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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17:08:59-이른바 여의도가 말하는 민생 입법은 진짜 민생입법인가?-
더불어, ‘부정선거 운동’을 한 그분의 정당성을 다 말아드시고 남을 만큼의 공병호박사님의 행위에도, “경제학자”가 아니라 그냥 부산경남권의 평범한 60대 일반인의 판단(남을 대변할 수 있는 지성이 사라진)이지 싶어진다.
한국의 의료는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이 부러워할 만하다. 여기에서 유신체제에서 공권력 집중한 ‘박정희, 전두환’만 믿어! 하는 반복된 세뇌공작 만큼, 반복된 공식으로 바지저고리 임금이 폭넓게 품어줘(=권력에 줄이 안 닿은 일반인에 피해 전가해)하는 일이 왜 나오나 싶다.
의료법 사태를 초래한 지방의대 2000명은 냉정한 말로 ‘보건복지’정책을 빙자한, 지방부동산 부양이다. 사학이 살아 있는 지방과, 사학이 죽어버린 지방은 천양지차다. 의료법이 이상해 보이지만, 결국은 지방 사학 살리기가 ‘부채 버블’에 기인한 의료업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한동훈이나 김혜란 대변인이나 공병호 박사님이나 조갑제기자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기인한 경제의 왜곡을 이해자체를 못한다. 그리고, 피에프 버블이 터질 뻔하다가, 부동산 부양으로 겨우 금융부실을 쳐막은 상황도 이해자체를 못한다. 사쿠라 조갑제기자처럼 김영삼 때 경제팀이 전능하게 다 처막는다고 상상을 해야, 조선왕조 전라도 노론 가문의 씨족 삶으로서 의사에 자애로워야 한다는 말을 이해한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심플할 것이다. 의대 증원 없이 의료업 붕괴 막아달라. 즉, 주술기적으로 천지창조를 해 달라는 수준이다. 결국, 19세기와 구한말 역사가 그러했듯이, 노론은 거침없이 노론이 아닌 씨족(북한, 남인, 소론 등)에 부담감을 떠넘기는 일을 해왔다. 사회가 붕괴됨에도 의료업 문제는 흔들림없이 해달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일은 토지가액 100%에 120% 대출을 했던 것이다. 한국은 토지가액 100%에 1000% 이상의 대출을 뽑았다. 다양한 경제적 왜곡이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큐텐 그룹이 된 것인지 의문할 정도로, 이미 어마어마하게 진 부채 레버리지 폭탄이 터지지 말라고 하는 엽기정책이다.
의료업도 결국은 경제학 위에 놓인다.
주택에서 에쿼티(자기자본)이 5-10%인 데 나머지를 부채로 쌓고 공사하는 일이 빈발한다. 이것이 완판되고 그 완판금액이 고스란히 금융으로 들어가서, 신용 팽창(머니-메이킹)이 됐다.
노무현 하우스푸어 때에서도 주택 빚갚느라 내수가 죽었다. 문재인 이후는 죽은 내수를 살린다고 또다른 부채 돌리기를 시작한다.
한마디로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심플할 것이다.
건설사들이 1000% 대출로 공사하다가 부도나면 정부에 매수해달라는 심리 비슷하다. 특혜를 받는 건설사 오너처럼, 의사들에게도 동학양반가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세계 최강의 한국 의료를 주장하며 부서지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 정치 투쟁 고스란히 유지할 것이다.
여의도가 말하는 민생 입법은 정말 민생 입법인가?
