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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6:43:24
의료법 사태는 민주노총 정치파업의 의도를 과시하는 임현택 회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의료법 사태의 쟁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유신체제로 비유하면 간단하다.
군사독재에 권력집중하면 모든게 다 잘된다. -민주정의당 홍보
1인 지도자에게 권력집중하면 다 잘되나? --김대중 지지자들.
민주정의당 공식 프레임은 ‘안정’이다. 1인 지도자에 권력집중해야 안정이다.
이것에 해당되는 김대중체제는 노론 세도정치 시대에 싹튼, 귀족이익 폭거에 뒤치다꺼리 의무만 주어진 허수아비 임금이다.
실제의 권력은 족장이 가지며 임금은 허수아비로 조작대상이다. 임금이 성공적으로 족장들을 케어 할 때, ‘중도-중용-조화-균형-상생’ 으로 나타난다.
박지원 중심의 호남동학세력의 패권적 독주를 하는 의도로, 80년대 후반 민주노총 정치데모를 하는 의도인데 여기에 굴복하는 서비스를 해라는 의도는, 일반국민을 포함한 보편이성으로 ‘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이 아니라, 모든 민주당의 동학신앙 어법이 그러하듯 호남동학파의 패권적 독점 이익의 보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병호 박사님 같은 ‘천하의 바보 멍청이’가 나타날 수 있다. 유신체제에서도 지금 전라도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그렇지, 무수한 호남 먹물들의 군사정권 옹호가 있다. 공병호박사님의 의료법 사태 편들기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방향성을 전혀, 전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대중세력은 1인 지도자에 권력집중하면 다 된다는 민정당 어법을 의심했다.
지금 의료법 사태는 김건희씨가 개입했네, 천공이 개입했네 여부를 넘어서서, 최소한 노무현 이후 공법 체제로서 하자 없는 행위라는 것 까지는 인정된다. <하자 없는 공법 행위>에 별 다른 의지 없이,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신앙은 우대받아야 하기에 엎어버리자는 이야기다.
필자가 이젠 통일에 반대한다기보다, 통일이란 개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담론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
언제나 한국 신화에 딧따 많은 영웅의 천지창조 신화를 끌고 온다.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동흔교수가 편집한 ‘살아 있는 한국신화’(한걸레출판)에는 정말 천지 창조 신화가 많아도 너무 많다.
한국의 민주당이
김대중과 김정일의 남북대화
노무현과 김정일의 남북대화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대화
여기서, 정말로 영웅이 대화로 주술을 일으켜 천지를 창조함을 믿으라는 이야기다.
정말로 농업사회의 기우제 치르는 제사장처럼, 왕이 그런 자리니까, 자신들은 농업사회 백성들의 무지몽매 서 있을께, 비 오게 하지 않으면 나가라. 고대가요 ‘구지가’의 세계에 서 있는 분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의료법 사태에서 의사라는 연고자(공병호 박사님이나 지식의 칼 주변에는 반드시 의사가 있을 것이다)를 감싸는게 권리라고 설명하는 관행이 왜 나왔는가 이해가 된다.
문재앙은 공산혁명가 인권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외면하고(좌익 주변엔 공산파만 있다. 이것은 연고온정주의이지 인권이 아니다)
북한인권운동가는 감옥에 있었던 박근혜를 외면하고 북한인권 이야기한다.(북한인권은 중요하지만, 미안하지만 이런 식은 연고온정주의이지 인권이 아니다)
무엇보다 帝王學으로 성인군자도덕을 다 꿴 왕은 보듬어 케어할 지성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귀족도 왕에 넘기고, 백성도 왕에 넘기고,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사회.
트럼프는 이 사회를 왜 주한미군으로 보호해야 하는 거지? 이런 식의 관점이다. 미국 우파들도 비슷하다.
조갑제닷컴과 일베대구노인들은 동학신앙은 우파라고 믿는다. 그러나, 최제우가 동학사상 창작했다고 믿지 마라. 원래 동학신앙은 모택동과 쌍쌍파티 용도로 자생적 신앙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트럼프의 반중정서 캠페인에는 한국의 동학파는 친중파로 밖에 안 보인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중국식 시장경제 이해가 더 시장경제라고 훈장질한 역사가 있다. 이게 중화사상이라면, “k-시스템”은 소중화주의로 밖에 안 보인다.
이종찬의 건국 시점 혼란
신평 변호사의 건국 시점 혼란
홍준표의 건국 시점 혼란
이는 귀족은 국민은 반론 못한다. 귀족끼리 줄 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 규칙, 규범을 도외시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어떻게 통제하지?
그야말로 강증산 신앙으로 무학농민만이 생각가능한 그런 상상세계로서, 한~~개도 충격 안 주고 모든 창작 주술을 내리는 세상을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의 글로벌 보수주의자를 대표하는 트럼프측은 그런게 어디있냐는 쪽일 것이다.
민들레라는 인터넷 신문에는 한국학 출판사 일지사의 폭망이 나왔다.
