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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19:50:47필자는 특정한 이의 독점적 지식에 기인한 한국사회의 폐해는 매우 강조한다. 조갑제기자의 박정희 전기에서는 감추어진 진실이 있다. 재개발 투자 전문가인 ‘전영진씨’( ‘재개발 전영진’검색하면 나오는 분)에게서, 1977-1979년의 인플레이션 대폭풍이, 한국 부동산 신화의 비밀이란 말은 공감한다. 부동산을 사 놓으면 돈이 됐다. 그런 신화는 있었지만, 그 부동산 이익은 영남만이 누리게 됐다. (예상외로 한다 하는 부동산 꾼들이 유튜브 다 나오는데, 이분은 강조가 안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호남도 부자가 되고 싶다. 운동권도 부자가 되고 싶다.
한국경제 문제는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는 지방자치 문제
구체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 귀족 부자 만들어주기 문제와 연결돼 있다.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은 군사정권 때 영남의 재력에 기죽던 것을 넘어서서, 무수한 개발이익의 힘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수를 압도하는 부자가 됐다. 좌파 운동권들도 거의 수십억대 재산가는 숱했다.
그런데, 이분들만 바라보던 다음세대에서 ‘자산시장 중력절’ 행사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왜, 영남 만 부자가 되라고 그래. 규제풀라고. 우리도 부자가 되자고. 그렇게 규제 철폐하고 속이 시원할 정도로 공급하고, 그렇게 그 공급을 소화할만큼 다음 세대에 받아대라고 몰아댔다.
사실, 일베정게에서도 대화가 안된다. 군사정권에서 개발이익을 독점받던 분들이,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전했다. 한국 부동산 공식은 강남을 메인으로 확산해가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한을 풀어줬지만, 다음 세대에 한을 만들었다.
이성적인 틀을 확 넘어서 빚어진 과잉공급은, 다음 세대에 저출산을 만들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하는 시점이 아니다. 박정희 시대에 강북 서민들의 이야기를 전부 덮어버리며, 군사정권 때에 개발이익을 독점 받던 권력자(국힘열성당원 노인들) 기억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법치 시장경제를 위한 질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도덕자본의 중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