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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21:08:38
민주당 지지자 박종훈기자의 “박종훈의 지식한방”은 호들갑 한다. 고민정을 비판하면서, 박찬대와 고민정의 노선 연장으로 포커싱한다. 반면에, 채상욱은 지켜보자는 식의 이야기이다. 주식 강세장과 똑같다. 약 40ㅇ-70일 천하일 것이다.
고민정이 나이에 안 맞는 ‘중도싸움’이야기다. 김대중 대선 공학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코치하고, 고민정이 꼭두각시로 나온 이야기다. 여기서, 문제는 ‘중도’ ‘중용’이라는 중화민족적 사고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뭐냐는 의미다. 그냥 최태원 같은 불륜이나, 고종이 세도가문에 끌려가는 상태 수준이다. 중용이나 중도는 현실과 다른 정신자위 산물이다.
고민정이 종부세를 폐지한다면서, 각 보수언론에서는 부동산 펌프질 프레임 총동원한다. 여기서,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문제제기다.
규제라는 이름으로 ‘막힘’을 풀어주면, 훌훌 날아간다. 지난 30년간 무한반복된 놀음인데, 김대중 대중참여경제학의 유종일 교수해석본에 속한다.
고민정에 국민의 힘 오라고 하지만, 이 정책의 출처는 명백히 김대중이다. (지난 30년은 보수의 경제학은 없다, 가 답이다) 계속 풀어주기만 하면 조상신님이 알아서 잘 해준다. 지난 30년간 단 한 순간이라도, 0.000518초라도 제대로 된 적 있나?
결국, 道敎는 유교봉건제로 상명하복 체제와 다르게 ‘병신아’ 당근 먹어, 먹어, 먹어, 하면서 뇌가 멈춘 중국인민들을 중국사대부들이 길들이는 테크닉과 관련있고, 시장경제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완전히, 완벽히 전혀 무관하다.
지난 30년간 대출규제해제를 통해서, 대출이 자율조정된 적은 없고, 토건 마피아만 더욱 부풀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용적율 해제를 통해서 시장의 적정한 공급이 있어본 적이 없다.
무당신앙으로 시장경제를 보면서 이익은 건설사와 연결된 정치자금줄로 연결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전부 국민에 전가다. 박종훈기자는 민주당 지지자 답게 적정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문제는 무당신앙같은 차원으로 완전한 규제가 없으면 몰빵하는게 시장경제 맞나? 이것은 도박 마인드다. 그것도 수십억대 도박이다.
시장경제는 뭐다?
계약자유원칙이다.
계약자유원칙은 뭐다?
신의성실 원칙 민법원칙 하에 자기책임원칙이다.
여기서, 대전제로서 자기 책임원칙으로서 개인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다.
과연, 아무런 규제와 제약이 없으면 그러면 시장의 매수가 풀배팅으로 붙는게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 .... 이런 명분적인 허구. 즉, 문재앙 때에 ‘조급함’을 유도하면서 그런 미디어 프레임과, 그 미디어 프레임에 맞춘 시세조작이 총동원되면서 펌프질이 있었던 것과 붕어빵 논리다.
사실은 시장에서는 법, 규칙, 규범이 존속돼서, 합리적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투자의 때다.
필자는 한국채권 투자했다가 작년에 마음 고생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랠리 때에 기쁜 마음으로 팔았다. 그 직후에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을 때, 한다 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증권사 소속인지 펌프질 했다. 그게 연상이 된다.
필자는 진영론 벗어나서 교과서에 써 있으면 말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독일기본법 원리이고, 독일기본법은 기독교민주당 및 사회민주당이 양당제로, 독일국가가 하나의 큰 교회 수준으로 설정하니, 당연히 사회민주당 원리가 포함된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의 용공들이 말하는 사민당이 아니다. 용공세력들의 사민주의는 동학신앙 공산주의에서 논리를 뽑아내지만, 독일 사민당은 기독교좌파가 기반이다.
종부세를 무속신앙으로 거대한 규제처럼 그게 없으면 쭉쭉 올라간다는 무속신앙 펌프질 개념이 과연 경제가 맞나?
경제이론으로는 정반대로 <부동산가격 중력절>로 갈 요인이 수도 없이 많다. 인구 문제도 그렇고, 부채문제도 그러하고, 고금리로 오래가든가 한국의 신용등급이 절하되든가 하는 리스크도 벌어질 것이다.
고민정과 박찬대는 영리하다.
지금의 시스템은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교체의 무한반복이다. 법 앞의 평등으로서 시장경제조건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처먹는 특권계급으로서 서 있는 지형을 전제한다.
그렇게 펌프질 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조선시대 당쟁 놀음하러 윤석열 정부 임기보장안한다.
고민정이 보수적 선택을 한 게 아니다. 원불교 백낙청 분단체제론에 맞는 중국식 지방자치와 연결된 토건공화국은, 민주당이 지켜야 할 정치자금 따먹는 시스템이다. 오히려 국힘이 시장경제윤리를 버리고 김대중경제학에 종속된 문제가 완연하다.
시장경제이론을 무시하고 동학신앙에 깔린 무속신앙을 믿는게 한국의 고가 서울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정서라면 암담하다.
시장경제의 본래의 경제학에 수반되는 윤리는, 지켜보시라. 부동산시장의 단기 출렁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큰 방향성은 <가격 중력절>이다. 라는게 맞다.
경제학은 합리적 사고를 하는 전제다.
종부세에서 애미추(추미애)가 헨리조지와 맹자를 겹쳐쓰기 하는 의미로서 동학신앙에 깔린 그런 중국식 코뮤니즘과 연결된 것이 문제인데, 여기서 작전상 후퇴를 한들, 찢재명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란 큰 프레임을 포기했을리는 가능성 제로다.
민주당 지지자 박종훈기자는 중립적인 체 전략적 호들갑으로, 박찬대 고민정 노선에 있다. 과연, 박종훈 기자도 전제한 개념으로 무속신앙에연결된 김대중경제학 개념이, 대학에서 나온 경제학 맞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