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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공화당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미국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보장 공약과 크게 다른 정책이다.
 

이같은 공화당 내의 움직임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인 캠벨 부장관은 미국의 일·중·남북한 등 동아시아 지역 내 핵확장 억제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캠벨 부장관은 미 대표로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창설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막후에서 조율한 인물이다.
그러나 공화당 중진인 위커 의원은 29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내 핵확장 억제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인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 美전술핵 한국 재배치 정책 변화의 배경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동아시아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미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로 선회하는 배경으로
▲고도화하는 북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며, ▲북한의 제7차 핵실험(전술핵탄) 억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성격을 꼽고 있다.

또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동아시아 안보균형 (Balance of Power) 급격한 변화가 될 수 있고
▲한미가 중국에 대해 북한 핵실험을 통제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 한국도 NATO처럼 미 핵무기 공유 방안 제시
 

또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공화당 상원의 위커 의원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가 작지 않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차지할 경우 이들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위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2022 국방전략’(NDS)이 북한 등의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역량을 갖추며 계속해서 예상을 앞지르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새로운 침략자의 축"(New Axis of Aggressors)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안보 환경이 훨씬 더 위험해진 것도 미국과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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