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내수시장 침체 속에서 수도권 부동산만 불타오르는 이유”
 

 
박종훈 기자 유튜브 꼭지로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한국경제문제는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남북 고려연방제 지방자치 문제
남북고려연방제 지방자치 문제는 원불교 같은 동학신앙 정교일치 지배체제를 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질서는 문재앙 평화경제 때 나타난 부채 버블이고, 윤석열 정부는 소방수일 뿐이다. 문제는 버블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를 하려 하는 총력전 중이란 점이다.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 박종훈 기자는 박근혜 정권 빛내서 집사라, 여기서 쭉 쩜프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상했던 정책들로 연결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적 판단보다는, 조선왕조 사색당쟁 풍습이 아닌지 의문한다.
 
한국 경제문제의 저변에는 이름하여 <동학 부동산 투기 운동>으로 <동학개미운동>이전의 형태가 자리했다고 보는게 현실의 설명에 이롭다.
 
‘수도권 부동산’은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대출로 유동성을 일으킨 영역이다. 가격이 빠지면 금융회사의 손실로 간다. 그것이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간다. 그리고 대규모 실직도 따라온다. 수도권 건설 현장 하나 하나가 곧 그것을 기반한 유동성과 연결돼 있다.
 
부동산가격을 지켜야 하는 이유 = 재벌산하 건설사들을 부도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 = 수도권 직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
 
여기서, 문재앙 때 부동산가격을 띄우는 만큼 세금으로 거둘 때,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폭락론자로 돌변했다. 동학부동산 투기운동에 동참한 쪽도 있다. 그러나, 꿋꿋하게 대출끼고 집사라 는 것에 가입안한 측에서 폭락론자로 돌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 정당은 동시에 감세론자가 됐다. 미국의 감세론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동학 부동산 투기운동>에 동참안한 대출이 없는 이들이 연합하여, 올라간 부동산 가액만큼 매기는 세금에 삐쳐서, 부동산 가격 떨어지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오게 하는 감세다.
 
작년 12월 산타랠리 때 필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보유중이던 국채를 전량 매도했다. sbb 사태 타고 국채 매수해야 하네 유튜브에 팔랑귀가 돼서 매수했다가, 국채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러다가, 연말에는 은행이자수익보단 넉넉히 더 남기는(그러나 투기적 수익과는 거리가 먼) 수익을 내고 매도할 기회를 줬다. --다시금 강조한다. 파월형님. 감사합니다.
 
그때, 만났던 어느 할머니.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김대중 얼굴만 믿고 가입했다가, 1/6토막 난 원금 가지고 통장 해지하고 남은 돈 찾으러 온 분이었다. ELS 불완전 판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몇 명은 은행에서 졸지에 기다리다가 남의 대화를 엿듣는데, 은행원을 <당골무당>으로 맹신한 자의 대참사다. 시장경제 마인드가 아니라, 순전한 무당신앙으로 바라보는 마인드다.
 
배문성 부동산평론가도 시장의 큰손은 경제학 마인드로 사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장의 큰 손들은 한보철강 정태수 마인드 비슷하다. 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매입하고, 지자체장과 쑈부보는 일이 허다했다. 경제학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투자할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보철강 정태수씨가 김영삼 정부가 과잉 설비 해도 다 쳐막아 준다고 믿듯이, 시장투자자는 투자 시점의 정부에 팬으로 들어온다. 작금의 시점에서는 윤석열이 강증산으로 쳐막기를 넘어서 이윤을 내게 해준다는 믿음도 있고, 부동산업계의 소문난 “타짜 구라”들이 연합하여 애국심으로 올리는 점도 있다.(동전의 양면처럼, 매수자는 대기업 건설사를 위하는 애국심에 희생될 호구라고 보는 관점)
 
필자는 보수성향이다. 좌경화된 방송을 안봐서 지역주택조합사기 뉴스를 안 보았다. 그래서 사기 피해자로 지금 형사재판을 4년째 출석중에 있다. 그런데, 조합원 340명 중에서 140명만 피해자로 소송에 참여했는데, 사업이 진행된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이들도 역시 같은 원리를 사고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얽혀진 ‘전*동’ 쪽 관계자들이 알아서 강증산이 돼서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군사독재의 수출기업의 원가관리까지 기업이 개입하는 강증산 신앙이 존재했다. 지금은 또다시 강증산신앙이다. 군사정권이 영남 강증산신앙이면, 지금은 호남 강증산 신앙이다. 군사정권이 저임금 근로를 맴돌았던 소외계층 위에 서 있는 경제라면, 김대중체제의 대중참여경제학에서 나타난 노무현의 10.4 추진용 부동산 버블부터 부풀어오른 시스템은, 부채들고 매수하여 위험을 걸머쥐는 매수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건설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 위에 지어졌다. (동학군은 원래, 승전 하면 전봉준의 승리고, 패전하면 민초들이 망하는 것)
 
한국의 부동산 경제는 노무현의 국토균형 개발 및 문재앙의 평화경제에서 부풀어 올랐다. 호남식 강증산 신앙은 ‘마오주의’로 무난하게 덧입혀진다. 이렇게 지도자의 신성화로 그 이미지만 믿고 몰빵하는 것은, 중국 인민이 당만을 믿습니다, 하고 몰빵하는 것과 붕어빵처럼 닮아 있다.
 
