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앞의 촛불' 이재명...'방탄 꼼수'가 안먹힌다




 
  • 조남현 기자 
  • 자유일보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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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집회도 광화문 애국세력에 막히고 호응도도 뚝
명태균 녹취 공개 공세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
김동연·김경수 독일서 접촉...비명계 물밑에서 꿈틀





15일 '벌금 100만원'의 위력...5년간 대권 도전 불가능
25일 '위증교사'의 파괴력...금고이상 유죄선고 확실시






"15일 유죄든 무죄든 민주당 거칠어질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여야 공수가 바뀌고 있다.

민주당은 공세에서 수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가에서는 "정국은 이 대표 판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돌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일견 국민의힘 의원 중 이탈자를 유인하여 김 여사 특검을 꼭 성취해 내려는 공세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김 씨 1심 선고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해 왔지만, 김 씨 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껴 왔다.

관심을 끌어 좋을 까닭이 없었던 것.
특히 김 씨 사건은 이 대표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김 씨가 부각되면 이 대표에 시선이 쏠리는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진짜 고민은 김 씨 선고와 하루 사이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잇달아 나온다는 데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 심지어 법조 출신 현역 의원들마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그건 거꾸로 이 대표 유죄라는 내심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재판 TV 생중계를 한사코 반대해 온 것이 그걸 반증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생중계 공세 수위를 높여 왔다.
12일 오전엔 한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명분으로 두 번의 장외집회를 연 것은 역설적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절박함을
노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로 한껏 분위기를 띄웠지만 2일과 9일 장외집회는 명백한 실패작으로 끝나며
명 씨 녹취록 약발이 다했음을 확인해주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명 씨 관련 사안은 검찰 수사에 맡기면 그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국회 본관 앞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비전문가들의 기자회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런 유치한 행사를 기획했을까"라는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 4당과 함께 16일 세 번째 장외집회를 준비 중이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신통치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 유죄 판결에 대비해 상황을 타개해 가려는 것이겠지만 1심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어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는 25일 위증 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만큼
유죄 선고가 거의 확실시된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역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친명계 의원들은 15일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입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사가 없고 친명계가 민주당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건 상식으로 통한다.
지금까지 이 대표와 ‘개딸’들의 위세에 눌려 숨죽여 왔던 비명계에서 이 대표 대안을 위한 논의가 움틀 수 있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해외 출장길에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된 사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도 그래서이다.

한편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이후 민주당의 행보가 더욱 거칠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펴온 민주당이 앞으로 공세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일 게 분명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출구가 그 외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4일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뒤 명 씨 관련 의혹을 엮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수순을 밟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좌파 진영 전체가 민주당에 합세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좌파 원로들의 원탁회의로 정국을 흔들 모티브를 만들고 조직력이 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돌격대로 나서는 가운데 ‘촛불행동’ 등 좌파 단체들이 총결집해 대규모 도심 시위로 정국을 뒤흔들려 할 수 있다는 것.

민노총은 이미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정치집회로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바 있으며,
앞으로 이 대표가 코너로 몰리는 형국에서 좌파 우위의 여론 조성을 위해 계속 혼란을 부채질해 나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조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