가령, 더불어 민주당의 가상화폐 주장은 이미 문재앙 때 뒷돈경제로 질타 받은 영역을 다시 주장한다. 그게 어떻게 민생의 영역으로 가나? 확실히, 어떤 경제를 주장해도, 고물 일부는 민초에 간다. 그러면 민생입법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뒷돈 경제를 민생입법으로 말하는 것 비슷하게, 의료법 사태를 의사라는 특수계층 일방이익으로 결정하는 것도 민생이익 주장할 것이다. (솔직히, 국힘판 ‘가짜 민생입법’으로 재건축 촉진이 나온다. 미쳐 버리겠다. )
이는 생각 자체가 ‘동학경전’의 시천주 인내천에 복속되는 맹자 해석으로 고정하고, 일반국민도 군사정권 국정교육처럼 장기간 세뇌교육하고, 경제학 원론을 등판 자체를 막아버리면 가능한 일이다.
사쿠라 조갑제 기자처럼 경제를 평생 모르는 체 살아온 45년생이면 이해를 한다. 73년생 한동훈이나 76년생 김혜란은 달라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버블 안 터뜨리고 끝까지 간다고 해도, 아이큐 100이상의 남은 대변하는 정치인은 터진다고 생각하고 위기에서도 맞을 수 있는 정책을 짜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법조인이 ‘서양법’ 대신 샤머니즘의 부도덕함을 기초로 사고할 때 나타나는 문제다. 힘없고 빽없는 쪽에 전가해도 된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게 민주노총 정치파업 색깔의 의협회장 임현택은 촛불 투쟁과 연동됨은, 80-90년대 학번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는 촉촉수로 탄핵 열차 연결된다. 단순한 윤석열 정부 전복이 아니라,......
70년생은 다 기억한다. 그렇게 “부채 지고”(경제 다 망가뜨리고) 버블 터지면 어쩔껀가?
니들이 왜 그것을 걱정하나?
버블 붕괴로 민초가 무너지고 기득권층으로 올라올 때 즈음, 체제전복으로 넘어가고, 윤석열 정부가 버블 붕괴 방지로 뺑이 친 것에만 포커스하여 죽을 죄를 진 것으로 책임전가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애덤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모든 원칙이 김대중경제학 안에서 다 깨졌다. 경제학이론을 깨뜨리고도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를 한국정치권은 ‘유능’이라고 우월하게 보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유능은 ‘큐텐 구영배의 유능’(고객돈 유용) 언저리였다.
폰지사기 구조의 시장경제가 붕괴된다고 일베에서는 자본주의 종말 왔다는 표현이 있다.
<김대중경제학의 붕괴>를 시장경제의 붕괴로 동일시하고, 윤석열 정권을 의사들의 촛불투쟁 유발로 무너뜨려서, 김대중경제학의 불량성의 책임을 묻지 말자.
사실, 일반국민은 경제학원칙 싹 다 어기고, 박원순이가 서울시 전역에 ‘도시 농부’ 세우고, 오세훈 서울시도 그 가닥 대부분 계승한 엽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촛불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 전복되고 중국이나 북한에 나라 팔아버리면, 그 모든 지난 30년 불법 경제운영에 대한 책임을 못 묻는다.
윤석열 정부는 훗날 먼 미래에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버블을 왜 안 터뜨리고 경제학이론으로 빨리 돌아서지 않았나?
지배계층이 그대로 안고 가기 원했고, 민초들에 그것에 맞는 인성으로 돌리기 어려웠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망친 경제의 수습’에 있어서 왜 수습을 했느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본질적 귀책사유는 설계와 확산에 있다.
김대중체제 안에서, 한국의 입법 체계는 언제나 특수계층 앞에서 멈춘다. 통진당이 하면 내란인데 백낙청이 하면 내란아니고, 민주노총이 하면 불법 파업인데 의사협회가 하면 정부가 거의 ‘칠거지악 아녀자’처럼 순종해버린다. 여기서, 아예 항복선언하라는 분은 어처구니 없는 레벨이다.
민정당 때 느낀 고문수사 공권력남용 앞에서 성역과 금기가 생긴것과 다르면서 본질은 유사하다.
물론, 한동훈이나 김혜란이나 사쿠라 조갑제나 공병호 박사님 여론 만들기에 동조되는 민초들의 의견이 있다. 이렇게 체제전복되는지도 모르고 어버버버버 하는 여론에 순응하는 것은, <민중민주주의>다.
