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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6:33:58-고려왕조는 불교 때문에 망하고, 대한민국은 ‘원불교’ 때문에 망하나?-
30년 전에 우리는 이런 논쟁을 했었다.
지방자치는 고려연방제라고 하는 민주정의당이 있었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민주당이 있었다.
지방자치는 고려연방제라고 하는 민정당은 유교자본주의 유신체제의 지속을 원했다. 정부가 기업에 원가관리를 위해서 개입하는 시스템을 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완전한 극복을 원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젠 그 때 논쟁을 평가할 때가 됐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동학신앙”의 원리로 작동돼서, 국민이 계약한 것은 ‘영미식’ 혹은 ‘독일식’지방자치였으나, 실제로 집행된 것은 중공식 지방자치로 되는 엽기를 보였다.
김대중은 1971년 박정희-김대중 대선부터 줄곧 지방자치를 논했고, 영미식 및 독일식 지방자치를 주장했다.
즉, 말하자면 이러한 식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 책에 나오는 고대에서 중세를 거친 부족주의 삶으로 실천하고, 여기에 서양민주주의를 구현했다고 표현을 붙이는 것이다.
영남 왕권제 유교에 서양개념을 덧붙인 것에 대하여 저항했던 김대중은, 고대중국과 호남농촌이 공유하는 씨족주의 삶의 원칙을 복원하며, 여기에 어설픈 서양개념을 덧 씌우고자 했다.
대한민국이 망가진 두 장면 중에 하나인 노무현 정부때 삼성공화국을 연상시킬 만큼 전방위적 개입이다. 특히, 오늘의 한국경제의 문제를 모두 야기하게 된 원형으로서 노무현 정권 문제와, 삼성의 개입문제는 별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시대를 성인으로 겪은 세대들의 합리적 추론일 뿐이며, 결정적인 사실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이든가(자유주의자의 지방자치), 아니면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지방자치(사회민주주의자의 지방자치)이던가, 배경이 되는 영역의 기독교신앙 형태만 다르지 사실은 근원에서는 동일하다.
시장경제 자체가 단순히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연신학(이신론), 윤리학, 법학, 정치경제학이 연결된다. 시장거래 사이의 강력한 대인관계의 도덕원리가 있다면, 정부의 몫은 작아진다. 윤리는 개인간의 상호존중 등의 개인원리가 강해진다.
반면에, 토마피케티의 경우는 자연신학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다. 윤리에 있어서도 공동체적 윤리다. 이 공동체 윤리의 보증자로서 국가가 나타난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주의자의 성경의 하나님 신앙과 잘 연결되는 경제철학(아담스미스)과, 기독교사회민주주의자의 성경의 하나님 신앙과 잘 연결되는 경제철학(토마 피케티)가 있다.
성경 본문이 신학의 형태가 달라져도 궁극에서는 같은 성경 본문이니만큼, 결정적인 요소는 달라지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계약자유원칙은, ‘구약의 언약’ ‘신약의 새 계약’과 연장선에 있고,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질서로서 법치국가는 결국 성경의 하나님과 유추해석되는 연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 = <법치국가> = <법치국가에 종교개혁 정신으로 신앙고백하는 국민주권의식>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차원이 다른 자유진영에서 <엽기적 세계관>의 세계최강자를 구현한다. 트럼프가 한국을 때린다. 레이건의 일본 때리기는 일본의 환율을 움직이려는 이유지만, 트럼프의 한국 때리기는 세계화체제에서 자유진영에서 엽기적 세계관으로 <반칙경제>의 세계최강자에 “징벌반/길들이기 반” 그런 의미가 포함된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한국 때리기는 보수정당에서 비슷한 의미로 분탕을 쳤던 이준석과 한동훈에 대한 시점과 비슷할 것이다.
삼프로 티브이 등 경제유튜브에서 노출된 한국의 자본시장팽창의 비밀은 끔찍하다.
시행사 보증은 시공사
시공사 보증은 지방자치
지방자치 보증은 정부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역의 귀족이익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정부가 무조건 몸바쳐서 대어준다.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은 결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상과 맞물린다. 노무현의 국토균형 발전 논리와 문재앙의 평화경제는 맞닿아 있다. 이렇게, ‘정치인’과 ‘지방자치’는 神을 자처하지만, 결국은 구한말 해외선교사가 바라본 무당처럼 알차게 민초들을 뜯어먹는 지위였다.
한국경제문제는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부동산 문제는 지방자치문제
지방자치문제는 동학신앙으로 고려연방제 우회하는 움직임과 같다.
원래 시장경제는 합리적 시장주체로서 자기 책임원칙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에서 보호된 특정한 정치인들을 도와주려, 자신해서 민중층이 자신의 노동가치가 담긴 소중한 자본들을 부풀리러 위험을 지고 뛰어드는 구조가 됐다.
