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도 예전처럼 높은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고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면 정부의 수입인 세수 등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니 나랏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 수입으로 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한국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앞으로 생산연령인구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빚지는 것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393조5,000억원(56.3%)이나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4%로 전년 49.4%보다 1.0%포인트가량 상승했다.

한국정부 채무는 예전만 해도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아니었다.
그런데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큰 폭으로 정부 채무가 급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정부채무는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22년에는 1,06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5년 만에 62%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현 정부는 정부채무 확대에 제동을 걸려고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의 한국 상황이지만 세수 감소의 주요인으로 두 가지가 꼽히고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일이지만 반도체 불황으로 머시기? 닉쓰는 상반기에 법인세를 단돈 1원도 내지 않았다.
또한 4조원가량의 법인세를 냈던 거시기? 도 지난해에는 법인세를 1,200억원밖에 내지 않았다.
여기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양도세 등 세수도 12조원 이상 감소했다.

그 결과 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56조4,000억원이나 줄어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로 메울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세수는 줄어 들지만, 향후 지출 증가가 전망되는 항목도 있다. 복지후생 관련 지출이다.
복지후생 관련 지출은 지난해보다 5.7% 증가했고 올해도 8.7%의 예산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악화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렸고 나랏빚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의 국가부채를 선진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한국의 정부채무는 비교적 적다는 주장도 있다.
2023년 연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다.
미국(144.2%) , 일본(254.5%), 영국(104.0%) 프랑스(117.3%)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나라는 달러, 엔, 유로 등 기축통화국이고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국제결제의 50%, 외환보유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달러는 수요가 많은 만큼 달러 국채는 인기가 높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높은 금리를 내지 않고도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용 리스크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한국 돈인 원화는 사정이 다르다.
원화는 국채 수요도 적어 정부의 빚이 늘어나면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신용위험이 높아져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내년 발행이 예상되는 국채 발행액은 86조7,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적자가 증가하면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신용도도 떨어진다.
빚의 액수가 증가할수록 이자 부담도 증가해 정부의 운용 능력도 떨어지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부채무 증가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기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빚을 줄이는 것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에게는 취하기 어려운 선택지이기도 하다.
이대로 한국의 나랏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재정악화에 직면해 재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