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고검ㅂㄱ폐지는 찬성
검찰3심제는 말이 안되지
경찰처럼 차관급 검찰청에 서울 검찰청 부산검찰청 이게 맞지
지금 불기소처분권 때문에 죄가 있어도 기소 안할수있어서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라는거잖아? 그래서99%가 유죄임
그럼 재판은 왜 하는데?
ㄱ

대검고검ㅂㄱ폐지는 찬성
검찰3심제는 말이 안되지
경찰처럼 차관급 검찰청에 서울 검찰청 부산검찰청 이게 맞지
지금 불기소처분권 때문에 죄가 있어도 기소 안할수있어서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라는거잖아? 그래서99%가 유죄임
그럼 재판은 왜 하는데?
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