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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07:27:49
유재일씨는 73년생이다. 본인은 70년생이다. 둘다 똑같이 군사정권 민주정의당 때 언론풍속을 이해한다. 한걸레 신문을 뺀 대부분의 민주당 선호언론은 그때도 있었는데, 왕 중심으로 충성을 바치자는 논리에 덧 씌운 애국심담론으로, 거의 모든 신문이 비슷비슷했다.
유재일씨의 방송 썸네일을 보면서, 유재일씨조차도!!!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이 시대 분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유재일씨는 당연히 의료붕괴에서 정부의 뒷 설거지를 강조한다. 정부는 망해야 할 건설사를 이미 살리고 있다. 아임에프 사태 때의 깨달음. 부실채권이 돌아다니면서 골고루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틀어막자. (그러면 의료업이 망하면? 거기만 망하지 않나?)
유재일씨는 기억할 것이다.
1971년 박정희-김대중 대선에서 민중신학 두목님(실명거론안함은 이젠 그분은 잊혀져야)이 박정희가 인물 우상으로 존중된다고 파시즘이라고 그랬다.
도대체, 국가안보와 경제에 王에 맡기고 뭐 어쩌란 말이냐?
무엇이든 틀어막는 군주는 세도가문이 바라보는 꼭두각시 임금이다. 꼭두각시 임금에게 가스라이팅하는 세도가문의 ‘정조 이상화’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시행사 보증은 시공사
시공사 보증은 지방자치
지방자치 보증은 정부
딱, 조선시대 임금 논리다. 논리구조에서 이익은 건설-금융이익자, 손해는 꼭두각시 임금 정부로 전가한다. 전가된 비용은 왕을 배출하지 못한 쪽에 전가가 된다.
충격을 먹은 것이 유재일씨에게서 ‘유신체제’의 강증산 신앙에서 변형된 김대중 체제의 강증산 신앙을 본다는 것이다. <틀어막기의 신으로서 군주 강증산>
한국경제 문제는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문제는 공산화 지방자치 문제(남북문제 얽힘)
공산화 지방자치 문제는 원불교 같은 동학신앙과 얽힌다.
한국경제 문제의 뿌리에는 결국 노무현시대 2006년으로 이어진다.
민주당 지지층들에 돈 벌어주는 건설이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민주당 서울시 풀뿌리 조직 확장이다.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층의 이익이면서, 보수측은 조선일보가 홍보처였고, 노무현 시대는 삼성이 경제를 이끌었다는 당시의 정게의 통설을 적용할 때.... 보수와 진보 모두가 개입했다고 본다.
노무현 시대에 주류는 자유경제원 김정호 교수가 창작한 공급부족론이다. 그러나,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내려가려면, 헝다처럼 망해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가격을 건설사가 내리지 않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로 엮여서, 금융의 재무재표와 연결되는데 어찌 함부로 저가로 공급할까?
경제유튜버들에게 정치경제적 접근법으로 지방자치-건설사-금융-정치인 연합등이 먼저 먹고 빠지고, 그 다음에 계속 부채들고 매수시키면서, 폰지사기형 폭탄 돌리기로 지적한다.
정상적인 시장경제는 망하는 자와 들어오는 자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김대중이 창작한 대중참여경제학은, 망해야 할 자는 민초 망하지 말아야 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 정해져 있다. 망해야 할 자이면서도 일확천금이 벌려진다고 한다.
노무현 시대부터 자영업 잘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 부채로 소비가 묶인다. 비소비형 지출로 소비가 묶인다.
- 유튜버만 지적하는 내용. 경제민주화 규제로 어렵다
- 계열 유튜버만 지적하는 내용. 자산버블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필자는 이 구분을 없애서, 둘을 합쳐 부른다. 차츰 성향 유튜버도 필자처럼 이야기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란 미명하에, 건설사 도산 막기의 엽기적 틀어막기는 오류다. 그러나, 틀렸다고 총력 반대할 수 없다.
한국경제는 이렇게 확대됐다.
부채들고 집사요. 하고 건설사 이윤 넣고 판다.→ 부채들고 집을 산다. → 집을 산 돈은 은행으로 들어가서 팽창한다. → 은행으로 들어간 누군가의 돈은 다시 일정액을 쟁여놓고 또 지출한다.
정부의 임무에 ‘고용’의 임무가 있을 것이다.
경제학 이론 볼 꺼니? 무조건 틀어막아.
이런 식으로 또다시 1997년 외환시장 전투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 붙었다.
그러나, 피에프사태, 티메프 사태, 등등...... 유사하게 변곡점을 맞는 일이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가격 으로 민생걱정 보다는, 그 가격이 추락할 때 대규모 실업 불가피를 막기 위해 총력전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대한민국 관료의 관료주의 사고방식을 모르고 50대가 되는 대졸자는 없을 것이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책임추궁대상이 된다. 이는 벗어나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형병원에 입원해보았을 것이다.
환자가 무제한 늘줄 알고, 병실을 짓고 짓고 또 짓는다. 안 봐도 뻔하다. 파산하나 보다.