사실은 민주노총 정치파업이 앞으로도 나온다고 보고,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의사협회에도 이제는 민주노총 정치파업 선례에 맞춰서 정부의 행정을 맞춤이 타당하다.
87년 6월 항쟁은 ‘전라도 종족주의’로 영남 사람들이 동의한 게 아니다. 정말로 동의를 하고 했다? 그러면, 호구이고, 동의 없이 이런 일을 하면, 유월항쟁도 ‘사기’에 기반한 부당이득을 논할 때가 됐다.
경제학은 결국 부채레버리지에 기초한 유동성은 ‘가짜 부’로 판정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가짜부에 기반한 유동성의 축소에서, <개밥 안준 반려견의 가구 물어뜯기 수준>이 무서울 수 있어서 덮어 버리고 있다. 그러나, 배운 사람은 언제든 ‘가짜 부’는 ‘가짜 부’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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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김혜란을 위하여 간증이라면 간증을 적고자 한다. 정성껏 길게 쓰면 밑도 한도 끝이 없다.
아직도 문재인 정권 때 트럼프 지지층이 강하게 성토하는 분위기를 잊지 못한다.
미국 우파 상식에는 자유민주국가는 종교개혁 정신과 근대 계몽주의에 입각해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내세워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의 궁극적 불만은, 의료법 사태에서 여의도에 줄이 없는 쪽에 전가하듯, 한국 본래의 문제를 왜 미국에 전가하느냐? 트럼프의 한국혐오증은 조갑제의 북진자유통일담론이 정말로 서양적 사고의 발로인줄 착각하고 동의했다가, 호구됐다고 빠지고 김정은 추기는 장면에서 나왔다.
한동훈이나 김혜란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어도, 그냥 미국의 절반이 어떻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원으로 들어줬으면 한다.
한국신화는 공공적 의무 없이 이익만 보는 민족신화로 가득찬다. 군사정권 때에 그 공공의무에 지친 동학노인은 샤머니즘 신화 대방출하여, 미국 국민과 50대 이하 보수세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이익만 밝혔다. 미국 우파는 ‘이게 나라니?’ ‘이게 너희 나라 귀족이니?’ 하는 관점으로 본다.
귀족이 제 역할 못하는 나라에 미국이 미쳤다고 총대메니?
서양문화는 푸코라는 좌파 사회학자가 논했듯이 목자와 양떼 모델이다.
조선시대 사색당쟁으로 어느 파벌의 휘어진 논리.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한번도 동의한적 자체가 없다.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원리에서, 한국은 그냥 한없이 멀어졌다. 한국은 자유진영에 있어야 한다. 신분노예제로 안 가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학 이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짤 없이 근대국민국가 노선으로 복귀한다. 국민국가의 책임은 오로지 국민과 귀족에 놓인다. 다른 나라는 사대종속 시스템을 이끌어줄 수 없다.
사쿠라 조갑제가 반복하는 민주노총 데모를 타협하는 탕평하는 어법은 재정의 권력 가진 쪽의 독식이자, 부담의 아닌 족 부당전가다. 이는 귀족의 국민대변이라고 볼 수 없다.
2006년 노무현 10.4와 얽힌 지방자치 문제와 연결된 버블 세븐 부동산, 그리고 문재앙의 평화경제와 평양선언 판문점선언과 얽힌 부동산. 일본처럼 100% 집값에 120% 아니라 1000% 그 이상의 대출로 기반한 부풀림.
버블 터지면 나라 팔고 중공형 공산주의가자. 손실나면 백성에게 전부 전가하면 돼. 우리는 이익만 지키면 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여의도에 가득가득하면서, 이런 분들이 주는 개밥이 ‘민생 입법’은 아닌지?
한국의 정치인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에 맞는 귀족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