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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9:19:56정부부채 고속증가 문제 – 실제 경제여건보다 높은 소비수준의 인위적 유지 때문.
1) 결국, 지방자치의 세출 낭비의 요소를 상당히 많이 걷어내는 방법 뿐이다.
-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세출항목을 조정하는 것인데, 결국 귀족 밥그릇의 정면 도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태국의 정치불안 환경의 탁신 가문 연상시킬 정도로 쫓기면서도, 전혀 위엄있는 법의 행사를 못한다.
2) 동시에, 호남 동학파 한풀이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에 꽂아넣은 그런 유형의 이상한 복지가 많다.
-민간 영역의 몰상식한 세출항목을 조정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밥그릇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부채 증가속도 구조조정=세출 구조조정 = 기득권 양보>
국민이 자기 책임원칙으로 안되는 것을 안디는 구나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동학 영웅신으로서 ‘k-마오주의’ 비슷하게 영웅이 오면 말도 안되는 시장원칙을 구현한다고 본다.
남자들은 현역 내무반에서 이런 고문을 겪은 바 있다. 500원 던져 주고 1만원 어치 사오라. 못하면 니가 충성심이 부족해서 그래.
소비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국가부채로 못하고,
그래도 나아보인다는 층에 전가도 못하고(그러면 그냥 나자빠짐)
그러면 답은 심플하다.
소비수준이 낮아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이다.
답은 매우 심플하다.
그러면,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갖게 하면, 정치인이 잘못했을 때 대드는 국민을 만나게 된다. 계속, 노자의 소국과민으로 얼빠지게 하자.
정치인들이 내는 수는 정해졌다.
과잉 복지로 인한 이런 상황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 박지원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