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시 대통령직 상실은 동의하지 않아

근거가 없다

서정욱 : 근거는 공무원법, 대통령은 하나님이 아냐

똑같은 공무원, 공무원법 적용받아 상실이 맞다

 

출처. 오늘 한판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