계엄을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 급습은 국가긴급권을 해석하는 생각 자체의 문제를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문에 숱하게 남발했던 ‘자유’란 레토릭은 속이 텅 빈 허무한 용어였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황당한 문제가 생겼다.
한동훈대표는 최소한 보수유권자의 10%이상을 쪼가리낼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보수(친윤) 유튜버’와 정면 충돌을 두려워한다.
문제의 핵심은 매우 심플하다.
보수(친윤)유튜버들은 유신시대 박정희 때와 똑같이 박정희가 곧 국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유권자들도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두 번 다시 이 원리의 작동은 불가능해졌다. 특히, 정치검사 윤석열에 대하여, 과거 기억 잊고 충절을 바치는 어법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자유민주 법치원리에서 어림반푼어치도 없이 거리가 멀다는 게 상당수 많은 식자층에 이미 공감대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자료까지 풍부하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보수(친윤)유튜버들이 지금의 대학가 인문학에서 20년 이상 차이로 知性의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지금은 도저히 설득이 불가능한 90년대까지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서방 자유무역지대의 룰-교회법, 로마법, 보통법위에 쓰여진 정부의 공법질서.
→ 영남 유교의 왕 중심 사상의 설자리를 근본적으로 봉쇄.
법적 타당성, 정당성 그런거 없이, 무조건 우리 임금님. 무조건 우리 씨족이 해석하였고, 과거 90년대까지 존속한 대학가 법 해석 방식(20년 이상 뒤쳐진)만을 일베정게 보면 계속 반복한다.
필자는 촛불 두목 원불교 백낙청의 내란죄를 계속 주장했다.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 홍준표 대구시장, 신평 변호사등 대규모로 헌법 수립 이전의 일제 강점기 공산마을 씨족문화를 그리워하는 일을 나타냈다.
보수논객 자체가 지금 知性의 최고 수준에서 20년 이상 격차로 후졌다면(아무리 낡고 후져도 더 공부안하는 노인대상으로는 첨단이란 효과를 악용), 지금 유명인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독일제국시민의 경우처럼, 헌법 국가 수립이전을 그리워하면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불의하게 강탈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이를 남북문제로 법 위의 특별한 문제로, 남북문제와 얽히면 국민기본권은 강탈해도 돼! 이런 상태로 계속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충분히 의제화할 때가 있었다.
조선일보 송의달 기자가 백낙청의 행위에서 원불교 교리에 입각한 서양법 국가 붕괴 문제를 묻어버리는 선택을 했다.
이번에 보수 (친윤)유튜버의 생각에서도 여실히 나타나지만, 국민경제가 붕괴되도 자신들의 가문권력과 연결된 윤석열이 중요하다고 보듯이,....
국민이 법치문화 붕괴로 최대치의 고통에 절규를 해도, 백낙청 분단체제론에 끼어 있는 내란죄 혐의는 사실상 원불교 교단 전체다. 이를 사법처리하면 또 보수측의 귀족들의 상당한 가문들의 밥그릇 권리가 침해가 된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황당계엄>을 내란죄라고 보았다면, 누군가에겐 쿠데타라고 느껴졌다는 이야기다.
누구에게 쿠데타라고 느껴졌는가?
문재앙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으로 3.1운동이 그 자체로 동학을 매개로 조선공산당 운동했던 이들의 부족연합 집단에 쿠데타라고 느껴진 것이다.
이분들은 ‘원불교 일당독재’를 추구한다.
영남이 1인 왕을 강조한다면, 호남은 종족당파성으로 요직을 싹쓸이하고 뒤집어 흔드는 것을 말한다.
보수(친윤)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나서 동반약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호남동학파의 헌법 일탈 문제를 일관되게 숨겨왔다. 물론, 이제와서 이를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다.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지지층을 기억해도 알지만, 건전한 시장경제 지지층이 45%. 민중혁명 층이 55%였다.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은 민중혁명층 55%가 이해찬 중심으로 분리해 나간 쪽이다.
사실, 호남동학파는 ‘원래 보수세력’이었던 측으로서 영남 동학파보다 지성에서 압도하는 계층이 있었고, 호남동학파에 공산파 세력도 있었다.
한동훈이 국힘에서 당권을 쥐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 45%의 건전한 보수측이 국힘에서 당권을 쥐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여야 양 정당을 하나의 당파가 휘어잡으면 뒤집어 엎어버릴 때라는 동학신앙 교리의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일베정게와 보수(친윤)유튜버 의지와는 반대로 90년대까지 존속한 법 해석 논리로, “내란죄” 몰림의 변호가 어려울 것이다.
1인 독재 마인드를 너무 근본주의 광신론으로 가지고,
1당 독재 마인드의 약점을 파헤칠 시간이 있는데 포기했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일반국민에겐 영남보다 전반적으로 똑똑한 노론의 기득권층이 주도하는게 경제위기 해결에서, 훨씬 낫다고 여겨질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되는 민심 착오.
