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하는 트럼프 리스크 …
방위비부터 관세·보조금 폐지까지 韓에 지뢰밭

• 성재용 기자
• 뉴데일리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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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41014 AP／뉴시스. ⓒ뉴시스

  
   

• 미국 대통령선거 흐름이 미묘하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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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사퇴한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율 경쟁에서
• 앞서다가 이달 들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초박빙 대결로 양상이 바뀌었다.
  
  미국 A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4~8일 전국 성인 2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이하 현지시각)
•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P) 투표의향층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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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유권자 사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로 두 후보의 격차는 2%P로
•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이는 9월 중순 실시한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의향층 조사에서 5%P 차,
• 등록유권자 조사에서 4%P 차로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훨씬 좁혀진 것으로, 선거 판도가 미묘하게
•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여론조사와 달리 일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우세하다는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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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일 하버드 CAPS-해리스폴이 등록유권자 3145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 7곳에서
•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46%)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는 ±1.8%P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추세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후폭풍 조짐이
•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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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를 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 특히 한국을 겨냥한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조지아주 유세에서 한국과 중국, 독일을 거론하면서
•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겠다고
•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는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내라고 압박했다.
• 이는 한미가 협상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금액 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적용되는 해당 협정이 이미 타결됐다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다.
• 그런데도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재협상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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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돈 버는 기계'라며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여기는 만큼 윈윈으로 끝난 협상을 깨고
•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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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40911 AP／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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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그는 수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 재집권 후 북미 '직접 협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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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거나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군축 협상에 나서는
•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 이 경우 한미 동맹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카고 대담에서 "조금 전 그(김정은)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폭파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 한국이 이제 러시아, 중국, 기타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 나는 (재임 당시)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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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도 거래로 보는 그의 인식은 경제 부문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더 심해질 것을 예고한다.
  
  현재 3% 수준인 관세율을 10%로 올려 모든 수입물품에 물리겠다는 공약을 이미 내놨다
• . '관세 폭탄'으로 미국의 만성 무역적자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 이렇게 되면 대미 무역흑자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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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과의 무역적자에 주목할 것"이라며
• "자동차‧반도체 관련 미국 내 투자, 수출 제한 등을 비롯한 무리한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위협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벼랑 끝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고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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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의 치명타가 우려된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폐기하고 전기자동차 판매 의무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 배터리를 비롯한 한국 산업의 불확실성이 배가될 수도 있다.
  
  14일 영국은 10년간 선진 제조업‧에너지‧국방 등 8개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 '투자 2035 신산업전략'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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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안정적 공급망과  경제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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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영국처럼 자국이익 우선, 보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 정교하고 담대한 산업‧외교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더욱 거세질 '자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산업 경쟁, 국제 질서 재편 등 모든 통상‧안보 리스크를 염두에 둔
•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과감한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옮겨야 할 것이다.
• 치밀하게 대비해 국익을 지켜야 할 때다.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 정치발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에 철저한 대비가
• 필요하다"고 한 다짐이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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