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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6:57:36
2024년 한국정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유신체제 때에 있었던 일을 이해해야 가능하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무성 rule’을 어겼다고, 민주당에 녹취록을 대량 뿌렸나보다.
대통령실의 행위가 불법이 되려면, <김무성 rule>이 로컬룰로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관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로컬 룰’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위법이 아니다. 물론, 김무성 룰에 입각한 사법판례로서 박근혜 탄핵 재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는 정치검사 시절에, 김무성 룰을 헌법적 정당성인양 추인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탄핵 재판도 <김무성 rule>이 핵심으로 자리한다. 즉, 전라도 유교 중심에서 무당신앙을 덧입힌 것이다.
촛불 세력을 뿌러뜨려서 윤석열 정부가 위기 탈출해야 하는 상황과, 작금의 녹취록 정국을 벗어나는 일은 똑같다.
<그 김무성 룰>판례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앙의 김정은과 종전선언으로 나라를 팔 의지와 연결돼 있다. 문재앙 종전선언 내란죄 판결문이 나오면, <김무성 룰>로 판결한 박근혜 탄핵 재판은 법리 오해로 재심 사유가 완성된다.
“김무성 룰”, 즉 신실한 뼛속까지 老論인 분들이 영남 남인 개새끼 !! 하는 씨족사에 얽혀서, 영남의 씨족적 권리 행사를 적대시하는 어법은 꽤 역사가 깊다.
❶ 제2공화국에서 조병옥은 의원내각제로서 꼭두각시로 머물러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왕(대통령)으로서 권리행사 했다. 이는 제2공화국 분란으로 이어지고, 그 분란은 박정희의 5.16 성공의 명분이 된다.
❷. 1987년 김대중 김영삼 후보 단일화 문제도 그렇다. 그 당시에 소문은 모두 김대중이 단일화를 깼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는 김영삼이 깼다. 왜냐하면 후보단일화를 판가름 한 민통련이 통합진보당을 능가하는 수퍼 극좌 조직이어서 결론은 뻔했다.
❸. 김영삼 정권이 끝나고 김대중 정부가 끝날 때까지, 명목상 김대중과 김영삼은 갈라섰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시작 때에 김영삼은 김대중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다. 이제 경상도 원불교의 전라도 꼭두각시 시대가 개막된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서 미국 공화당에서 친 트럼프 의원을 트럼프가 꽂는 일이 과연 없었겠나 진지하게 의문을 가질 때가 됐다.
바이든 정권 때 친 바이든 의원을 꽂는 일이 과연 없었겠나?
원불교 촛불 동학공산혁명을 주축으로 하여, 전라도 노론과 영남의 전라도 꼭두각시(영남 노론) 연합 정치는,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의문이 필요하다.
<전라도 노론>과 <영남 노론 합작>으로 박정희 개새끼, 전두환 개새끼, 그리고 영남 남인 개새끼라고 하는 종족사의 씨족윤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적 정당성이 과연 있나?
우리는 ‘사실 세계로서 한국정치 세계’는 부동산 공화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다 보여준다고 본다. 정옥자 교수님의 ‘조선중화주의’로 그려진 조선후기 세계가 부동산으로 그냥 바뀐 것이다.
박지원도 자신의 붕당파벌을 만들고
김무성도 자신의 붕당 파벌을 만들고
한동훈조차도 만드는데,.....
세도정치에서 세도가문들의 공식 장난감인 임금은 세도가문 뜻대로 조작돼야 하기 때문에, 세력을 만드는 것이 꺼림칙하다.
이렇게 통일부의 동학신앙을 넣는 통일담론은 동학신앙의 종족권력 소환이란 결론(천도교 동귀일체, 원불교 일원상진리)로 나타나고, 그것이 공산당이 된다.
공공연한 비밀로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파벌을 꽂는다.
