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 벌이는 검사탄핵·개딸의 집단행동 …
벌써 '재판 불복'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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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영 기자
• 뉴데일리  2024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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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 압박에 매진하고 있고,
• '개딸'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제1야당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딸'은 이 대표의 팬클럽 '재명이네 마을'을 중심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전 국민
•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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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운동의 독려 포스터에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조작해 시작된 재판이
• 올바르게 판결 내려지도록 국민 모두의 동참을 제안한다"고 적혔다.
  
  이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 34부에는 지난 2일까지 탄원서 62건이 접수됐다. 탄원서 제출과 함께 이들은 공직선거법 재판부의 부장판사인 한성진 판사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 김동현 판사에 대한 품평도 쏟아내고 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한 판사와 전북 출신인 김 판사에게
• "안심이 된다"는 등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또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두 재판의 1심 선고는 모두 11월에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딸'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 먼저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책임자인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조작 수사를 주도한 박상용 검사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출석한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소명을 통한 정치적 여론전의 기회를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찰의 '회유 정황'을 물으면, 이 전 부지사가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대답만 계속 반복됐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이 전 부지사의 비망록을 6분가량 그대로 읽기도 했다. 
  
  민주당이 친명(친이재명) 인사들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두 민주당이 떠안았다는 민주당 내 목소리도 존재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재판 불복 전초전으로 진단하는 시선도 있다.
• 민주당은 1심 선고 후 '장외 투쟁'이 거론될 만큼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민주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판이니
• 재판 결과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 "이런식으로 나가면 강성 팬덤을 결집시킬지는 몰라도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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