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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07:00:19
“국가가 재벌에 포획되어 도덕적 해이가 구조화되고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도 힘들어지고 이것이 급기야는 IMF사태를 낳았다는 점을 밝혔따.(중략) IMF 사태는 결국 이러한 모든 일이 벌어지는 하나의 제도적 틀-발전국가모델, 또는 박정희 모델-을 혁신하라는 메시지라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이정우,『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좌, 우, 그리고 집중구조를 넘어서』, 신호서적, 1999.123쪽)
필자의 주장은 김대중세력이 1987년 이후 군사독재 30년을 비판하고 털어버리려는 그 정치경제학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다수는 한국의 좀비 대기업에서 ‘한보 철강 냄새’가 난다고 한다. 문제는 그렇다. IMF를 초래하게 된 유신체제(발전국가)를 해체한다고 하고, 또 똑같은 결과를 낳았다. 조사쿠라 조갑제가 김대중체제에서도 똑같이 ‘國法’타령하며 <임금-정부>를 주장하는 것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단, 조사쿠라 조갑제는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전라도 임금>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젠, 이렇게 고쳐쓰는게 맞다고 본다.
대한민국에는 지배세력은 老論 양반계급이었다. 세도정치 사회구조는 이면에서 지속됐다. 老論중에서 소수파는 재벌들이었고, 다수파는 공산파다.
김대중세력은 국가가 미국-일본에 종속된 재벌가문 편향의 시스템을 비판하며, 국가가 ‘북한’-‘중공’-‘소련’에 종속된 공산가문 편향의 시스템을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 종속된 재벌가문에도 기회를 주는 듯한 분위기를 주었다.
1987년 6월 항쟁 때 ‘사회구성체 논쟁’이 있었다.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등 민주정의당 경제는 망한다는 것을 적었다.
그 논리 그대로, IMF때에도 윤영관이 주장했고, 이 윤영관의 논리는 노무현 정부때에 민정계 박살내기의 이론적 기반이 됐다.
그런데, 영남 유신체제의 문제로 나타났어야 할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물론, 원불교 박지원과 그의 후원자 촛불 중심으로 노론 공산가문과 노론 재벌이 연합한 거대한 하나의 약탈국가 복원을 재복원을 하려는 조짐이 있고, 일단 현재는 ‘노론 재벌’이 공산가문에서 분리된 듯 하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재벌들이 원하는 데로 해주고 있는 듯 하나 사실은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안 보이는 수렁에서 당파싸움 하는 한동훈이 보수진영의 식자층에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거야? 싶은게 상식적)
유신체제 발전국가론은 공자의 『論語』로 왕 중심을 선택한다.
김대중체제에서 나타난 경제관념은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과 문재앙의 포용국가와 평화경제로 나타났다. 도교적 제왕학으로서 ‘공산가문 연합=군자 黨’의 <黨=국가>를 지향한다.
자유진영은 중국이 경제문제를 해결한게 아니고 불황이 더 세졌다고 이야기하나, 중국공산사회는 위기를 일단 해결한 듯 보인다. 거침없이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청나라 말기식으로 귀족 이익과 귀족연합 이익을 위해 부채를 지고 한 과잉 공급이 수축되면서 빚어지는 일을 민초에 넘기고 있다. 그 외에도 공격적으로 해외에 저가 상품 수출하며, 해외 생산망을 파괴하는 것도 오직 중국 인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원불교 박지원이 윤석열 정부 전복을 위해서 꿈꾸는 세상은 중국공산당 스타일의 경제일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문제는 부채문제(가계부채+기업부채)
부채문제는 부동산
부동산은 지방자치(고려연방제)
지방자치 고려연방제는 원불교가 대표하는 동학신앙과 연결된다.
그 원불교 백낙청은 중국식 지배체제 속에서 홍콩-중공의 일국양제 구조로 홍콩을 종말시키는 어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종말 시키려 했다. 2010년 이후의 한국교회 복음통일은 이 원불교인들의 원대한(?) 대한민국 말아먹는 작업을 전제하고 있다.
