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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16:08:41-이익은 원불교 귀족이, 책임은 ‘호구권력’이 뒤집어쓰는 구조-
서구의 선진 시장경제도 다양하게 파국의 역사가 있다. 미국에서도 리만사태라는 대표적인 시장붕괴가 있고,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시장붕괴의 역사가 있다. 모든 서구 시장경제는 실패의 역사가 있기에, 성공의 역사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차원이 서구시장경제의 실패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위기가 다가 오고 있다.
➀ 세계일보의 한국국가경쟁력 칼럼의 내용과,
➁ 좀비 지방자치단체 속출은 연결된다.
➂.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라는 원불교 지배구조의 필연적 모순에 대한 호구 권력으로 낙점된 윤석열 정부에 책임전가용 원망몰이와 셋트로 연결돼 있다.
스위스 어느 재단의 평가를 과소평가 하느냐? 이제는 그렇게 보는게 맞지 싶다. 그 재단은 ‘조선일보’와 ‘국민의 힘’에 외교 로비력이 닿는 집단일 뿐이다.
뒤집어 이야기하자. 보수정권이 됐다고 하면 민주주의 순위가 대폭 추락하는 게 나온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 바로, 더불어 민주당측의 로비력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기관은 유불선 신앙과 얽혀진 내면의 디테일을 거의 못 읽는다. 결국, 한국의 민주화지수가 보수정권에서만 형편없이 추락함은, 더불어 민주당의 국제라인의 문제일 뿐이고, 국제경쟁력 지수는 민주당경제학 언저리인데도 보수정권에서 후한 평가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 힘과 조선일보가 국제인맥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때 SNS의 일베화를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제대로 알리기를 의도하려 했는데 몰랐던 것이 있다. 귀족끼리 그렇게 정보를 주고 받는 것에서 엄청난 영역의 경제 물물교류 약속과 연결돼 있다. 왜곡인거 알면서도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다. 다행히 묻혔기에망정이지, 쟁점화됐으면 혼날 뻔했다. 국경을 넘어서 정보는 오픈된다. 그러나, 중국인처럼 외국현실에 비평은 금기다. 정말 뛰어난 귀족인재들의 세계평가가 그다지 글로벌 하지 않아보이는 것을 느낄수록, 본인같이 허접한 사람이 어찌 외국을 평가하겠는가?)
요점을 밝히자. 스위스 어느 재단의 평가를 받아쓰는 언론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❶. 국가경쟁력 = 老子적인 탈규제
❷. 김영삼 때부터 이어진 것.
❸. 탈규제는 효율화.
여기서, 이 반복된 메시지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
老子=시장경제가 맞아?? 전혀 아니다.
이 문제와 좀비 지자체 속출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
➀.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
➁.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➂. 민법은 신의성실원칙.
➃. 그리고, 근대 계몽주의의 자기 책임원리위에 있다.
군사정권의 유교임금주의로 박정희, 전두환에서, 김대중체제의 진인 정도령 임금으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조선시대 임금주의 응용편이며, 시민주체 책임원리가 아니다.
유신체제는 대기업과 재벌 수준에서만 국가경제에서 회계장부나 맞추자는 수준은 됐다.
한국은행 화폐 박물관에 가보면 서양은 화폐를 맘몬신으로 보았다는 것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돈 개념은 ‘불로초’ 이거나 ‘쌀’개념이다. 한국인들이 돈을 생각할 때 서양인본주의가 아니라, 아시아적 사유를 한다고 해도, 아시아 사고를 원본으로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된다. 老子는 감정언어로 모든 약속에서 탈피를 지향한다.
규제를 풀면, 없는 매수가 붙는 주술 마법이라는 전제조건은 더 이상 어렵다. 김무성과 박지원의 신앙인 원불교 신앙안에 깔린 도교적 일확천금과, 채상병 특검법의 지리산 무당신앙스타일로 민중분노를 이끄는 양날의 칼과 연결되며, 시장합리성이 아니다.
유신체제는 모든 것이 대통령에 권력이 있고, 그만큼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이념적이나 당위적으로는 그렇고 현실은 반론 억압의 권위주의였다.
김대중체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핸들링을 할 수 없고, 그것이 완전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영역의 가능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념적이나 당위적으로는 그렇고 현실은 이익이 나오면 자기가 잘해서, 아니면 남탓으로 전가한다. 그 책임전가 정치는 호구로서 최고 지도자에 흐르기 쉽다.
좀비 지자체 속출의 원인은 간단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릭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은 각 지역 호족(지역 원불교 정치인-지방자치-건설사-금융연합)들이 이익을 먹고, 최고 지도자가 책임덤터기를 쓰는 구조가 반복됐다.
김영삼 정부의 IMF 입장도 김영삼 지도자 개인의 失政인지, 그렇게 시스템 붕괴로 가는 불량한 시스템을 무죄로 하려니 실정으로 프레이밍된 것인지 매우 의문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김대중이 생각하고 김영삼이 시행했다.
