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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07:12:02-지난 30년을 통째로 ‘김대중체제’라고 봐야 보이는 진실-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 『트럼프 발 관세를 미래 경제 변수에 놓고 보니까 하는 판단』 → 『수출이 매우 매우 어렵겠다』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시스템을 뿌러뜨리기 위해 작동하는 국제정치경제.> 변화가 있다. 한국경제는 국제사회에 실제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수출해야 작동하는 국가다. 이 상황을 뿌러뜨리기 위해 작동하는 국제정치경제의 변화다.
한국의 경제는 지난 30년의 세계화 시스템 위에 있다.
한국경제는 <세계화시대 수출경제> + <부동산경제>의 골디락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자유진영 무역수출’ + ‘공산진영 무역수출’까지 아우른다.
트럼프 참모인 ‘라이트하이저’는 이 구조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보였다. [자유무역이라는 환상(노 트레이드 이즈 프리)]가 예다. 자유무역지대를 아시아국가들이 악용하여 반칙경제를 구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구조개혁 없다면→ 수출이 어렵겠다→ 환율이 망가지겠다.
그렇다면, 왜 구조개혁을 못하나?
① 실물가치보다 2배 이상 올려버린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② 신용팽창을 이루었다.
구조개혁 하는 동시에,
<‘실제가치 2배 이상’인 부동산이 제 가치 찾아간다.>→<좀비 대기업(수익성 없이 몸집만 키운 대기업)이 붕괴한다.>
미국주식의 우상향의 비밀. 하향하면 은행리스크 나타나듯, 한국경제는 부동산시장이 임계점 넘어서 하락하면, 엽기적 수준으로 부풀린 상황이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설정한 신용팽창이 정반대로 수축으로 들어간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 물가가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는데도, 기준금리 인하는 전적으로 환율의 문제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기업의 해외대출에서 금리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imf는 점진적 인하 권고를 한다. 말은 에둘러 표현이고, 붕괴된 이후에 인하하지 선제적 인하하지 말라는 말이다.
① 세계화체제가 영원하다는 판단 위에서 한국경제가 굴러갔고,
② 세계화체제와 분단체제론 동북아균형자론외교가 엮여 있다.
아직도 기억한다. 경제유튜브 처음 신청할 코로나 때, 오건영씨가 삼성전자의 뷰라면서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부동산 버블 부풀린 거 얼마인데, 결코 고금리 안 갈거라고 한 발언 기억한다.
삼성전자의 뷰는, 곧 한국경제의 뷰이고,
그리고 원불교 민중혁명세력의 뷰였다.
유럽에서 미국 민주당층의 뷰였다. 2020년 까지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경제유튜버를 통해서 드러난 삼성전자의 뷰는, 트럼프 시대가 올 가망을 거의 제로로 보았다.
이 전제로 부동산 버블 부풀렸다.
이 전제로 무한대 부채 레버리지 굴렸다.
이게, 다 깨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관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뻔하다.
2024년 부동산 시장= 1997년 외환시장 이라고 놓고, 어느 선에서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며, ‘펀더멘탈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다.
그러나, 현실은 국제정치경제환경에 적응이 불가능한 <좀비 대기업>의 중력절(부도와 폐업)까지 이를 것은 넉넉히 예상한다. 세계체제가 바뀔 때는 ‘세계최강 버블 붕괴 쳐막기 K-공무원’의 능력보다, 월등히 센 세계흐름이 맞닥들인다.
한국경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다.
김대중 때까지 서울 강북지역 대부분 평당 700만원이다. 지금은 강북지역에 평당 3500만원은 기본이요, 성동구 송정동은 7000-8000만원, 을지로 6가 지대는 평당 1억원, 성동구 성수동은 2억원을 훌쩍 넘었다. 이 자본시장이 영원하다는 전제로 신용팽창이 된 게 어마어마하다.
뿐만 아니다. 수출해서 먹고 살만한 아무런 아이템 없이, 몸집만 부풀린 대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다.
어쩌면, 한국의 뉴스는 넷플릭스 드라마나 아랫도리 흔들기 세계 넘버 1 걸그룹일 뿐이다.
‘경제’=‘노동가치’다.
한국의 문화는 김대중 이후에 ‘동학신앙’ 지배다.