여기에서 무엇이든 <틀어막기의 신>인 김대중의 ‘준비된 대통령’(진인 정도령)이래에 반복된 논리로, 예전에 유재일씨는 유튜브로 자본론도 강의하던데 자본론을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안주하면 되나?
무엇이든 다 틀어막아요!
국토균형 발전 노무현 정책은 틀어막기의 신으로서 고종을 담보로 무제한적 부채 팽창을 즐긴 19세기 세도가문의 현대화다. (지금 이 시대 기득권자들은 그 시절 지배가문인 것이고, 지금 통치는 그들의 가문학으로 귀족만 아는 것)
과연 틀어막기의 신으로서 고종을 바라보는 생각은 현실화인가?
뻥 터져서 정부 파산 나기 전에 이완용으로 나라 팔자.
역시, 뻥 터지기 전에 나라를 시진핑 김정은에 팔자.
유재일씨는 68혁명을 알 것이다. 알튀세르란 프랑스공산주의자를 알 것이다. 그 알튀세르 이론에 60년대 좌익에 마오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의 이 시점에서 줄리알 로벨이 쓴 [전 세계를 뒤흔든 역사, 마오주의]를 본다.
틀어막기의 신으로서 노무현 이미지, 국토균형발전의 축으로서 노무현 이미지. 그리고 노무현 살리자고 친노들이 줄세우는 민중민주주의 가닥은, 사실은 모택동주의와 거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었다.
틀어막기 의 신으로서 고종황제. 공산마을의 민족성 자체지만, 소련혁명가 가치관과 연결된다.
의사데모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빵 ~~ 터지도록> 설계된 김대중경제학. 아니 정확히 말하면, 뻥 터지기 이전에 나라 팔아먹으려고 문재앙 때 했으나 그 시점을 넘은 상황이다. 여기서, 의사데모는 러시아혁명사에서 바닥조직으로 사회를 뒤엎는 레닌의 볼쎼비키 조직의 연장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물론, <사쿠라 중에 왕 사쿠라> 조갑제기자는 의사 대부분이 혁명사상 모른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의협회장은 연설 문 자체에 언어의 반복 사용에서 임종석 시대 좌파가 아니라고 보기 불가능하다. 박근혜 탄핵 때 촛불에 참여한 어중이떠중이가 착하다고, 촛불 지도부의 악의성과 종북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부채버블로 일으킨 시스템이 그 자체의 모순으로 뻥 터지기 직전이다.
유재일씨는 군사정권 때 내내 ‘항일운동가 후손’타령하는 이야기 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독점적 이익 가지면서도, 나라를 완전히 팔아서 소련의 노멘클라투라, 북한의 백두혈통, 중국의 태자당 등 특수계급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알 것이다.
올드 레프트는 ‘당중심 결합’ 뉴레프트는 대중권력중심결합
동학신앙은 핏줄중심의 결합으로서 소련공산주의와 유사한 분위기를 낸다.
필자는 공산혁명을 포기한 유럽좌파 및 미국의 마르크스주의를 부정하는 쪽이 아니다. 아직도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노리는 유형의 사고를 비판한다.
유재일씨가 43년생 저학력이라면 의사문제를 전부 정부가 땜빵함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은 노무현 때부터 10배 레버리지를 굴린 부동산 부채경제의 자체적 모순과 한계에 다다랐다. 여기서, 의사끼리 궐기하여 정부를 흔드는 장면은, 누가보더라도 <촛불 의사 지부>를 생각한다. 자유당 기득권 가문으로 얽히면, 혹은 영남이면 여기에 끼어도 무죄라는 식의 조갑제씨 어법은 따라가기 싫다.
피에프 보증 문제를 따져보자.
시행사 보증은 시공사, 시공사 보증은 지방자치, 지방자치 보증은 정부. 버텀 업으로 올라가서 기득권자 이익 위험을 민간에 전가하나,
탑다운으로 권력에 봉사하는 순서대로 그 외곽으로 가나,.....
사실은 시장경제 본래의 민간질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민법은 신의성실원칙
그러나, 친친의 종법제원칙은 물자교환에서 특정층에 유리한 거래를 수반한다. 그래서 늘 그 특정층이 강해졌다. 그 강자가 약자라고 주장하고 데모벌인다. 의사들은 늘 버블경제 수혜로 잘 달려왔다. 이미 망한 자영업자들 앞에서 피해자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는 버블 틀어막기 도박을 택했다.
양자택일인데 이 즈음에서 정리해서, 일본행 특급열차로 경제의 노무현 따라가기(망하기). 그리고 버블 틀어막기로 거의 선진주요국 버블 붕괴시점과 엇비슷할 때, 어느 시점에서는 리셋 계약으로 자유진영끼리 나올 때, ‘부채버블로 일으킨’ 가짜 國富를 사실상 진짜로 반영하는 새 교환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시기는 공산혁명이론서에 혁명의 때로, 국가기구 강탈의 때라고 기록된다.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전부 이런 맥락이다. 의대 데모도 이 연결이다. 의사들이 빨갱이는 아니지만, 이번 의협 회장 성명서는 비운동권의 눈으로 전대협 시대 운동권 아니라고 보기 불가능하다.
왜, 운동권 출신이 40년대생 세대 어법을 너무 잘알고, 정작 이 문제는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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