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간첩'에 패망한 남베트남 ‥ 남의 일로 치부해선 안 돼
- 조광형 기자
- 뉴데일리 2024-11-08
'간첩죄 징역 15년' 민노총, 적반하장격 시위
"'국면전환용' 탄압"이라며 대규모 집회 예고
法 "'北 지령'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닌지 의심"
北, 선전용 책 통해 "남한 내 정치 개입 시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
- 국장 등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7·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
민주노총 간부들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을 받고 - △군사기지 시설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거나
- △북한 문화교류국(대남공작기구)의 지도를 받아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으나,
- 대다수 매체들이 '미 대선' 뉴스로 헤드라인을 도배하면서 이들의 이적 행위는 세간의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최소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최대 노동단체. - 수많은 산별노조를 거느리며 사회 각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의 간부들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8년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 측에 넘기고, 2년 후엔 민주노총 선거 출마자들의 성향과 동향까지 보고했다.
- 또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는가 하면,
- 2021년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의 군사시설을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북한 문화교류국이 A씨에게 보낸 지령문에는 - △2022년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직후인 6월 한 달간 반미·반일 감정을 확산해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 △이태원 참사를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하라는 등의
-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이나 한미연합훈련 같은 국가적 행사나 대형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반정부 여론'이 고조되고 각종 - '대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낮은 자세로 읍소를 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 "윤석열 정권이 진보세력에 '종북프레임'을 덧씌워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자행했다"고 규탄한 데 이어,
- 오는 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적반하장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연대해 집회 규모를 더욱 키울 생각이다. - 슬로건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인데다, 진보당·진보대학생넷·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3개 노동시민정치단체가
- 참여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집회가 '정권 심판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코앞에 둔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숟가락을 얹을 태세다. - 지난 2일 개최한 단독 집회에 겨우 1만7000명(경찰 추산)만 모이는 쓴잔을 들이킨 민주당은 오는 9일 같은 장소에서
- 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 계획이다.
- 개최 시간은 오후 6시. 민주노총 등이 예고한 시각보다 2시간가량 늦다.
- 사실상 민주노총 시위대와 뭉쳐 집회 참여 인파를 늘리겠다는 꼼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벌이는 '2024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 - 노동집회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표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과 같은 공간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 이번 민주노총의 장외 집회는 민주당의 '탄핵몰이'에 장단을 맞춘 '이재명 방탄 시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집회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반미·친북·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참가자들의 면면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끌던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2020년 경기동부연합 독자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석운 대표는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 △사드 배치 저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각종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해 온 '전문 시위꾼'으로 분류된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에 합류한 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로 -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지난해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 일본대사관을 월담해 물의를 빚었다.
- 강 대표의 부친은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당한 강인석 민주노총 경남 지역 정치국장이다.
간부들이 간첩 활동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민주노총이 반미·친북 성향 인사들과 손을 맞잡은 것은 - '친북·좌파'라는 굴레를 스스로 옭아매는 격이나 다름 없다.
A씨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A씨가 민주노총 내에서 동조자를 포섭하는 등 - '반국가단체'의 영향력이 민주노총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북한 지령문을 받은 A씨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과 접촉해 - 우리 사회에 혼돈과 분열을 야기했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건 범행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노총 등의 합법적 활동 등이 혹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처럼,
- A씨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일부 시위에 관여해 왔을 가능성을
-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비봉출판사가 펴낸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을 보면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 각종 반정부 소요 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책은 1982년 4월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북한 독자들과 남한에 침투시킨 간첩, 일부 주사파들을 위해 펴낸 -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한국현대사 자료편찬위원회가 입수해 국내에 재출간한 것이다.
애당초 북한이 '체제선전용'으로 발간했기 때문에 순수한 민주화운동까지 자신들의 지령으로 이뤄진 것으로 - 왜곡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고,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되게 서술한 대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를 두고 한국현대사 자료편찬위원회는 "아마도 그 단체나 조직에 침투해 있던 간첩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 과장해서 보고한 대목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과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된 기록들이 많다는 점에서 내용 전체를 '허구적 선전선동물'로 -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게 출판사와 편집인들의 시각이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해 △제주4·3사태와 여순 반란 사건 - △전국적인 파업과 대구 폭동 사태 △4·19와 이승만 대통령 추방 △장면 정권 시절 각종 조직 결성
- △남북학생회담 추진 △통혁당 창당과 각종 암약 △부마사태 등에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실제 역사인지는 알기 힘드나, 이 중 일부만 사실로 판명나도 국내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미심장한 점은 북한 스스로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남한 사회 곳곳(행정부처, 국회, 정당, 법조계, 종교계, 언론, - 군대, 교육 현장)에 종북주의자들을 침투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고 밝혔는데,
- 이번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한 내 정치·사회 전반에 관여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확인됐고 실제로 구체적 지령까지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앞뒤 정황을 종합해 보면 △광우병 가짜뉴스 사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게이트 △천안함 폭침 음모론 △세월호 침몰 음모론 △사드 배치 반대 운동 등, 각 시기마다 우리 정부를 휘청거리게 했던 수많은 사건사고의 '배후'에 북한이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1955년 건국된 남베트남은 오랫동안 북베트남과 대치해 왔으나, - 1975년 월맹군에게 수도 사이공을 함락당하면서 무너졌다.
- 패망 이전 남베트남은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북베트남을 월등히 앞서는 수준이었다.
- 하지만 미군과 한국군 철수 후 사이공에 침투한 100개 이상의 좌익 단체가 벌인 선전선동에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당시 5만 명에 달하는 월맹 간첩들이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등으로 위장해 남베트남의 정치· - 사회·경제 전역을 파고 들었다.
- 남베트남의 야당 정치인으로 대선후보였던 쭝딘쥬는 1960년대 "월맹은 우리 동포"라며 월맹과 평화협상이
- 가능하다는 달콤한 말로 당시 젊은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 하지만 남베트남이 패망한 후 쭝딘쥬가 월맹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고정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은 생전 "남한 내에 고정 간첩 5만 명이 암약하고 있고, - 특히 권력 핵심부에도 침투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교롭게도 남베트남을 패망에 이르게 한 월맹의 '5만 간첩'과 동일한 규모다.
- 물론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는 미지수나,
- 당시 김일성을 '권좌'에 앉힌 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만큼 무시하기 힘든 발언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각종 노동단체들이 내거는 대정부 시위 구호를 들어보면 "'한·미동맹'을 폐기하라"거나 - 현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추구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이 많다.
처음엔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 노동 인권·복지의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부·여당을 저격하고 - '미군 철수'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정치적 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성격의 시위나 집회가 북한과 전혀 무관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 그 파트너로 '간첩 사건'에 휘말린 민주노총을 택한 모양새다. 범야권이 '반윤(反尹)'을 기치로 대동단결하는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하라"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대로 야권 전체가 움직이는 꼴이 됐다. -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 현재 매스컴에 비친 이들의 작태는 북한이 좌지우지하는 '마리오네트'로 보일 뿐이다.
남베트남이 패망한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 . 맹목적 반대도 문제지만 맹목적 추종도 문제다
- . '일편단심(一片丹心)'이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 한 발만 떨어져서 사안을 바라보면 실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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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형 기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기자'라는 한 우물을 파 온 조광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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