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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21:29:54- 타도제국주의 동맹, 중국민족해방사 등의 항쟁의 종교화로 읽혀지는데-
솔직히, 법학논문과 판례 및 자료들은 법의 비전공자들에게도 오픈되어 있다. 정말, 해당전공자만 아는 것은 법적 실무를 아는 것이고, 교과서 지식은 타전공에게도 광범위하게 널려 있다.
황당무계의 '계(稽)'는 '상고할 계/조아릴 계'로 논의하고, 헤아림과 법식, 준칙을 뜻한다. '무계(無稽)'는 이러한 법식과 준칙, 헤아림이 없음(無)을 뜻하기에 황당무개가 아닌 '황당무계'로 적어야 한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target="_blank">http://ww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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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황우여씨의 이해가 황당무계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루트다.
한국헌법 ← 일본헌법 ← 독일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리는 히틀러 파시즘을 겪어낸 독일 국민들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
1인(히틀러)로든 1종족(게르만족)으로든 1정당(나찌 정당)으로든 모든 형태의 권력집중을 부정하는 의미. 즉, 유럽의 자유진영의 토대를 놓은 사도바울의 자유노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유튜브에서 미국 연준이 20여명의 연준인사가 서로 판단을 독점하지 않는 구조를 생각해보라.
유신체제에서 1인 독재로 법의 초월지대를 놓듯이,
김대중체제에서 1종족독재로 법의 초월지대를 놓자는 발상이다. (지만원 노선은 나치체제 직전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염장지르는 자살골 노선)
5월 민주화운동(광주전남씨족의 의거행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반드시 상대화된 다른 평가존재)이 보편적 가치라면, 박정희 1인 왕도 보편적 가치요, 전두환 1인 왕도 보편적 가치다. 고대 중국 본토식의 유교질서를 구축하는 호남이냐, 일본식 유교 비슷한 영남이냐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중국에 뿌리를 둔 헌법 살해라는 것은 명료하다.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운운하지만 개념은 아무것도 명료하지 않다.
1980년 사건에서 44년이 이르러도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될 만큼, 개념은 지지층에서도 명료하지 않다. 반면에, 특정 씨족에겐 지루할 정도로 뻔하다.
이는 적확하게 히틀러 파시즘 때 문제와 겹쳐진다. 게르만 파시즘은 히틀러 지지자들에겐 당연한데, 유대주의에는 잘 와닿지 않는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역사적 현상으로서 광주시민의 의거는 높이 존중한다. 자유진영에서 존중 한도 안에서다.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에서는 어떠한가? 권력이 공산당에 집중되니까 권력자의 항쟁이 숭배가 강요된다.
북한공산당의 타도제국주의 동맹도 마찬가지다.
중국공산당에도 다양한 민족해방운동이 숭배가 강요가 된다.
박정희 이승만에 반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몫을 민주화라고 그랬다면, 당연히 ‘신의성실원칙상’ 손바닥 뒤집기로서 권력집중의 다른면을 구현하면 안된다.
황우여씨가 외면한 ‘구글 검색엔진’에 광주 코뮌이라고 치면 나오는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광주 항쟁’이 유럽공산주의자들의 연대대상으로 보는 모습도 나온다.
헌법전문은 헌법정신이 절대 불허하는 특수계급 설정과 밀접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특수계급은 북한공산당식 출신성분조사라는 매우 자유가 상실되는 사회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미쳤다고 의회를 3번에 나누어 뽑나?
항쟁의 종교화는 곧 1인 통치권자가 아니라, 권력을 호위하는 권력과 연계된 종족의 신성화인데, 이는 역시 자기들의 민주화이고 남들에겐 민주화일 수 없는 의미로서,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자의적 가치>로서 다가온다. 사실, 샤머니즘 신앙에서는 언제나 중화사상은 자의적 가치였다.
서양법이 아니라 동학신앙으로 지역에서 마을 의거는 높임을 하려는 심리를 이해한다. 자유진영은 그것은 자기들끼리 행사로 남에게 강요되는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
서울법대 나오시고 판사님도 하신 황우여씨의 판단이 荒唐無稽란 말이 딱 맞다. 한자를 좋아하지 않고 중국적 사유를 매우 싫어하는 편이지만, 이 노인연배들에게 정확한 어감으로 들리게 하는 표현으론 이게 딱일 것 같다.
냉정한 말로 이렇게 북한이나 중국, 및 소련식 항쟁의 종교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운운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자유진영에서 민주항쟁 까지의 대접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언제든 하며, 그 이하의 평가를 부정한다. 문제는 황우여씨의 그 이상의 평가다. 황우여씨는 기독교인이시기까지 한 거 같다.
이웃에 거짓증거 하지 말아야 한다.
항쟁의 종교화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될 수가 없다.
김대중세력이 세계교회협의회 연대로 확장했듯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붕괴폭거는 세계교회와 연합하여, 국제예수사기단의 문제를 터뜨리는 것도 나쁠 수 없다.
자유민주의 발전의 기록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한 자유민주 탈취로 밖에 안 보인다.
황우여씨는 리걸 마인드로 풀어서 답을 해보시라.
원불교가 헌법이다, 이런 발언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렇다. 황우여씨 연배의 노인은 法이라고 하면 씨족 의리론을 논한다. 그것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양법이 있다. 개헌을 빙자하여 엿장수맘대로 호남사대부 밀어줍세, 이런 것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다.
진정하게 고민할 부분은 5.18운동의 헌법 전문이 아니라, 3.1운동의 헌법 전문삭제다. 이땅에 헌법전문의 정치학은 양반 사대부들의 권력놀음으로 국민 가스라이팅과, 국민인권 흔들기로 자리한다.
그저 권력을 호남 사대부 후손 연합에 고정하고 싶다는 자유민주 침해의 욕망에, 영남이 꼭두각시 하자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경제성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왜, 출산을 안하나? 법치 자체가 개벽신앙에 총천연색 걸레가 되는데 무슨 안정이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