그리고, 2024년 한국경제의 사회권력조직은 ‘원불교’가 여야 모두 독점이다. 필자는 명태균 문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원불교 박지원’의 ‘원불교 김종인 파벌’공격하기로서 조선왕조 정쟁 냄새가 진동한다.
유신체제는 공권력 남용에 모든 권력을 국가에 독점했다. 그리고 관료주의였다. 한상진 교수는 ‘관료적 권위주의’로 지칭했다.
김대중체제도 왕권제는 왕권제이다. 하나의 권력도 안 주어서 윤석열 정부는 원불교 박지원-원불교 백낙청에 쫓긴다. 재벌들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쫓기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측된다.
김대중체제는 민중민주주의 위에 있다.
학력이 낮고 초고연령인 동학 노인지지 위에 있다.
유신체제는 공권력 남용으로 국가공권력의 무한대 팽창이지만, 김대중체제는 동학사상 초저학력 노인 기준으로 지식을 독점한 관료의 무한대 능력이란 상상에 있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부 캠페인’은 김대중 복지의 계승됨이지, 보수주의 정책으로 안 본다. 그렇다고, 김대중 복지를 진보정부의 복지라고도 안 본다. K- 파시즘, K-나찌의 복지로 본다.
1) 실제 가치보다 월등히 올린 부동산 배경으로, 신용팽창을 해서 정치인들의 욕망이 달성됐다.
2) 사회하층에는 그리고 남는 이익을 전제로 복지욕망이 달성됐다.
정치인의 무한대욕망,
저학력 노인의 복지욕망은
관료가 신이라는 전제 위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세계화체제가 영원하다는 삼성전자의 2020년 이전의 착각에 있다.
요약하자.
1) 실제 경제체력보다 월등히 수출을 많이 하고 돌아가는 경제에서 수출이 어렵다.
2) 실제 경제환경보다 월등히 높은 자본시장으로 돌아가는 경제에서, 구조개혁 미흡은 자본시장붕괴로 돌아간다.
3) 실제 현실보다 월등히 높은 정치인의 욕망으로 돌아가는 환경에서, 실제 현실 이하로 욕망을 낮추지 못한다.
4) 지속불가능한 김대중체제의 후원자 만들기용으로 설정한 복지환경에서, 지속불가능한 복지는 끝이 가시적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한말 노론의 부패경제로 의도적으로 달려와서, 노론이 자기가문 이익얻든지, 국민 빡치게 해서 일제에 나라 팔 듯이 시진핑과 중국에 나라 팔든지, 그런 가닥으로 지나왔다.
실제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부동산
실제 체력보다 월등히 커진 좀비대기업
실제 도덕성보다 월등히 부푼 정부조직
실제역량보다 무한대로 과장된 복지
이 모든 것은 ‘저학력 동학 노인’이 배운 사람은 천지만물을 창조한다는 못 배운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환상에 있다. 이렇게 이 환상으로 대중이 귀족에 종속되고, 귀족은 법치를 수호 안한다.
한국경제는 좀비 대기업의 붕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97년 IMF가 한보철강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과 마찬가지다.
좀비대기업이 붕괴되면, 그때도 또 문제다.
김영삼 때는 유신체제 붕괴 직후래서, 김대중체제는 그 잔재는 살아있어서 그 문제로 경제통제가 가능했다. 지금은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
1) 지역마다 귀족들은 지역주민의 재산가치를 알뜰하게 부채유발 투자로 귀족의 이익으로 바꾸어 먹었다.
2) 버블이 붕괴돼서 그 주민들이 망한다. → 귀족도 망한다.
3) 시장에서는 돈 안 쓰기 경쟁이 벌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 우려되는 현상이,
홍준표는 대구의 노론의 종족주의, 이종찬도 호남 사대부 종족주의, 기타 양반계급 출신은 자기 가문중심으로 간다. 촛불 세력 매스미디어는 전라도 유교 프레임으로 40년째 영남 보수를 공격하는 어법을 쓴다. 일부친윤은 시대착오적 영남종족주의를 보인다.
지금 한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보편적 경제 이성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봉쇄됐다. 경제이성이 나타나면 합리적 수준으로 귀족의 욕망이 통제돼야 한다. 그 통제가 전라도 사대부 혹은 경상도 노론에 있는게 비정상이다.
그래서, 경제개혁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할 의사가 없고, 경제개혁을 해서 빚어지는 손해를 맞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기승전 윤석열 정부 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