생각해보자. 일지사는 군사정권 때 ‘일본의 국학’을 참조로 하고, 필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의도로 애국심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종찬, 신평, 홍준표 행각은 대한민국 출범 자체의 서양법 질서를, 귀족이 스스로 뭉개버린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법은 정치체제와 관련되고, 그 정치체제 수호에 귀족의 책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종찬, 홍준표, 신평은 귀족이 먼저 어기고, 윤석열을 호구로 가스라이팅하는 것으로 다 때운다.
현역병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가 있다. 90년대에 500원 던져주고 1만원 어치 피엑스 과자 사오라는 이야기가 있다. 딱, 그 식으로 지도자에게 초능력을 요구한다. 상상은 하급병사의 충성심이요, 현실은 하급병사의 용돈이 박살나는 때다.
신평, 홍준표, 이종찬이 국헌 문란 형법을 귀족이 스스로 사문화시키면서 뭉개 버릴 때,.....
대한민국은 전세사기 구조가 두 번 다시 발생안되는 사회구조 질서에 대한 토론이 없다. 우파 유튜버들이 동학신앙 파워 대감님의 몸종 역할이면서, 머리에 든게 없으니까 논쟁을 못한다.
한동훈이 이정미처럼 법의 이해를 헷갈렸다.
100% 땅값에 1000% 부채 레버리지를 쓰고 나타난 유동성의 의료업 확장의 권리를 누리고, 버블이 터지는 초입에서도 안정적인 사회유지의 의무를 안한다.
국회의원이 일사분란하게 박지원에 충성맹세하고, 법을 수호안한다. 법을 수호 안하는 데 입법부란다.
이성법이 작동이 될 수가 없다. 이성법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국민과 이성적인 입법을 하는 정치인과 만남이다.
김대중은 유신체제에 영남 유교에 서양법 없다며 유신체제를 엎었다. 그리고 현재의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동학신앙(호남유교)에 서양법 있다고 주장한다.
권위주의로 국가에 충성하면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따지는 것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 권리/의무라는 사실을 모른다. 조선일보를 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신문 이전에 동학세력 특정정파 기관지다.
국민으로서 공동체 존속의 의무를 포기한 의사. + 그 의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법처리를 할 정부의 권한 문제
결국, 공동체 존속 의지가 없는데 정부가 꿇어라. 그냥 세도정치 공식 작동이다. 그런데, 차후로 어마어마한 버블 붕괴 줄폭탄이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정부운영자가 항복부터 시작할까?
경상도 유교 안에 서양자유민주 없다는 김대중세력이 만든, 호남 동학신앙안에 서양자유민주 있다는 민주당의 판단에,....
트럼프는 정말로 피곤해서 미쳐 버리는 잣대로 한국을 손절하고 싶어한 것이다. 미국 국민의 정서는 한국 국민과 똑같이 느끼더라도, 너무 피곤하면 손절하고픈 충동도 들게 된다.
의사 편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그냥 자신들의 의중대로 움직이면 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이란다. 이 분들 대가리 속에만 보이는 헛것이다.
매번 그때 그때 편들어야 할 세도가문 편들면서, 그 잣대로 나아가면, 이 사회에 법, 규칙, 규범은 남아 나지 않는다.
공동체 존속을 위한 책임의지가 하나도 없이 이익만 보려는 사회. 이게 너무 레알하니까, 트럼프는 한국 버리고 싶다. 미국 민주당측은 한국 국민이 무슨 죄냐, 귀족이 죄지. 라고 보겠지 싶다.
어쨌든, 한국의 국가개조를 향한 무수한 아젠다가 있다.
한 개도 토론이 안된다. 국민을 대변할 만한 사람들은 진실을 위한 대변하면, 자기 손해 나올까봐 안한다. 물론, 한국의 기득권 세력에 감사하다. 혼자 중얼거리를 권리를 허락해줘서 말이다.
트럼프가 당선될지도 모른다. 물론, 필자는 해리스냐 트럼프냐( 트럼프냐 해리스냐,)이를 의미있게 여기는 미국인이 아니다. 어느 분이 되도 한미동맹이 잘되길 바란다. 다만, 트럼프가 되면 보편관세 20%가 실현될 것이다. 그 속에서는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대부분의 한국의 생산시설은 무력화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나타날 보편관세 적응을 위한 국가개조도 어찌할꺼냐?
이런 아젠다에는 다 입을 다문다. 결국 토론에 참여하면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앞에 청렴한 이미지로 남아야 하는 손해를 왜 감수해야 하나? 그럴 것이다.
계속 무한대의 되돌이표다. 이 되돌이표를 끊는 것은 공산혁명 없이 버블 붕괴로, 한국에 현실타임 갖는 시간일 것이다.
요지는 그렇다.
노론 세도정치에서 동학신앙을 거쳐 공산마을 공산혁명가 신앙으로 이어진 프레임 안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잘못이다.
지금 그게 맞나? 그 잣대로 시장경제가 작동하나?
지난 30년간 주장해온 모든게 틀렸다, 라는 것이 명백한데,... 안 틀렸다고 보려니까, 트럼프를 악마화한다.
트럼프는 정치인치고는 매우 경박한 측면이 문제이지, 그 생각자체는 사실은 뭐라할 수 없다. 모든 귀책사유는 한국 동학신앙 귀족에 있다.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데 이익만 먹으려는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