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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6:10:59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아무런 과실이 없이 한국은 유럽보다 압도적으로 가난해질 것이다. 이미, 1990년대의 김영삼 정부 경제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 작금의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행동은 김영삼 정부 때 방식의 데자뷔다. 그리고, 뻔히 논리적으로 다가오는 <경제붕괴>를 막기 위해서, 거의 엽기적인 수단을 다 쓰는 것에서 强者 편향이거나, 강자를 편드는 것이 전체에 도움된다는 선택을 했다는 후대의 비판을 들을 수는 있다.
조선일보의 손진석 기자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나왔던 조선일보계열의 동학신앙으로 풀어대는 논리를 제출했다. (확인하기도 짜증난다) 민주당은 하는 꼬락서니 보면, 문재앙 정부 때의 천도교 혹은 원불교 정교일치 경제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모양이다.
인터넷에서 스크롤 압박이 있으면 어차피 안 읽는다. 꼼꼼이 논리 비약없이 다 설명해도 어차피 안 읽는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처럼 ’기업의 지출 강요‘하는 사민주의(무당신앙 막힘)-기업의 효율적 투자(무당신앙 풀림) 혹은, 원불교 정교일치 문재앙 경제나 이재명처럼 세금살포는 무당신앙의 풀림, 꼼꼼히 따지는 것의 무당신앙 막힘. 이러한 원불교(사탄교) 양파벌 경제가 잘 갖춰진 <한쌍의 악마적인 바퀴벌레>로 한 팀으로 작용하여,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즉, 경상도 지역의 씨족습관으로 경제가 잘된다는 종족 믿음(조선일보 손진석기자), 전라도 지역의 씨족습관으로 경제가 잘된다는 종족 믿음(이재명 문재앙 민주당)은 셋트로 짜여진 완팀으로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악마주의 경제학이다.
왜, 가난해지는지, 간단 명료하게 이유를 설명한다.
➀. 세계가 부채를 통하여 과다 생산시설을 유지한다.
➁. 이를 중국공산당, 러시아사회의 공산영역등에 수출하는 것을 전제한다.
➂. 그런데, 공산영역이 자유진영 시스템을 엎으려 한다.
➃. 자유진영은 고금리를 유지한다.
➄. 버블경제로 누리던 영역에서 가장 먼저 찬밥을 먹는 층이 유럽에서 생기고 있다.
답은 매우 심플하다.
그러면, 자유진영은 도대체 왜 이제껏 세계화로 과잉생산을 소비해주는 소비처로 열었던 국가를 포기할까?
이미, 자유진영은 자유민주주의가 망할 뻔하다가 살아난 대공황의 악몽이 있다. 러시아 및 중국공산당 및 브릭스 국가는 <귀족갑질 공화국>에 수직종속적인 사회를 선호한다.
이미, 유럽이 유럽임을 포기하고, 모택동체제보다는 매우 온건한 시진핑 체제 어디쯤에 가는 수준의 유럽버전인 <히틀러체제>에서도, 유럽은 큰 후회를 하고 있다.
➀.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
➁.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➂. 민법은 신의성실원칙.
이런데, 히틀러체제에서 분명히 보여준 <게르만 족 갑질공화국>은 가면 안될 것을 간 것을 유럽은 큰 후회를 한다.
그런데, 독일인들은 히틀러시대에서 큰 후회를 하는 데, 원불교 백낙청과 연결된 문재앙은 <원불교(사탄교)>의 일원상진리 교리가 구현되는 일당독재에 큰 미련이 있다.
문재앙의 평화경제는 자유진영 반대로 가면서, 영끌 유발로 이루어낸 과잉생산 시설에 소비처 유지를 위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아우르는 中庸을 시도한다. 물론 원불교 인민공화국쪽은 中庸이며 중화주의(우주중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트럼프 미국, 바이든 미국, 한국의 비호남 및 남로당 인민공화국씨족이 아닌 일반국민은 극한의 황당무계 절정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그동안에 친북좌파의 아버지인 신채호 선생의 무정부공산주의에 입각하여, 각 영역에 수출확장을 넓힌 영역을 보존하는 취지로 나타났다.
➀. 한국정치인들은 정치에 들어서서 자신들의 재산증식만 신경쓴다.
➁. 자신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을 바라지 않는다.
➂. 세계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졌지, 일당독재사회와 교류하면서 그 시스템으로 닮아가는 일 안하겠다는 데,..... 원불교(사탄교)의 일원상진리 교리안에서 일당독재로 균형 잡을 수 있다는 궤변이 출현하고 있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처럼 미국과 유럽을 이해하면 안된다.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를 이끈 레이건 미국을 지지한 바이블 벨트의 기독교신앙을 생각해야 한다.
