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잃어버릴(고통의) 세월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바이든은 중국에 관세 때리기를 시작했다. 대선 기간에 ‘더 센 관세’ 경쟁을 통해서, 각 국가들에게 ‘고금리’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는 아예 원천기술이 있던가 아니면 원가관리를 하는 기업만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정권에서도 가능했던 사회적 협력을 만들기가 불가능해보인다. 국가공동체 되기로서 서로 참고 인내했던 바탕이 완전히 사라지고, 관료는 부채 레버리지, 정치인은 감투 권력, 젊은 여성들은 아랫도리 휘두르고, 방송은 먹방으로 가고 있다.
통일담론은 한국 사회에 부채레버리지로 북한을 품거나 공산화를 하는 저변의 토대를 위하는 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을 먹여살리거나(영남동학파), 북한에 종속되는(호남동학파) 기제로, 남북한공산마을 귀족의 갑질을 통일로 불렀다.
이재명의 대장동도, 문재인의 평화경제도 모두 동일하다. 민생 수탈을 전제로 하여 귀족의 싸이즈를 최대치로 키우는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부채레버리지로 최대치의 귀족 사이즈 부풀리기는, 신라의 통일전쟁에서 뿌리가 있다. 영남 유교가 아닌 호남유교의 신라 읽기는, 공산주의의 의미다. 사실, 조선시대에 나타난 한문학 책은 원 저자의 문제보다도, 그것을 키우는 양반가문의 색깔에 좌우된다.
통일신라 이후 신라는 전쟁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았다.
한국경제는 문재앙 때 북한에 퍼줄 돈 마련하고, 북한에 나라 파는 초기 기간에 공산주의식 배급제 마련을 위하여 있는 데로 부채로 불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버블 쳐막기로 아직도 사실상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하나만으로 어려운데, 이제 기업에 원가 관리까지 권한다. 이제, 1998년에 imf로 종말을 맞았던 구부러진 휘어진 길을 가야만 할 상황에 처했다.
군사정권 때는 박정희 전두환에 줄 선 사람이 세상 현실에 무관심했듯이, 지금은 빽과 줄을 잡은 사람들이 세상현실에는 무관심하다. 그렇게 부풀어진 귀족이 완전히 거품이 빠질 때까지 허송세월로 갈 모습이 뻔하다.
통일전쟁은 결국 신라 귀족들이 최대치로 자신의 역량 오버를 시도했고, 그는 민초들에 대규모의 억울한 일을 양산했다. 한국은 북한을 병합한 것도 아닌데, 그 과정 준비에서 그런 지경이다. 한국은 불과 5년 임기의 대통령 몇 번을 거쳐왔을 뿐인데, 조선전기 귀족수준에서 조선후기로서 생산력이 못 견디는 귀족폭증을 만들엇다.
중국식 고대부족국가맥락에서 통일은 특정 귀족의 전능한 권력 남용으로 나타난다. 그 귀족이 전부가 된다. 국민이 헌법 4조가 아니라 고대중국 정치의 종족권력이 실체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지금이 됐을까?
통일신라 이후 시름시름 앓은 경상도 사회에 대한 논문은 많이 있다. 고대중국 부족연합 마인드로 남북을 바라보면서, 인위적으로 귀족을 부풀리는데 그 비용이 모조리 백성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버블이 터지면, 이젠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생각에 빠진다.
인위적으로 부풀린 귀족 사이즈를 유지할 지속가능한 어떤 것도 없다. 버블이 터질 때, 현재의 조건이 영원하리라 믿은 사람들은 향가에서 애절함 토하는 것 이상으로 원망을 보일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국민의 민생의 조건을 생각하는 일은 없다. 군사정권 1인 권력에 충성이, 각 지역 호족들에 줄서기로 바뀌었을 뿐이다.
요점)
1) 한국경제는 부채문제--> 부동산문제 --> 북한앙망 귀족들의 부자 만들기 문제---> 북한문제
2) 지속불가능성.
3) 신라는 통일전쟁, 노무현 문재앙은 부채레버리지 친북인사 부자되기로서 공산통일여건 갖추기
4) 군사정권은 1인권력 충성맹세에서의 권위주의.
5) 김대중체제는 고대 중세의 귀족체제의 이익은 자기화, 손실은 사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