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년 8월 8일자 A8면에 해외·대북 군사정보와 첩보수집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소장과 정보여단장 준장끼리 소송을 벌이다가 여단장의 고소장에서 군사기밀 암호명인 광개토기획사업계획과 서울 충정로의 영외 사무실에서 공작 교육 및 활동 공작팀을 운영하는 정황등 기밀이 유출되어 현지 정보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해 졌다고 보도하였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조만간 군검찰에 여단장을 기소송치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일을 어떻게 수습 조치할 사항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27조에 의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중대한 군사상 기밀에 관하여 혐의가 있는자는 지체없이 수사 착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헌법에 명시한대로 지체없이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 직무유기다
2021년 9월 성남 대장동 50억클럽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50억을 빌리고 이자를 않내 지난 8월 7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되고 곽상도 전국회의원은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 50억을 받아 2022년 2월 기소돼 2심이 진행중이며 박영수 전특별검사는 대장동 업자들에게 19억을 받고 200억 약정을 받아 수재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중인 것을 지체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햇수로 3년동안 수사지연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행정부 같으면 즉시 직위해제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