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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21:17:18
슈카월드 전석재 방송에서 그 방송의 직원 ‘니니’라는 분은 경제유튜브에서의 오래 기록될 말을 남겼다. ‘국장은 곱버스다’. 주가가 하락될수록 돈을 버는 투자를 장기 투자로 한다고 한다. 하락할수록 돈을 버는 투자는 ‘숏’인데, 숏을 롱으로 든다. 정말, 세금 25만원 받는 기대를 하는 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제이론서들은 한결같이 이런 식의 고금리의 끝은 주식폭락과 경기침체로 기록한다. 숏을 롱으로 든다고 니니 직원은 이야기하는데, 알상무란 분은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투자한다’하고 기가 차게 생각한다. (알상무나 슈카 전석재는 책임감을 아는 세대가 됐다.)
아예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쇼핑몰들이 너무나도 부채 돌려막기하고 잇다. 한국사회에서는 ‘부채’에 기반한 가짜 풍요가 많아도 너무 많다. 결국 주식이 폭락함과 동시에, 결국은 5대 은행까지 금융부실은 올라갈 것이고, 국채금리 10년물은 10%돌파가 크게 이상해보이지 않는다.
<세금 25만원>이야기는 70년생은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슈카월드 니니 직원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자유경제원은 ‘성장’이냐 ‘분배’냐로 쌓인 세금을 안 나눠주고 유동성 확장을 한 것을 크게 성공사로 기록한다. 한국정치는 80대 여야 동학파 노인들의 한풀이로 간다. 그런데, 그 한풀이가 옳아보이지 않는다. 물론, <박정희 빠>의 기억대로 ‘분배’를 일체 배제한 시간이 논쟁여부가 없는 길이었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나, 조상숭배 종교는 과거를 과거로 말하지 못하는게 문제다.
국민의 힘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음은 다원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본령으로 볼 때,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귀족 출신이 아니라 지지정당의 공동체험이 대변돼야 한다. 그 때에 분배를 하지 않음을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것에는 <공동체 책임감>이 있고, 그 때에 분배에 미련을 가진 쪽은 <공동체 책임 회피>가 전제가 된다.
귀족들의 구제에 너무 많이 국가부채를 의존하는 측면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정작, 국채금리 10년물이 10%에 오를 때, 한국이 국채금리 낮추는 선택을 한다면 실탄은? 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길까도 부채 왕국, 저길까도 부채왕국, 5대 금융사에 부실해결을 위한 공적자금(여기도국가부채다)이 들어갈 때, 국채금리가 고도로 발작한다면, 그 발작은?
국채금리 10%는 자산시장을 박살낸다. 부동산이 특히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뜨릴 것이다. 자산시장 박살난만큼 소비침체와 고용붕괴가 나타난다. 이미 외환위기 때에 이 상황을 너무 잘 보았다. 물론, 버블이 끼지 않은 서민경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금은 버블이 낀 동네는 거의 전부이고, 다 박살이 예정이다.
문제는 앞장선 놀부투자가 뭐가 문제냐?
그게 전제조건으로 이 사회공동체가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는 전제 위에 있다. 종부세 폐지과정이 너무 엿장수 맘대로다. 종부세는 노무현때 시작부터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에 어느 정도 전국민에 최소한의 합리성은 동의받은 바가 있다. 그것이 폐지된다. 폐지라도 되면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덜 붕괴될까? 그런 사회불황이 되면, <엿장수 맘대로 증세> 세목 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의회 수준에서 정말 곤두박질 치면, 누군가 부채버블로 유지되는 직장의 대축소에 배팅한 분들이 어떤 세목의 세금이 신설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다. 특히, 25만원 살포를 주장한 정당 쪽은 엿장수 맘대로 세금 항목 신설을 워낙 좋아한다. 그러나, 그렇게 직장이 쭉쭉 줄어들고, 중국공산당 청년실업율 게섯거라. 한국이 따라잡는다. 그 시점에서는 대기업쪽이 그런 세목 신설을 반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군사정권 국가주의와 다르면서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 정치인이 너무나도 ‘동귀일체’ ‘일원상진리’코드를 만병통치약처럼 몰아간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곱버스투자가 아니라(경제이론 기준으로는 매우 상식적이다), 씨족중심으로 상대를 소외시키며 부채이익으로 누리다, 터지면 나몰랑 하는 상황에서 고꾸라 지면, 동학신앙 남발로 인한 시장언어의 극도의 상호불신구조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본 경기 침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에 안 나올 가망이 없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서양식 객관언어로 말하는 법을 말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지지 노인들이 25만원이 한풀이였는데, 지금 국힘 노인들에게는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틀을 누리면서도 그 틀을 누리기 위해서, 금지가 됐던 양반놀음!! 에 한이 있다.
여당과 야당의 노인들은 무임승차하고 자식세대에게 떠넘기고, 자식세대가 그 노인들의 윗 세대인 양반계급처럼 해준다는 전제조건이 얼마나 웃기나?
필자의 모든 경제에 대한 글은, 비관주의로 기록하는 경제이론 위에서, 보다 하나라도 더 낫게하는 지평으로서, 이놈의 동학언어로 광주전남은 여기끼리, 부산경남은 여기끼리, 대구경북은 여기끼리 가는 거 없애자.
그리고 김진현 전 장관, 조갑제씨 등 1인이 엿장수 맘대로 토로하는 것은 자신이 지주-사대부로 물꼬를 쥐는 권력이란 과시인데, 시장경제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는데?’로 나온다. 영남의 동학노인은 시장경제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시장경제를 위한 의무가 恨이었다. 그래서, 무임승차 하고 싶어요.
이 사회에서 도대체 왜 나는 책임감을 갖고 있나?
참고로, 니니는 부산출신으로 80년대 후반 출생으로 추정된다. 일베 논리는 다 깨졌다. 지역차별은 의미가 없다. 지역이 다른 정서를 보인다는 생각도 의미가 없다.
누군가 알아서 다 틀어막아준다는 조건으로 자신만 이익보자고 생각하지만, 그 비관주의 조건에서 공산혁명이 난다면? 혹은 북한이나 중공에 나라 팔린다면?
군사정권에서 영남 동학노인의 한 풀이도 제발 집어치우고, 시장경제윤리교육 시작해야 하고
군사정권에서 호남 동학노인 한풀이도 제발 집어치우고, 사회책임의식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노인이 앞다투어 모범은 니가 해라. 이익만 먹겠다 하는 사회.
너무 다음 세대를 엽기적으로 힘들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