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입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9월 발효된 입법을 구조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민생사건의 피해와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서 하위법률을 입법했지만, 구조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경찰과 검사가 협의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고친 것 같아요.

공직, 선거 관련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