자본시장이 커질수록, 부채와 연결된 이자 감당으로 시장은 가난해지고, 또 자본시장이 커질수록 임대료 상승으로 자영업은 붕괴할 수 밖에 없다.
유신체제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희생 위에서 대기업이 성장했다면, 김대중체제에서는 자영업시장의 폭망 위에서 토건산업 발전과 그에 기반한 자본시장 팽창으로 기득권층 이익이 누려졌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 시작과 함께, 자본시장 버블 터질 줄 알았다. 아마도 또 대기업이 버블 터지는 거 막으라고 했겠지.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부동산 버블 막아준다는 것을 전제로, 정치인이 되면서 지출한 비용을 건지는 일을 기대한 거 같다. 또,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빠지면 완전히 망한다.
자본시장 빠지면, 그냥 한국은 대규모 실업이 나온다. 파산할 기업들이 늘어나고, 파산할 기업들을 대체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초는 가난하고 귀족만 잘 사는 현실에서, 귀족도 같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구조에서, 윤석열 정부는 뺑이치며 보호해줬다.
결국, 부채 버블로 커진 귀족들은 군대용어로 <빠릿빠릿 못하지>하는 차원으로, 정부전복을 시도한다.
시장경제는 곧 ‘법치주의’와 ‘합리적 개인’ 및 ‘이와 연결된 기독교적 책임의식’이 수반된다.
한국은
<원불교 종족주의> , <초고도로 몰상식적 몽환적 무속신앙 시장심리> , <엿장수 맘대로 가는 귀족들의 극한적 쾌락—일반민초들의 황당폭력>이 반복된다.
군사정권이 영남 종족주의라고 들이엎은 김대중체제는 호남종족주의로 일방 달린다.
법의 안정성 자체가 없다.
입법 자체가 종족주의 입법으로 간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진국가관’은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와 ‘김건희씨 문제를 맞고 가겠다는 생각과 붕어빵처럼 닮았다.
원불교인들은 동학의 “향아설위”로 법 위에, 합리성 위에,.... 자아를 배치한다. 씨족이 같으면 알아모시는데, 씨족이 다른 국민은 황당하다. 트럼프 지지층은 동북아의 <반칙경제 황제>의 약점을 두들겨서, 반칙경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김영삼 정권을 세운 할아버지들. 특히 박세일교수와 김정호교수가 세운 <시장경제=탈규제>논리를 반복한다.
전세사기가 없는 사회를 구현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면, 김건희씨 문제로 이토록 후달리지 않는다. 원불교 촛불 두목 백낙청의 내란죄도 명백하고, 매스미디어는 문재앙 종전선언 내란죄 서면, 모든 대형 미디어가 사실상 문재앙 공범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선다.
그렇다.
정부가 일탈하는 원불교(사탄교)귀족을 벌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준수 책임은 중인이하 보수층에만 국한된다.
미국 공화당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뻥 터뜨려서 가난하게 만들자. 그런 생각을 넉넉히 할 것이다.
국민은 영미식 및 독일식 지방자치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로 한 것은 구한말 망하는 조선왕조식의 질서이거나, 그 질서위에서 서 있는 중공식 지방자치로, 백성들의 자본을 알뜰하게 뜯어먹는 무당질서가 지방자치로 나타났다.
미디어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실의 영남씨족주의 흔적을 터잡아서 마녀사냥 들어선다. 이에 대해서 원불교 1당독재 폭주를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지경이다.
한국은 그냥 뻥 터져서,...... 귀족 위에 누군가 강력한 권력이 서양법으로 복종해라 하지 않는 한, 법 위의 한무리의 귀족집단의 폭주가 진행된다.
자유주의 국가의 지방자치도 결국은 교회연합 개념으로 공공선을 위한 협력. 기독교사회민주국가의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원불교(노론)성향의 유교가문의 지방자치는 세수 축소를 용납하지 않는다. 양반가문의 소비는 점점 늘어나야 했다.
정부가 그 귀족을 혼내서 현실 안쪽으로 내리게 하지 못하는 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느는 재정펑크를 못 면한다.
한국은 부동산중심의 정치경제로 나아가면서,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사라지는 과정이 있었다. 안타까운 장면이다.
한국의 헌법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 그러나, 법 위의 노론 관점으로 조선시대는 노론이 임금 독살즐겼네. 이것을 복원한다. 자유진영은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선진국으로 보아줄까? 짜증 지대로다. 그럴 것이다.
시장경제의 토대로서 지방자치는 맞다.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조선왕조 말기로 망국직전이거나 중공식 질서로 가면서, 법을 무너뜨리면서 귀족만 우위인 가짜 지방자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