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정권 퇴진 운동, 교육이 좌파단체의 '놀이기구'인가

• 임준환 기자
• 뉴데일리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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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앞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사회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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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운동을 이끄는 등 정치 개입 수준이 도를 넘자,
• 교육부가 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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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이 반복적으로 비치는 만큼
• 마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인 교사로 이뤄진 단체인 전교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 이같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전 위원장 명의로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문을
• 담은 포스터를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웹주소와 QR코드도 실었다.
  
  전 위원장은 해당 호소문에서 "이제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나서서
•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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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와
•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교사 정원 감축, 교육발전특구, 대입 제도 개편 등을 거론했다.
  
  전교조가 참여를 독려한 해당 투표는 전교조의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추진본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자"며 "윤석열을 내쫓은
• 자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특히 게시글에 함께 실린 전교조 웹자보에는
• "조합원 1명이 2명의 가족, 3명의 동료에게"라며 운동의 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 위원장은)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 투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또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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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전교조가 정치중립을 외면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 특히 보수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잣대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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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은 광우병 촛불시위 수사, 용산 참사, 비정규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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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당시 진보정당에 후원했다가 감봉과 견책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 일간지 신문 광고면 등에 담아 올렸다가 벌금과 집형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에도 전교조는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반일 구호' 등 편향된 이념과 사상을
• 강요하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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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전교조 교사 4명이 김정일의 투쟁 신념을 교실 급훈으로 내걸고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강의를
• 진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아울러 2022년에는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이끄는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의
•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다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2019년 9월 전교조는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장학금 문제와 논문 제1저자 논란 등에 대해
• 10여일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불법취득과 무분별한 공개를 강력 규탄한다'는
•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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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정유라 사태가 터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보이며 좌편향된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다는
• 평을 받기도 했다.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다.
•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와 이념 투쟁에만 힘을 쏟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 비판이 크다. 교육자로서 정치판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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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사가 정치적 견해를 보이면 어린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만큼
•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자가 법 위반을 하면
•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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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들의 행동은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더라도 곧장 풀리거나 해직됐던 것도 원상 복구되는 등
• 법 집행의 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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