1971년 박정희 김대중 대선이래 지방자치는 김대중의 영미식 혹은 독일식 지방자치를 논해왔다.
교회연합구조라는 것이다.
그때 김영삼정부는 온전히 시장경제를 하려면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고,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예를 들었다. 이론상으로는 맞다. 그런데, 이론은 이렇게 내고서, 현실은 지역호족들의 개벽신앙 붕당을 장려했다.
시장경제는 서방기독교지대다.
자본주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코드가 있다.
탈 정부로서 규칙, 규범 작동의 시장경제는, 시장경제가 서방교회의 신앙의 자유연장선이다.
온전히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개방하고 탈규제(탈 봉건왕조)해야 한다는 바탕은, 이재명의 대장동 하려고 개방하고 탈규제(더 쉽게 대장동하게)해야 한다는 가치관과는 다르다.
김영삼 정권을 세운 할아버지들의 지난 30년을 이어온 종교적 독단은 충격적이다. 북침론자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도 한국사회가 씨족사회로서 변화가 멈추고 과거 그대로로 가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자유당 때에 귀족들에 엿장수 맘대로 재정에 빨대꽂는 무질서를 방임하여, 동학귀족은 개꿀 빨거나 폭력혁명 라인에 나서거나 양자택일이 됐다. 둘 다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규제만 없애면 모든 게 제대로 된다는 무속인의 가치관은 경제관료의 계산가치를 없애버린다.
경제학 이론서의 그 경제학으로서는 부동산시장 “마켓 크러시”가 맞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 기준으로 경제학 이론이 뭐에요 하는 노인 큰손들의 시장이 있다. 이분들은 부동산 떡상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이분들은 동학 노인으로 귀족에 맹목적인 입장이었는데 돈을 벌었던 쪽이 많다.
➀.‘노자’를 시장경제에 품는다는 것은, 법 규칙 규범을 안하겠다는 말.
➁.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어차저차 방어에 성공한다고 해도 여기에는 방어가 어렵다.
특히, 군사정권 때 추억놀음을 연상시키는 윤석열 정부관료의 복합 똥볼은 심각하다.
1) 이명박 때부터 노자적 탈규제가 효율성이 아니라고 민초들은 꾸준히 이야기했다.
2) 노자와 시장경제를 겹쳐쓰면 귀족들의 부패를 책임밖으로 여기게 하여 왜곡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전부 모르쇠 한다. 그리고 동학신앙에 깔린 진인 정도령=정부 지도자 관점을 이어간다. 군사정권 때 플라톤의 국가론의 철인왕과 케인즈 경제학 정부, 및 유교적 군주관이 복합된 지도자관점에서 중국식 봉건제 안에서 살짝만 바뀌었다.
모든게 싹다 거짓이며, 지난 30여년 가짜 경제학이다. 라고 경제유튜브 권역이나 정치유튜브 일부에 영향을 펼치기는 쉽다.
그러나, 군사정권에서 경상도 유교로 해석한 케인즈 해석을 포기할 때까지 상당히 걸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때 지방자치 확산이 있고, 그 지방자치는 중국 후진타오 정부의 지방부동산 정책 카피다. 그 중국이 지방자치부터 망하고 있다. 모든 지방정부(지역공산당 산하)는 부동산 부풀리기를 정부 보증으로 했다.
시민공론장을 만들 자료도 많고, 재원도 많다. 인재도 많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원불교 귀족 노인정치로만 달려가게 짜여졌다. 육군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의 쟁점화는 잘못이다. 미디어가 일사분란하게 박지원파 기준으로 프레임화한다. 여기서, 하나회 출신 노인이 대꾸하기 전까지는 반론은 언론이 써주지 않는다.
1인 통치권자로 이에 종속된 국민 기준으로 타자를 외면하는 종족주의자들은, 박지원의 호남동학파 중심에 김무성 중심의 영남동학파 호구구조로 줄대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다.
한마디로 논하자.
친윤, 비윤, 반윤, 친한, 비한 등등으로 나누는 속에서 무슨 시장의 신뢰가 있나?
윤석열정부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면서(호남종족주의 드러내고) 법의 보편타당성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역시 중화사상의 변주곡으로서 소중화사사을 본다.
시장경제 상식은 잘못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몬다.
김대중체제는 잘못한 원불교 귀족은 법 외. 일반국민에 전가하거나 호구지도자가 책임을 진다.
좀비지자체는 윤석열 탓이다,.... 이렇게 일베정게도 발동 걸 수 있다.
이것을 깨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으로 김영삼 정권을 세운 할아버지들의 지난 30년의 공과를 논해야 한다. 그래야 이성적으로 먹힌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들은 자신들이 무조건 옳았다고 하며, 그래서 빚어지는 직계혈연의 등판기회를 열어두려 한다.
이 속에서 무슨 얼어죽을 시장경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