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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20:41:44삼권분립은 귀족이 자기 제한을 했던 역사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곧장 본론부터 시작하는게 훨씬 좋은 이유는, 조국교수처럼 이해도 못하면서 대학 레포트처럼 정보전달차원으로 적는 일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고대 중원은 한족 소유다. 소련공산당은 슬라브족 소유다. 히틀러 독일은 게르만족꺼다.
이 연장선상에서 ‘남인유교’는 독재, ‘노론유교’는 민주라고 등치하는 공식 안에선, 그 어떤 법사상을 명분적 허구로 놓더라도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원bull교 교리 ‘일원상진리’도 삼권분립을 모르는 것이다.
백낙청 판단이 견제로서 검증받았나? 창비사 사단 2인자 최원식 판단이 견제로서 검증 받았나?
군사정권 때는 유교 임금만 안 쓰면 삼권분립되는 줄았다. 김무성의 제왕적 대통령제 시각은 30년 전 김영삼 진영 시각이다. 지금은 버전 업 아니면 폐기돼야 한다.
“원bull교 교리”자체가 삼권분립이 뭔데요? 하는 신앙이며, 김무성은 원bull교인이다. 백낙청은 만해문학상으로 신간회 운동부터 해방공간 좌익 운동까지 일당독재를 동학신앙이나 대승불교로 구축한 역사를 논할 것이다.
바로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사기였다는게 일반국민시각. 소련 버전 민주주의나 그 연장선 버전을 깔아야지, 긍정되는 지평을 누가 인정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