(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기의 사기피해자다. 필자가 진보세력이라 엠빙신 방송을 즐겨봤다면 결코 사기 안당했을 것이다. 필자는 동대문구에 속한 ★★동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김○호’씨와 연결된다. 사기죄 재판은 2021년 시작됐는 데, 2023년에 조합원비가 앵꼬난 조합에 대하여 서울시는 ★★동의 구역지정을 허락해줬다. -그럼으로써 조합에 남은 병신 조합원들은, 앵꼬난 조합에 중도금으로 납부 헌납하는 상태가 완성이 된다. 건물을 지을 가망이 제로인 사기꾼에게 서울시의원이 행정행위로 더 사기꾼이 돈 해먹으라고 서비스한 것이다.---서울시 의회의원조차도 비리 사범을 챙기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기죄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면, 서울시의회는 이 영역에서 재판에 사기 가해자에 영향주는 행위를 하면 안되었다. 여하튼, 찌질한 서울시 지방자치 의원조차도 이 지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만 개새끼로 모는게 불의하다는 이유는, 바로 김영삼정권을 세운 할아버지들의 이승만 자유당시대를 요순시대로 소환하는 엽기적 세계관 때문이다.
한걸레 논설위원 강준만씨의 자유당시대 증언은 보다 더 사실적이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자유당시대는 양반마다 자신이 갑으로 세력을 관장했다.
물론, 공정경쟁의 기회를 차단한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꽂아 넣은 것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주장함은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박정희 개새끼, 전두환 개새끼, 경상도 남인 개새끼 >의미빼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호남향우회 회원인 경상도 동학파 두목인 <김무성룰>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우 황당하다.
사실 행위 요약은 간단하다.
전라도 노론도 부동산 부채 레버리지 퍼먹는 기득권 이익행사로 파벌을 모았고,
경상도의 노론(전라도 꼭두각시)도 부동산 부채 레버리지 퍼먹는 기득권 행사로 파벌을 모았다.
그런데, 이 양세력의 철천지 원수인 양반 당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으로 세력을 형성한다.
양반 계급으로 부동산 발 자본소득 이익 따먹는 영역은 비슷한 영역을 비슷하게 판단해야 한다.
군사정권 때 문제를 전라도 중화사상(우주중심 사상)으로 피해 호소로 강조하여, 영남 정치를 악마화하는 관행은 결국은 문재앙 종전선언으로 구축될 원불교 백낙청의 ‘민족공산당’ 건설(분단체제론 남북연합체)의 반동분자 척결 모드다.
핵심은 간단하다.
비유를 하면 간단하다. 불륜 전문 영남의 가부장적 남성이, 정실 부인이 피눈물 흘리던 말던 불륜으로 몰두하는데, 그 불륜하며 남의 여자를 탐하는 남성이 외부에서 허벌나게 까이는 상황으로 비교할 수 있다.
김대중-김영삼 연합은 박지원-김무성 연합의 원형이고, 김대중-김영삼 연합은 곧 조병옥-장면 연합의 후계이고, 조병옥-장면 연합은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운동이 확장된 민족공산당인 신간회 운동과 이어진다.
민법 108조 상에서
가장행위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다원주의.
은닉행위 – 전라도 노론+영남 노론(영남의 전라도 꼭두각시)의 일당독재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질서행위는 모두 문재앙의 종전선언 내란죄, 및 원불교 백낙청 내란죄와 이어진다.
즉, 신간회운동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보수유권자 및 기독교유권자를 박해하는 위법적이며 불법적인 친북친중좌파 성향의 전라도 양반죅의 결합이 몸통이다.
유신체제에서
1) 법치주의
2) 왕권제 중심의 고문수사 습속 이 분리된 상황에서
전두환 재판은 법치로 일치시켰다.
김대중체제에선,
1) 법치주의
2) 臣權制중심의 전라도 중화사상으로 친북친중적 종족 권력 습속이 분리가 됐다.
촛불은 곧 신간회 전라도 조직인 원불교 중심의 남로당 인민공화국 조직이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에 망해라 하고 하는 일체의 행위다.
