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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18:29
‘영웅’, ‘영웅’ 거리면서 세도가문들을 편들어주는 지배질서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빚이 너무 많다. 정책 선택권은 제한된다. 빚쟁이는 결국 채권자에 종속된다. 경제이론상으로는 버블은 안 터지는 것보다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동산 시장 강세장은 시장경제이론이 그만큼 소외가 되고, 자산을 가진 고령층에서 王을 신뢰하는 조선조 습속의 연장편을 가졌기에 그러하다. 시장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막연한 봉건 노예제 관행 때문에 나타난 시장의 환각 상황이란 말이다.
한국 사회는 노무현 이후로 ‘부채’를 쌓아서 자본시장을 부풀리고, 그에 기반하여 정부기관 팽창을 계속 해왔다. 정부기관 팽창을 하는 만큼 양반 후손들의 권력쟁탈 기술은 더욱 발전해왔다. 이들은 민주정의당이 거대정부라면서 정적들을 작은 정부란 이름하에 끌어내린 세력이다. 물론, 이들은 김대중체제에서도 군사정권 지배자들이 성공적으로 잘나가고 있다고 지적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말단으로 그 증오의 화살이 돌아갔다.
미중 패권전쟁은 세계에 퍼진 자유진영 생산시설이 모두 미국으로 소환된다. 한국의 부채 레버리지 경제의 가장 밑둥은 생산시설의 존재다. 이것이 미국으로 사라진다면? 귀족층은 격분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미국의 의중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 이유는 군사정권에서 한번 경험했다. 권력을 독점한 지배층이 씨족중심의 샤머니즘을 구사할 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필자는 그 시절의 논리를 재활용하여 ‘원bull교’를 어떻게 믿나? 는 논리를 일베에서 반복해왔다. 공자의 ‘논어’는 왕궁의 예악사상이 전 영토에 미치길 원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기억 속에서는 왕궁 언저리 권력이다. 북한공산당 김정은은 공산당이 전 영토를 지배하길 원한다. 탈북자들의 기억은 평양권력일 뿐이다. 통계수치는 부정선거가 있지만,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여야 원불교 권력이 뒤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조용히 있어도 국민이 지배층을 믿고 있다는 것은 착각일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가 부채가 줄어들 때 조차도, 혼자 부채가 늘었다. 중소기업이 땅투기를 많이 했기에, 부동산이 무너지면 전체 산업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조건이 미래도 현재와 같다는 착각에 있다. <임기단축 개헌>은 현재의 지배질서가 영원하다는 전제에 있다. 오히려, 부채버블이 싹 다 붕괴된 이후의 지배체제라는 생각이 지금은 필요할 시점이다.
세계가 부채가 줄어들 때 혼자 늘었다. 그러나 같이 부채가 줄어야 한다. 세계가 국가주의로 돌아설 때 혼자 세계화로 머문다. 그러나 같이 국가주의로 가야 한다. 세계가 미중패권전쟁에서 진영 나눌 때 혼자 동북아균형자론으로 친중양반귀족 지배를 국제사회에 뽐을 낸다.
부채 버블이 터지면 결국은 한국은 가난해진다. 귀족들은 아무 자리도 원하지 않고 누가 더 백성을 위한 투명함을 보이는가 경쟁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은 인구부처가 필요하지 않다. 국민의 힘 정책이라도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
군사정권은 권위주의로 현재의 70-80대를 숨막히게 했다. 김대중체제는 지금의 40-50대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삭제해 버렸다. 특히, 제도장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했다. 40-50대들은 어린 시절에 귀족 욕망이 폭주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한다. 70-80대는 법밖의 전두환 노태우에 격분하며, 어떻게 법 밖이냐고 지적했다. 지금은 법밖의 사람들 숫자를 헤아리기 민망하다.
군사정권은 꾸준히 유교 논리를 환원했다. 그에 기반하여 왕중심으로 수직종속적인 가치관이 거부할 수 없는 공동체관으로 강조했다.
