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 요약

한국의 경제구조상 경제부양 한답시고 경제정책 적극적으로 펼치면 오히려 경제 개박살남

 

세계경제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유럽과 미국과 동조화되어있는 일본이외에 국가들이 경기부양하면 오히려 개졷망함

 

일본이 미국과 동조화한 궁극적 효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엔화약세 → 일본 수출경쟁력 강화

 

문제는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 수출주도형 국가는 졷됨

경기부양에는 2가지 정책이 있는데 

 

1. 재정정책

국채발행 → 국가부채 증가 → 국가신용등급 하락 → 원화약세 → 외국인 환차손 부담 → 자본유출 → 주식폭락, 채권 폭락 → 금리 폭등

 

2. 통화정책

금리하락 → 원화약세 → 외국인 환차손 부담 → 자본유출 → 주식폭락, 채권 폭락 → 금리폭등

 

경기부양하려고 정책(재정, 통화)피면 2가지 다른정책이지만 결론은 외국 자본유출로 수렴

자본유출 일어나면 성장성 둔화됨

 

성장성 둔화되면 더욱 강한 경기부양 → 강한 자본유출 → 금리폭등 → 장기채 X, 단기채 0 →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실화 → IMF

 

악순환

 

이거 맞냐?

 

지금 상황 빚대어보면 얼추 맞아들어가는거 같은데..

 

윤석렬이 경기부양하면 할수록 졷되는거 아니까 아무것도 안하는 이런 깊은뜻이 있는줄 몰랐다.

 

자료출처

Fide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