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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06:50:47-재정이 문란하다 못해, 아예 없는 길로 정주행 중인 여의도와 용산-
내가 안 망해요, 국민 너네가 망해요.
정부 재정 걱정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조선시대처럼 왕이 판정을 내리면 王만 中華란 말이냐, 우리도 中華다. 사대부들이 해 버린다.
일본은 100% 땅에 120% 융자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한국은 100% 땅에 피에프 대출로 1000% 이상의 대출을 뽑았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현실 이상으로 부풀고, 지금의 국민은 냉정한 경제 현실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다.
민주정의당은 샤머니즘 종교에서는 공공도덕이 없어서 안된다고 보았고(중국현대사에서 엄복이 같은 포지션), 김영삼 정권을 세운 할아버지들은 신채호 서적을 긍정하며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 시작은 문재앙의 평화경제 체제를 받았다.
경제체력보다 압도적으로 비싼 집값에 불만이 넘쳤던 때다. 그로 인한 폭락론이 불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펼쳐서, 집값 기준 세금 공식을 깼다. 동시에 역대급 세수 펑크가 벌어진다.
민주당 지지자의 생각은 경제 체력보다 압도적으로 비싼 주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증세를 받아야 한다는 마인드다. 그러하면, 다시 폭락론이 대세가 되고, 그때부터 자본시장이 붕괴되고 은행으로, 은행으로 부채가 환수된다.
jtbc에서 삼프로의 정프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효석아카데미의 그냥효 프로그램은 정부부채가 문재앙을 넘어설 모양임을 지적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프로가 진행하는 프로의 경제진행자는 조선왕조 사색당쟁 마인드에 표현을 덧입힌다. 국민이 안다면, ‘민란’ 빼고는 압도적으로 센 귀족 연합의 힘에 뭘 어쩐단 말인가?
억지로 자본시장 유지하느라 쳐올렸는데, 막을 명분이 사라져서 결국 이재명의 25만원 지원법이 뚫린 모양이다. 조선시대 재탕이다. 이 역사의 끝은 안다.
국민국가 공동체를 전제하는 개념이 국민에 각인돼야 경제구조조정이 된다.
그런데, 의료법 대란을 수습하는 담론 유형은, 주택버블이 ‘주택공급론’에 끼어든 기득권자처럼, 의사들을 기득권자에 박자는 주장이 ‘의료법 대란 수습’의 핵심이다.
지금 현실의 국회는 老論만이 지배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세도정치 시대의 개념으로 귀족연합이 왕을 좌우해야 한다는 가치관에서는, 여의도와 용산이 전부 다른 각자의 우주 동심원을 가진다.
우파 유튜버들의 대부분은 정부가 절대로 버블 붕괴 안하게 균형지점을 찾는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jtbc의 정프로가 진행하는 경제코너의 패널이 말하는 것은, 버블 붕괴를 초래하는 폭락론 민심을 억누를 만큼, 동시에 고금리로 기업이 죽지 않고 살만큼 감세를 하는 것에서, 정반대로 해도 즉 가액만큼 세금을 매겨도, 그리고 지금이 평시처럼 높은 세액을 매겨도 안 망한다는 지점을 깔고 있다.
유능한 윤석열(실제 의미는, 내가 아닌 책임을 져야 할 독박쓸 주역)이 다 해라.
강해도 너무 강한 귀족연합.
여기에 페이스북 알고리즘 규제에서 나타나듯이, 이 귀족연합이 약자요 민중을 위하는 것처럼 정반대로 퍼져 있다.
아무도 공동체를 책임지지 않는다. 용산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 제한된 영역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뒤집어 버린다.
윤석열이 다 막는다는 생각.
세도가문 및 노론이 바라보던 바지저고리 임금의 시각이 깊게 베었다.
트럼프는 아시아 사회의 마오주의 패권을 폭 넓게 인정할 모양이다. 동시에 보편관세 체제가 되어 버리면, 무역 물동량의 급감으로 <빚의 국가적 돌려막기 경제학>의 쥐약인 현금유입의 바닥이 된다.
윤석열을 편들어서 윤석열에 줄 선 특정한 대구경북 동학 사대부 권력을 편드는 의지가 아니다.
만약에 촛불 편들면, 사실은 지금 경제는 노무현이 기초세우고 문재앙이 크게 확장한 게 아닌가? ‘악의 최종승리’가 된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다. 경제걱정 없이 대구경북 출신의 52년생 김문수에 줄 서자면서, 전라도 패권주의에 맞선 대구경북 밥그릇주의가 나온다.
역시 똑같다.
실제 국민 경제역량보다 압도적으로 비싼 집값에서,
폭락하자는 것을 억지로 감세로 붙들어 멘 것이다.
그래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유지가 된다.
이 억지로 틀어막는 조건의 붕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시스템 전체가 틀렸다.
한마디로 전 분야에서 논쟁 속에서 세출을 줄여야 산다.
그러나, 세출을 줄이는 일조차도, 재앙이 터지기 전에는 합의가 이 상태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 정도로 강해도 너무 강한 귀족연합의 ‘짱구는 못 말려’ 100 배 이상 증세, 이혼숙려캠프의 투견부부 같은 증세가 완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