김대중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무당신앙 원리를 뽑아낸다. 보수정당은 탈 규제. 진보정당은 욱하는 혁명노선으로 무당신앙에서 뽑아낸다. 양 정당이 굉장히 넓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간에 동학 공무원들은 초 초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
군사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라 하여 유교를 앞세웠다. 김대중체제는 k-시스템이라 하여 원불교를 사실상 앞세운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변화하는 시스템에서 홀로 외톨이 시스템이었고, 김대중체제도 다를바 없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군사정권은 권력 남용의 제한정부가 미래 방향이고, 김대중체제는 귀족욕망의 사이즈를 확 낮추면서 민간의 종족 원리 남용에 기반한 불신을 어떻게 소통으로 바꾸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군사정권은 왕이 비대했고, 김대중체제는 제후귀족이 비대했다. 나머지는 거의 같은 문제였다. 군사정권은 음지는 호남. 김대중체제는 음지가 영남 및 일반영역 보수유권자층이다.
정치권력이 저학력 대중을 소환하며 서양자유진영을 이용만 하되 흡수되지 않는 체제를 의도하려 할만큼, 반만년 역대급 교육 받은 층인 40-50대들의 불신과 불만은 가득할 것이다.
동학운동은 비밀결사 운동이다. 상당수 원리는 비밀로 동학가문에게만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은 동학 교단이 외부적으로 쓴 논문을 읽은 결과다. 아직도 상당한 비밀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군사정권에서 공권력 남용에 기반한 국가주의의 어두운 구석은, 이젠 원불교교단의 종교폭력과 그에 기반한 학문의 자유-종교의 자유 대량 침해 사건으로 바뀌어 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은 더블에이 수준이 다수이고 트리플 에이 수준이 20%. 소수(10% 미만)만 메이저 수준을 유지한다. 그런데, 연봉은 더블에이 수준이 아니다. 트리플에서 메이저 오가는 외국선수를 한국에 영입하되 연봉을 더 준다. 그런데, 그 외국인용병보다 실력은 덜한데, 어마어마하게 연봉 받는 선수가 많다. 한국의 국부는 국제기준으로 더 나은 국력을 가진 나라보다, 더 많은 버블경제의 수혜를 누려온 셈이다.
군사정권은 권위주의와 서양법 체제의 이중질서 혁파가 중요했다. 김대중체제는 부채레버리지 기반한 양반 정치와 서양법체제의 이중질서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한국은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자유진영이 하는 의도에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협력할 수 밖에 없고, 국제사회가 가는 국가주의로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부채버블이 터진 이후에는 결국 군사정권 때에 6.25 참전용사의 피해자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엄청난 분량의 한풀이하면서 나타난 <가해자 세대>로 나타날 것이다. 군사정권 권력도 제2의 6.25가 없길 바라는 욕망의 산물이었을 것이나, 선의로 출발한 것이 악몽이 됐다. 김대중체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정치는 정부부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늘어나는 만큼, 현명함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장미란을 끌어내리고 이용 전의원을 문화부차관에 꽂았다는 말에서 배신감 느낀다. 도대체, 한국정치인들의 감투권력 자랑..... 좀 심각하게 너무하다.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의 노동투입의 축소 추세는 긴밀히 연결돼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공공도덕 붕괴. 즉 정부 부처의 엽기적 팽창과 연결이 있다. 백수폐인으로 서울시내를 산보하며 구석 구석 돌아가보면 실감한다. 서울은 작다. 작은 서울에서 보이는 것은 공기관 뿐이다. 중랑구의 서영교가 그 뚱녀의 해맑음으로 플랭카드로 수백억 들여서 도서관 짓는다는 데, 그 도서관에 누가 올까? 오히려, 도서구입비가 줄어든 이후에 한국의 도서관은, 도서구입비의 현명한 사용으로 각 지역 도서관마다 어느 자치구는 ‘인문학도서관’ 어느 자치구는 ‘사회학도서관’ 등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군사정권에 저항한 세대들이 믿은 동학신앙. 그 동학신앙에 깔린 세도정치시대. 그 사회구조를 되살린 것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야 한다.
한국 귀족이 노골적으로 양반가문 족보 중심으로 복음이 숨막혀 미치겠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그리고 배신을 많이 느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배층 꼭대기에서 ...... 박정희 시대 초입과 같은 문제상황으로
1) 공공도덕 회복
2) 노동량 투입 증대
3) 귀족욕망 축소
4) 종족간 정쟁 으로 인한 무질서 극복
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과거 지배체제가 망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기위한 정치재판을 수반한다고 본다. 백낙청 내란죄 구속은 필수라고 본다. 전직 대통령 구속보다는 백낙청 구속이 딱이다. 동시에 국어국문학과도 폐과가 돼야 한다.
북한공산당이 조국통일민주전선을 해체했으나, 남한은 조국전선 연결세력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매우, 매우, 비정상이고 몰상식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