헌법 국가 이전인 조선공산당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민기본권의 불법적 강탈과, 전라도 노론 양반들의 국민권리 강탈에 기초된 불법한 이익을 전제한다.
문재앙 내란죄,
백낙청 내란죄는 사법 판결로 법리가 무리없이 스무쓰하게 유죄 나올 것이다.
오히려 이제는 진지하게 미국 의회 선거처럼, 미국인들이 전라도 노론독재처럼 가다가 나라 망할 뻔해서 의회를 3번에 나누어 뽑는다는 것을 배우자고 할 때가 됐다.
군사정권에서 고도로 왕(대통령)중심으로 종족주의로 일치된 권력이 파시즘이면,
김대중체제에서 박지원 중심(김무성 꼬붕)으로 뭉쳐진 종족주의 권력도 파시즘이다.
스무쓰 하지 않을 부분은 문재앙 내란죄와 백낙청 내란죄 판결로 가는 법리 부분이 아니라,.....
조병옥-장면 때의 꿈
김대중-김영삼 때의 꿈
박지원-김무성의 꿈으로
가장표시로서 대한민국 법치질서를 명분적 허구로 하고, 이면에 원불교(사탄교)공산혁명 조직하자면서, 적절한 시기에 원불교(사탄교)조직이 체제전복하여 원불교만의 행복한 세월 만들자는 긴 70년 가깝게 온 조직에 대하여,.....
이제 그만하자.
보수국민을 놓아주자.
하는게 양반조직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 때리기 일관한다.
레이건의 플라자 합의때 일본 때리기와는 결이 많아 다르다. 트럼프는 세계화 시대의 반칙경제에 빡친 미국 국민을 반영한다. 최근의 경제유튜버들의 필독서인 ‘살레하 모신’의 [달러전쟁](위스덤하우스)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에 실제 체력보다 더 부유한 이익을 선물했다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와 미국 국민이 빡친 것은, 미국국민이 희생으로 졸라게 아시아에 퍼주니, 저렇게 양반놀음 반칙하고 있다.
원불교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미국 국민이 알 것이다.
자유진영의 조직을 붕괴시켜서 원불교(사탄교)만의 질서를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안하고, 자유진영에 있으려는 의지자체가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이다.
진시황 체제를 연상시키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부도 위법이지만, 명분상 허구로서 자유민주질서를 가식적으로만 남기고, 이면으로 원불교(사탄교)중심의 민족해방 통일전선 조직과, 그 조직의 당성의 반대로서 윤석열 개새끼 하는 민중권력 문제에 대해서,......
1당독재도 자유민주주의 아니다! 하는 사법판결 통한 그들 그룹 붕괴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맞고 갈 자유가 없다. 두들겨 맞다보면 몰락하고, 맞기 싫으면 싸워야 한다.
군사정권은 강제로나마 법앞의 평등을 했다. 박정희, 전두환만 법 밖의 존재다.
김영삼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법앞의 평등을 안했다. 안했는데도 필자가 법앞의 평등으로 해석했다. 김대중체제는 대량으로 법 밖의 존재가 나타난다.
박근혜 탄핵재판 때 벌어진 모든 일은 현재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여기서, 용산대통령실은 친윤 유튜버 총집합. 이런 개소리 그만둬라.
당정일체론. 이런 개소리 그만둬라.
불법행위가 명료한데, ..... 안 싸운다. 피한다.
바보병신은 망해야 한다.
**) 제왕적 대통령 금기화는 김무성의 드립인데,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원불교(사탄교)교리에 입각한 세계관으로 엽기적으로 오독한 것이다. 그 오독한 내용이 박근혜 탄핵 때 굉장한 법리처럼 작용했다. 이는 재심사유다. 재심사유는 사법판결문이 만든다. 용산대통령실이 역사의 비겁자가 아니길 바란다. 역사의 비겁자 아니면 감방갈 것이고, 본인의 비겁을 넘어서 보수층의 또다시 개 피곤, 개 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