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조국혁신당 이래도 칭찬할건 해야지.

 

요컨데, 명예훼손죄를 친고죄 및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T4B1C0B1Z0Y1G8H0G7E1D9D5L6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