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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59:27- 한국은 버블이 터져서 ‘귀족’이 뿌러져야 국가의 정상화가 가능-
푸틴은 해리스를 지지했다. 트럼프와 푸틴이 밀월관계인데, 푸틴이 해리스를 지지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1달만에 전쟁 확대 없이 정리하려 하는데, 친 민주당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선동했다. 이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미국 민주당 엿 먹어라. 또, 김정은이 오랫동안 주장한 ‘침략으로서 남한 섬멸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군사독재 때 한국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독재의 연장’을 주문했다. 그게 안정이라고 믿었다. 지금의 한국인들은 뻔한 상황에조차도 정치 지도자는 신비한 주술이 없나? 바라본다. 의사데모의 지지자들의 공통분모는 전라도 사람들에 조선왕조 임금처럼 대통령에는 신비한 주술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필자가 어제 김정은이 ‘남침’할 때, 누가 싸울까? 하는 글을 올렸는데, 어느 분이 윤석열에 전쟁 수행능력 있지? 하는 불안감에 묻는 유튜브 영상을 찍었다. 도리어 묻고 싶다. 노인세대들은 당골무당에게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묻는 일이 많다. 정치인들은 이 심리에 빠삭하여 더욱 립서비스 잘해준다. 그런다고, 나타난 사실이 사라지는가?
윤석열 정부의 전쟁 수행능력은 6.25 전쟁 직전 이승만 정부와 비슷할 것이다. (1) 국민이 안심할 만큼 충분하게 ‘입’으로만 전투적이고 (2) 정말로 그들이 침략할 때는, 이를 담당부서는 최대한 은폐하고 책임전가할 것이다. 그때도 전쟁은 ‘경상도’만의 전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은 김일성의 남침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입’으로만 북한을 섬멸하고 평양에 태극기를 꽂을 듯이 이야기했으나, 실제 남침 이후에 무력한 이승만 정부의 내용이 남로당 옹호 미국인의 시점에서 기록됐다.
한국정부의 가장 최고의 문제점은, 정부가 ‘양반은 양반끼리’ ‘민초는 민초끼리’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족이 모범적으로 ‘법치’를 파괴한다. 귀족이 모범적으로 ‘종족’을 주장한다. 그리고, 종족을 주장하는 귀족에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상태라면, 북한이 남침할 때 6.25 때 인민군복 입었던 분들은, 또다시 인민군복 입거나 고도로 북한편향 할 것은 확실하다.
실제로 세도가문에 무기력한 허수아비 임금처럼 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로 서양 민주주의 표현을 덧입힌들, 정작 핵심인 ‘법치국가’를 아무도 구현하지 않는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에 그 구현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국민은 실망하여 또다시 어기게 된다.
지난 30여년 반복된 ‘노사정 연합’ 같은 표현에도 이제는 시민공론장으로 생각할 수가 없게 됐다. 조선시대 노론독재 때의 내부의 은밀한 우두머리의 통제를 받는 짜고치기 고스톱이겠구나.
대한민국은 ‘남인-소론-북인’ 연합의 조선시대 권력층의 이승만 자유당에서 군사정권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과정과, 노론연합의 일제 강점기 공산파에서 남로당 인민공화국을 거쳐 모택동파 민중민주주의 세력으로 되는 과정이 무한대로 병행하고 있다. 언제나, 보수측에는 공산파가 우월하도록 손잡아주는 ‘프락치’가 권력상층에 내내 있었다.
법치를 어기지 말라면서 헌법만 믿고 귀족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 법을 수호하지 않고, 양반 연합의 밀약을 선호한다. 보수정권은 전혀 상부 문화영역을 컨트롤 못한다.
트럼프가 될 거 같다. 주식 급락이 심상치가 않다. ‘빅컷’을 해도 주르르르 흘러내릴 거 같다. 이런 추세면 ‘보편관세’를 위한 충분한 멍석이 될 수 있다. 미국 공화당은 미국 군대의 해외파병을 최대한 자제한다. 트럼프라면 ‘푸틴-김정은’연합이 남침 결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 미국 주가가 쭉 흘러내리고, 세계에 부채가 많은 국가의 버블이 뻥뻥 터지게 보편관세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세계 무역질서에서 반칙왕 부채경제를 심판하여 한국귀족에 ‘법치준수’ 호랑이 선생님이 될 수 있다.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리를 초월하는 기적은 없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 국가공동체 없이 씨족끼리 갈기 갈기 찢겨 있다. 필자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찍어내린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동훈 자체가 동학의 비밀결사조직처럼 누군가 헌법 상식과 보수층 이익에 전혀 상관없는 쪽에 원격조종되는 표현이 반복된다.
부동산 시장 폭등의 비밀도, 정부는 뭔가 신기한 대책을 내놓아서 다 책임지지 않겠나? 그런게 어디있나?
지금처럼 각각 귀족이 따로놀고, 1 붕당 정치로 꼭두각시 짓하는데 국민이 눈치를 영원히 못 챈다고 보고, 어느 귀족의 하수인 하다가 발각돼서 현타든 보수층 있으면, 윤석열 탓이라는 말이 나오고,.....
귀족이 강해도 너무 강한 귀족.
이분들이 나라를 팔아도 조선선비는 꼼짝 못했다는 말처럼, 뭘 해도 아무것도 국민은 못한다. 유신체제가 왜 그렇게 무자비한 권위주의였는지, 동시에 귀족을 최대한 틀어막아야만 법이 구현된다고 생각했는지를 이해할 거 같다. 아주, 신앙적으로 공동체의식이 없어지려 하고 조상신만 바라본다.
국민소득이 절반이상 날라가도 전쟁 맞는 상황보다는 나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보수정권에서는 허수아비 권력이게끔 모든 이들이 조작하는 상황에서, 무슨 권한이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