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급 민주당 안에 한발 걸치는 국힘의 어정쩡한 ‘중국경전’식 중도가 납득 불가능한 이유
 
 
민주당의 전통적인 경제관은 ‘흥부 놀부’세계속에서 ‘흥부=민주당 지지자’, ‘놀부=보수층’에 씌우는 것이다.
 
공공부채는 국가가 국민에 나눠줄 곡창에 가득 찬 것이라고 보며, ‘화폐=쌀’로 본다. 여기에 국힘이 낚이려면, 72년생 이복현 금감위원장 수준의 경제인식이 아니라, 이재명 언저리의 경제인식 아니냐는 문제를 유발한다.
 
오히려, 국힘이 키웠어야 할 마인드는 전세사기에서 어영부영 답이 없는 구조다.
 
한국 사법판례는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민법은 신의성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이재명 화천대유처럼 씨족적으로 노회한 이들이 약한 이들에 씌우는 구조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처럼 전세사기 피해액을 모조리 일단 또 곡창의 쌀을 헐어서 먼저 구제하자... 철저하게 농민심리로 할 수 있다.
 
https://habitat.or.kr/landing/2024/stolen-life/?utm_campaign=conversion&utm_source=video&utm_medium=youtube&utm_content=ytb_donation_short&utm_term=2534_youth&gclid=CjwKCAjwk8e1BhALEiwAc8MHiP8oPw4O9RsrIzh9qH11bgaEVwEXyNl1QJEjvbx9ZuxHdgE8nA9qBRoCPacQAvD_BwE
 
과연, 경제가 농업시대 조선왕조이자, 곡창에 쌀을 헐면 되는 마인드일까?
 
누군가를 돈 벌어주기 위해 ‘가짜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빚어진 것이 전세사기다.
 
필자가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자로 4년째 재판을 참석중인데, 아직도 재판에서 본격 심리 이전에 주변 줄거리로만 3년 반을 넘게 보냈다. 재판에서 사기피해자가 모두 입증함이 속터져서 못 참겠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간다.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이 가해자와 지지정당이 같을 경우에 다양한 의문이 든다.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이 정치적 글쓰기를 많이 하는 시대라, 검색하다가 잡히는데 특정정당 지지하는 글이 나올 경우 실망을 많이 한다.
 
가해자 처벌을 촉진하는 발언을 하지도 말라
피해자 구제는 법대로 해야 한다. ---가해자 처벌의 법은 묵과.
그리고, 버블이 다 터지고 난 뒤에야 말바꿈하겠지만, 터지기 전에는 버블이 안터진다는 이기주의다.
 
 
전근대 농촌심리가 시도때도 없이 적용돼서 빚어지는 일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사기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외지인이고, 가해자들은 그 씨족연고자들이다.
 
잘못한 이들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조건을 끝까지 주장하는게 맞다.
 
이재명 민주당의 정책마인드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일당독재 사회를 전제하는 생각이다.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 마인드도 한국사회에서 보수층에 공감이 된다. 지금의 한국민주당은 <진보적> 아니라 <엽기적>이다.
 
막스베버는 시장경제는 씨족주의로 안된다고 사회경제사에서 단언했다. 시장경제는 상호신뢰가 기반인데, 양쪽 중에 한쪽에 친화적이고 다른쪽에 엽기적으로 불리한 쪽을 전제한다.
 
사법처리가 원칙적으로 맞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재판으로 유죄 입증은 피해자가 어렵다.
 
이런 시기가 바로 버블 붕괴 직전이다.
 
25만원 문제로 지금부터 헤프게 바라보면, 만약에 금융부실이 거대한 건설사까지 전이가 되면 국채 10년물 금리 10%도 꿈이 아니다. 공공부채는 금융부실을 메우는 자금 뿐만 아니라, 지금 하도 국가부채가 많아서 국채 금리 찍어누리는 국채매입이 불가능하겠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모든 산업을 붕괴시킬 국채금리 10% 나오는 데에서 소방수로 아낄 부분이다.
 
45년생 조갑제 글을 많이 읽은 보수지도자들은 너무 의타적이다.
 
물론, 대기업중심의 경제운영은 약자들의 원망과 원한을 잘 모를 수 있다.
 
45년생 조갑제는 전라도식 대동으로 오순도순 다독이며 처벌을 너무 얼렁뚱땅 얼버무린다. 힘든 사람들일수록 잘못한 사람이 꼭 벌을 받는 것을 기대한다. (필자에게 원불교 백낙청 내란죄 처벌로 벌받을 짓 한 사람이 벌 받길 바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