1인독재 마인드를 대중은 좋아할 거야. 보수는 좋아할 거야.
그런데, 안 좋아한다. 그 판단 착오는 최소한 20여년 전에서 멈추어 버린 인문학 지식 때문이다.
일베정게는 ‘쫄지 말라’고 북돋지만, 박근혜 때부터 그랬듯이 아무것도 하는게 없다. 知性에서 20여년이상 격차로 뒤진 주도층은 군사독재 때처럼 자신들의 모자람을 채워줄 무료봉사해줄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런데, 머리에 총맞지 않는 한 이런 병신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다.
결국, 세계의 큰 손들인 유대인들이 한국사회의 교회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인가? 환멸이 들어서 돈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그럴듯한 해외이미지를 통해서 해외투자자금을 받은 경제가, 우리 가문만 살고 다른이들은 신경 끄자는 자세로서 끝장보기 투쟁이 있을 때, 돈을 빼는 경우는 이런 나라가 우리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빨리 팔고 나가자 는 생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정세현 통일부의 2010년 이후의 작업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개혁개방 공산당 같은 자세로, 시장경제 부서와 경제민주화부서가 하나의 군주(공산당 준비)로 맺어지는 자세가 그것이다.
이런 것을 의도했던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내란죄로 보려는 시도가 근본이다.
그러나, 진실이 뭐든 간에, 20여년 전 대학가 논리를 활용하는 보수 친윤 유튜버는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머리가 없다.
그렇다고, 영남 유권자가 멍청한게 아니다.
꼭, 관직과 권력을 독점해야 하는 권력을 맴도는 집단이 멍청할 뿐이다.
정치권력투쟁으로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모르는 지성의 공백이 황당한 계엄을 불렀다.
그 황당계엄은 당연히 그간 해왔던 것이 다 거짓말이니? 하는 국제반응을 유발한다.
여기서도 해석을 못하고 뭉개버린다.
계속 국제투자자금이 한국에 돈 빼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수 친윤 유투버들이 신앙처럼 구사하는 1인 지도자 우상화하며 그게 국가란 관점은, 대부분의 보수유권자도 동의하지 못한다.
동의하지 못하는데, 너는 좋아했잖아 과거주의로 계속 밀어대고, 그리고 정말로 20여년 전 논리로 승부한다.
민주당의 호남동학파 논리는 자신들의 약점과 동반해서 걸리는 것은 다 빼버린다.
따라서, 호남동학파가 자유민주주의에 무식한 영역만을 초점잡아서 범죄자 낙인을 찍으면 그냥 당한다.
내란죄가 법정에서 판결문 받기 까지는 논쟁사항이 있을 수 있어 보이나, 충분히 국민적 합의속에서 임기중단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 보이는때가 지금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식의 충신연주지사가 시대착오적으로 출현한다.
영남의 관직을 가진 양반들의 족보 나르시시즘의 구현으로, 경제가 망하는 것이다.
핵심은 서방 자유진영에 비춰진 한국은 한국 더불어 민주당이 국제사회에 송출한 이미지의 진실성 문제인데, 대충 덮어서 경제문제를 늦추려는 일의 절박함을, 지성이 20년 이상 뒤쳐진 보수 친윤 유튜버는 모른다는점이다.
20여년 전에 보수측처럼 경제박사가 경제를 살리는 당골무당으로 보는 착각에 빠진 이들이 보수 친윤 유튜버들이다.
조선시대 사색당쟁의 영남버전의 과거를 고집해야 손해를 안 본다는 착각은, 87년 6월의 민주화이미지를 믿고 투자한 해외투자자의 손절을 부른다는 사실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동학신앙과 시장경제가 맞아왔다는 모든 논리가 허구라는 사실도 모른다.
오히려, 헌법의 국가긴급권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단이 황당계엄보다는 훨씬 헌법적이라고 보여지는 때다.
이현종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생각처럼, 탄핵이 하야보다는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막강하게 영남색깔 구사하며 경제가 망하는데도 망하는 경제는 아몰랑 충신연주지사를 구축하는 논리를 진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의 외신해석을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다. 해외가 한국을 보는 때는 미국민주당이 맹신해온 한국의 민주당이 준 쏘스로 해석되는 논리가 다 허구 아니냐는 현타가 드는게 핵심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충신연주지사를 노래하는 보수 친윤 유튜버들에겐 경제가 없다. 이웃이 없다. 사회가 없다. 이성이 없다. 오직, 씨족만 있다. 물론, 민주당도 씨족만 있다. 영남 세력에게 권력을 뺏아서 나눠먹자는 생각에는 씨족이 핵심을 차지한다.
도대체, 왜 1994년 이후에 보수세력은 김영삼 정권을 세운 동학할아버지들의 황당무계한 착각으로, 보수주의 교육을 중단시켰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