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국민 배신…정치대개혁의 길 찾아야




 
  • 자유일보 
  • 입력 2024.12.04 



 

대한민국 정치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당분간 혼란기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지금은 알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국민과 언론이 지금부터 정치 대개혁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운명적 기로에 서게 됐다.

3일 밤 국회는 헌법 제77조에 의거, 계엄령 해제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런가.
22대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주장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국회가 갖는 고유의 권한은 입법권이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행사돼야 한다는 것은 자연법 개념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가공동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입법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사실은 사회적 공리(公理)에 해당하는 것이다.

22대 국회는 어떠했나? 지난 6월 개원 첫날부터 오로지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채 상병·김건희 특검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세 번 네 번씩 스토커들처럼 요구했다.

그뿐인가.
다중 범죄 혐의자 이재명 개인을 구하기 위해 검사 탄핵 등 고의적 사법부 무력화를 기도한 적이 한 두 번인가?
 

민주당은 총 22건의 공무원 탄핵 발의를 했고 지금은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입법부가 특정 개인을 위해 사법부를 탄핵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 나타난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대사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당이 행정부를 망가뜨리기 위한 입법, 사법 방해를 위한 입법,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외에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법안을 만든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이들이 지켰다고 주장한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인가?
‘다수결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하위 개념이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의 본령을 파괴하면서 다수결 민주주의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수준낮고 저질스런 국회를 왜 주권자 국민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
지금 직접 행동에 나서지 못할 뿐 22대 국회를 ‘소각처리’하고 싶은 국민이 수도 없이 많다.
 

22대 국회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
그 길은 22대 국회 해산을 포함한 정치 대개혁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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