사실, 한국인들에게 <가난의 상징>은 폐지줍는 할아버지다. 특히 폐지줍는 할아버지인데 가난으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걸음걸이는 특히 그러하다. 레이건 미국의 기독교신앙은 이들에 복지 밖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정부 돈 찾아먹기 위한 모든 행각을 맹비난한다. (어차피, 일베는 똥글. 그 폐지 할아버지는 넘어졌다가 다시 앉아서 쉬는데, 만만찮게 비참해보이는 어느 할매가 ’그러다 죽어!!‘하는 장면이 있었다)
미국 민주당의 사민주의 복지정책을 그 자체로, ’해방신학‘ 기독교신학과 토마 피케티와 연결된 최근의 유럽 마르크시즘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쁠 수 없다.
레이건과 트럼프 지지층인 백인우파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유형으로, 유럽의 기독교좌파 신앙으로 나름 각자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의 판단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 김대중은 군사정권 호남소외론에 고통받는 호남동학파를 이끌고 무릉도원에 데려가고 싶은 동학신앙 정교일치의 꿈이 있었다. 한국의 복지는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사상에 대하여,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지 않는 사람들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상태에 빠진 국민의 비진의의사표시 동의에 기반해서 작동한다.
복지는 국민의 집(북유럽의 구호)으로 각자가 그렇게 담세를 부담하기로 책임지는게 아니다. 국민의 힘의 세금정책은 핵대중 경제정책에 도우미 영역으로 김영삼 이후 머문 흔적을 완연히 보여준다. 복지정책에 동의를 한적 없는데, 강제로 복속돼서 국민취소권 없이 끌려왔다.
한국의 복지체계는 담세의 동의없이, 노인세대의 것을 다음 세대, 다음세대의 것을 또다음 세대. 폰지사기 구조로 이어졌다.
국민의 상당수는 현재의 부채경제로 과다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그 전제로 경제민주화로 삥 뜯어먹는 노년층을 부양하는 이 시스템이 지속불가능하며, 빠른 붕괴를 원한다. 일베정게는 이런 정서 위에서 노인비하가 매일 들끓는다. 한국경제비관론에는 김대중경제학의 시스템적 한계를 알고 한다. 민주당 지지층은 김대중경제학을 직접 거명은 안하고, 보수는 직접 거명하는 차이는 있다.
어차피,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분들이 현재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엽기적 방어작전을 하지 말란다고 안할 수 없다.
정말, <지옥>은 자산시장 붕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찾아온다.
이미, 씨족주의로 국민들 사이는 갈기갈기 찢겼고, 정부신뢰는 마지막까지 탈탈 탈어서,..... 재벌들의 배경인 자본시장 받치는 데 힘썼다.
여기서,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로 상징되는 경상도 씨족주의, 혹은 민주당의 문재앙 평화경제나 이재명 평화-안보 드립처럼 남로당 인민공화국 씨족주의에 데일 만큼 데인게 한국 국민이다.
결국, 과다생산시설을 줄이고 줄어진 영역에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번 자본시장 까라지면, 일본 잃어버린 30년 시작에서 보여준 씨족사회 상호불신구조가 더욱 급진적으로 작용한다.
유럽은 결국은 유럽 복지체계를 떠받쳐준 과다생산설비를 구조조정하는 수준에서, 하락곡선이 멈춘다.
반면에, 한국은 유시화시인의 시 ’소금인형‘을 노래로 만든 ’안치환‘ 노래처럼,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나아갔으나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다는 구절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구나 가난해지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원하지 않는 자유를 국가적으로 잃는 것은 더 바랄 수 없다. 국민이 자유를 잃는 것을 담보로 귀족집단이 수출이 늘어나고, 그 효과로 부대이익을 누군가 누리는 것은 긍정적일 수 없다.
물론, 한국사회 기득권층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할 사람도 아니고, 버블붕괴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다. 그게 역효과로 정상적 구조조정이면 바닥을 알 수 있는데,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 수 없게 아래로 뚫지 싶다.
특히, 트럼프 기독교이든, 바이든 기독교이든 유럽의 합리성을 깔고 있다. 손진석 기자가 비하하는 유럽은 원불교나 증산교 경제보다는 압도적으로 합리적이다. 한국의 부동산경제가 얼마나 국제사회에 비교불가능한 황당무계 연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