경제유튜버들은 특정계층을 편애해서 살려주는 것을 논지로 삼아왔다. 이익은 자기가보고 손실은 세금에 떠넘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앙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경제철학에서 반기업적 경제민주화 만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만 가지고, 대부분의 김대중정책을 계승했다.
 
유신체제는 1인독재를 유지하는 공권력남용과 고문수사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인은 말을 꺼내지도 않는다. (꺼내는 동시에, 궁물에서 벗어나라)
 
지금은 1당독재 조직의 바탕으로서 조상숭배 구조로서 땡땡기념관이 많아도 너무 많다. 유명인사는 망자가 돼서 씨족 혈연을 갖는다. 그 씨족혈연자의 권력토대가 된다.
 
모택동=강증산=공산당=정부 만을 믿으라는 구조로 맹목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의 한국버전이 노무현 문재앙 때이며, 윤석열 정부 때도 이 구조 그대로다.
 
수도권 부동산은 집주인의 이익 때문에 불타는 게 아니라(오히려 집주인들의 가격 내려라 세금 덜내게. 이 말이 무서워서 감세하는 중), 미친 집 가격 기준으로 유동성 확장을 했는데, 어느 기점 아래로 내려가면 날라갈 수도권 일자리 걱정을 하는 것이다.
 
결국, ‘도덕성 없이’ ‘당사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부채 레버리지’를 이빠이, 이빠이 이빠이 굴린 상황이며, 여기서 후진기어는 세계의 주류에서 일탈이니 어떻게 잘 안될까 버티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본다.
 
역대급 내수시장 침체의 이유는 간단하다.
 
노무현 버블 세븐 때 하우스푸어 이후 자영업 잘된다는 말 들어본 적 없다. 이자를 내느라 내수시장에 쓸 돈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부동산만 활활 타는 이유..... 이는 가격을 받쳐줘야, 수도권 서비스업 직장이 유지된다는 경제적 발상 때문이다.
 
결국, 군사정권은 1인 지도자가 공권력으로 재벌을 후원하는 구조라면, 김영삼 시대부터 김대중체제로 조선후기 세도정치 시스템으로 정부는 그들의 땜빵만 하는 구조인데 땜빵은 정권마다 갈수록 커졌다.
 
여당과 야당이 부동산경제에 따로 없다.
 
유튜버들은 국힘 지향성은 민주당에, 민주당 지향성은 국힘지향성에 책임을 전가한다.
 
국가는 지배세력의 도구다.
 
한국의 지배세력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연결된 동학세력이다. 동학세력의 다수파는 민주당, 소수파는 국민의 힘이다.
 
사실상, 경제에 있어서는 한팀이다. 그들이 정치자금은 어디에 받나? 기업이다. 기업은 수도권 부동산에 메어 있다.
 
일정부분은 민초들의 마오주의 비슷한 동학신앙 종말론으로, 귀족에 모든 것을 모았다. 가장 붕어빵이 1997년 아임에프 때 외환시장이다. 귀족연합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수도권 부동산은 붕괴되면 안된다. 그러나, 이는 수면 아래에 은폐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느낌상으로도 훤히 보이는 누군가 총력전으로 쳐막고 있는데, 떡락을 부르짖으면 누군가에게 <미네르바>처럼 되고 싶냐는 이야기 들을 만하다.
 
의료법사태에서 의사들의 반응과 의사를 응원하는 분들의 속출은, 지금 부동산이 수도권이 뜨거운 이유와 같다. 정부가 강증산으로 모든 부채버블이 터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의료업에 최소피해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법 심판에도 <유효 판정>을 받은 정책을 적법한 이유없이 내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군사독재가 권위주의정치로 복종을 이끌어냈다면, 老子식 우민화 정치로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독재는 법위에서 권위주의 구사의 왕인 정부
 
김대중체제에서는 세도가문 시대의 허수아비 임금의 땜빵의 신으로서 허수아비 왕인 정부가 덧 입혀진다. 시장주체가 압도적으로 멍청하고, 정부와 지배세력은 이 멍청한 주체들의 심리를 조작하여 위험한 투자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이론상으로는 못 막기 쉽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전근대 무속신앙에 젖은 시장주체의 감정을 그대로 놔두는 경제, 놔두는 법치는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는 동학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변형윤의 [따뜻한 경제학]처럼 환난상휼 씨족원리화하는 이단 경제학이 정통이 되게 했다. 노인분들은 ‘변양균, 변형윤, 박현채’등의 동학신앙 경제학은 붕괴조짐이 완연하지만, 완전한 실패에 이르기까지는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시장주체가 멍청하면, 경제원론이 이러니까 버블 터집시다. 말을 못한다. 오히려 원망을 산다. 아임에프 때도 있었던 말인데, 망해야 구조조정하지 안 망하게 구조조정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인들이 주식 시장보다 부동산 투자만 몰두하는데, 이런 주식시장 해야 하느냐고 말한다. 이효석 아카데미 유튜브 오늘 주장이다. 외국인 애널리스트는 한국경제에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다 망한다는 것을 아직은 못 본 것이다. 박종훈기자 같은 분이 못보는 것은 이상하다. 압도적으로 시장주체가 멍청하고, 그 멍청한 국민을 성공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층 안에서, 꼭 경제이론에 맞게 버블이 터져야만 한다는 당위론은 손가락 받기 쉽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시장경제이론에서 정부도 벗어났지만, 시장주체도 완전히 벗어나도록 오랫동안 세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