도교적 제왕학으로 일제 강점기 공산가문 연합이 하나의 공산당을 독점한 종족의 이름으로 차지하는 세상이다. 시장경제 개혁 메커니즘으로 가면, 이분들의 이름으로 생산하여 부동산 부채를 늘리고 나타나는 것이 모두 부러진다.
군사독재는 영남식 봉건제로 모럴헤저드를 취했다. 이정우교수는 김영삼 체제가 유신체제의 연장이라고 보나, 필자는 김대중체제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김영삼 신한국당은 민정계청산을 못했지만, 김영삼 신한국당의 경제학 이론은 민주당경제학의 연장선으로 보는게 맞다.
유신체제 발전국가론은 상명하복 구조로서 종속이 문제이고, 김대중체제 부채 버블 발 부동산국가는 ‘구한말 노비계급’의 약탈 국가가 문제다. 그러한 구조를 위해서 무당신앙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해서 부정부패 및 중국식 농민혁명(공산혁명) 양타를 노리며, 이익은 공산귀족이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사회구조가 문제다.
냉정한 말로, 영남식 왕=국가로 봉건제를 취하나, 전라도식 ‘종족연합의 허수아비 왕=국가’로 봉건제를 취하나, 결론은 같다. 대중들의 절대다수는 생각을 안하고, 왕=국가 정부에 종속이거나, 김대중체제에서는 지성을 독점한 특수신분의 귀족에 종속이다.
그런데, 군사정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망하게 하면 안된다는 도덕성이라도 있다. 김대중체제는 내가 망하냐 니네가 망하지? 우리만 안당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계 대기업이 부채버블로 사업은 확장했는데, 그 부채를 견딜 수익성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대표 상징인 몇 조원 상당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했다. 시간만 버는 것이다. 향후 몇 년은 마치 97년 때 대기업 모습처럼 수익을 보장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정치경제학적인 국가개조가 의견 자체가 안 나오고 있다. 가난해지지만 자유진영에 있어야 한다. 수치상으로는 완전 가난아니라도 실제는 민초는 최악의 가난을 치루고 있는 중국공산당식의 모델은 생각에 넣어서는 안된다.
유신체제는 재벌들이 왕에 종속한게 문제다. 김대중체제는 국민이 어벙해져서 당골무당으로 불릴만한 전문가들에 종속된게 문제다. 김대중체제는 그 당골무당이 한 파벌(원불교?)에서만 나오고, 그 파벌이 고도로 일사분란하여, 정부와 재벌을 엿장수 맘대로 통제한다.
단적으로 유신체제 언론에서 엄청난 분량의 유교적 충성 언어를 찾는다. 지금 김대중체제 언론에서 조중동, 매일경제, 한국경제, 및 한걸레, 오마이등등에서 도교 언어를 무제한적으로 찾을 수 있다. 김대중체제는 “어떻게 되겠지” 무교적 감정에 의탁하여, 너무 많은 국민과 국가의 재원을 꼬라 박은 시스템이다.
재벌들이 기업부채를 진 만큼 소득을 못낸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미래는 뻔하다.
여기서, 부채를 유발한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흠을 크게 터뜨려 분노를 유발하여, 중공식 구조로 덮으려 한다.
막스베버의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군사정부 때 상식이었다. 한국의 경제뉴스는 무당신앙 원리가 지배한다. 경제원리 벗어나서 부동산이 우상향 떡상한다는 원리에서 무속신앙이 대방출한다. 이게 말이되냐? 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억누른 댓가가 지금의 경제위기다.
결국,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공산가문 연합(노론다수파)에 포획되야지, 재벌연합(노론 소수파)에 포획되는게 아니라고 보는 조선시대식 당쟁이 기업행위를 완전히 질식시키고, 국민정신을 병신화 만든 것이다.
주술기적은 없다.
주술기적으로 논한 대부분의 언어는 사기이고, 원인없이 부채로 미래소득 현재로 끌어쓴 ‘가짜 富’의 터짐은 논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