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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 08:28:45이와 비슷한 문제는 많아도 너무 많다.
최대한 약화된 의미로서의 종합부동산세는 있을 필요도 있겠다. 즉, 법은 이성법으로서 공동체 존속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특정층의 이익을 위해서, 내는 의미로서 갖가지 입법이 쏟아진다.
기업의 생존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은 논리는,..... 또 다르다.
항일운동사는 중요할 수 있으나, 그것을 뺀 나머지를 투명인간과 허무한 공백지대로 남기는 것이 또 다른 문제와 논리가 비슷하다.
세금을 아무리 낮춰도 그게 그 단위가 맞나? 하는 황당을 늘 유발한다.
귀족층이 준법의지. 보편성에 자신을 따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게 왜 그 단위여야 하지?? 라는 의문을 안하기 위하여, 제도권에는 권력자 꼭두각시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이재명 대순진리회가 미국 민주당식 좌파기독교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진실을 퍼뜨리고 싶다.
한국의 국제좌파 친화성은 전부 사기이며 연기이다.
그런데, 역시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 감당문제로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공동체 존속을 위해서 그런 고소득자 세금이 필요하다,... 는 미국민주당 관점은, 광복회 회원의 내란죄 정주행으로....
또 내란죄 정주행에 처벌의사가 없는 조선일보측에서 실현 불가능임이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