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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07:52:11對中 무역적자 원인 ... ① 중간재 ( 배터리 ) 수입 증가 , ② 공급망 (LCD) 재편 , ③ RCEP 특혜관세 ( 산화리튬 · 수산화리튬 )
- 3 개월 연속 (5~7 월 ) 對中 무역수지 적자 원인 : 수입 증 가 > 수출 감소
- [ 적자 원인 ] 배터리 · 소비재 등 원자재 · 중간재 수입 , LCD 등 한국 생산 축소 , 관세 인하 품목 수입 증가
- [ 향후 전망 ] 단기적으로 적자 지속 ... 장기적으로 중간재 다변화 어려울 시 적자 악화
- [ 정책 과제 ] 한중 FTA Upgrade, 공급망 취약성 개선 , 협력채널 확대 ,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최근 3 개월 (5~7 월 ) 연속으로 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그 원인으로 ‘ 중간재 수입 증가 , 공급망 재편 , RCEP 발효 ’ 가 꼽혔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는 9 일 ’ 최근 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는 최근 對中 무역적자는 배터리 · 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
- 원인 ① : 원자재 · 중간재 수입 급증 ... 이차전지원료 ( 38 → 72 억 불 ) , 기타집적회로 (6 → 11 억 불 )
對中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 · 중간재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 기타정밀화학원료 ’ 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3 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5 억 달러로 2 배 가까이 증가했다 . 배터리 중간재인 ‘ 기타축전지 ’ 의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1 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8 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
가전 관련 품목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다 . ‘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 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18.2 억 달러에서 1.8 억 달러로 약 90% 감소했고 , 수입액은 7.3 억 달러에서 3.1 억 달러로 57% 감소했다 . ‘ 기타컴퓨터부품 ’ 의 수입액은 5.1 억 달러에서 4.5 억 달러로 약간 감소한 반면 , 수출액은 7.3 억 달러에서 1.5 억 달러로 79% 급감했다 .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 반도체 ’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에 143.4 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 ‘ 기타집적회로반도체 ’ 는 같은 기간 0.6 억 달러 흑자에서 0.9 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5 억 달러 감소세를 보였다 . 수입액은 6.9 억 달러에서 11.1 억 달러로 증가했다 .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 중국의 세계 교역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 19 로 인한 중국내 봉쇄조치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 ” 며 , “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 중국의 對 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고 분석했다 .
원인 ② : 공급망 재편에 따른 對中 수입 증가 ... LCD (4 → 12 억 불 ) , 휴대용컴퓨터 (17 → 19 억 불 )
對中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 2022 년 상반기 수입은 12.9 억 달러로 전년도 4.5 억 달러에서 3 배 가까이 증가했다 . 무역수지도 17.4 억 달러에서 8.3 억 달러로 많이 감소해 對中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 휴대용컴퓨터 ’ 의 경우 상반기 한국의 對中 수출은 4 백만 달러에 불과한데 반해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올 상반기 19.3 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 억 달러나 늘었다 .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 중국의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 면서 , “ 국제정치적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ow-tech 부분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 원인 ③ : RCEP 특혜관세 (5.5 → 0%) 품목 수입 증가 ... 배터리 핵심 소재 (5 → 11 억 불 )
지난 2 월 1 일 발효된 RCEP 도 對中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중 FTA·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 산화리튬 ’ 과 ‘ 수산화리튬 ’ 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 (11.7 억 달러 ) 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 (5.6 억 달러 ) 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
특히 , 對中 무역적자가 발생한 기간 중 5 월 수입액은 2.9 억 달러 , 6 월 수입액은 4.8 억 달러였으며 , 그 규모는 각각 5, 6 월 전체 무역적자액의 26.9%, 40.3% 에 달했다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관세율은 한중 FTA 를 통해 5.5% 에서 0% 로 낮아졌지만 큰 수요가 없다가 RCEP 발효 및 공급망 재편 , 단가인상과 겹치면서 금년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 .
보고서는 한중 FTA 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에 이익 균형점이 잘 맞았던 반면에 RCEP 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에 맞물려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난 결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
- 향후 전망 : 단기적으로 적자 지속 가능성 ... 장기적으로는 중간재 다변화 어려울시 적자 악화
최근 중국경제 급락으로 우리의 對中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 (IMF) 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들 뿐만 아니라 , 주요 투자은행 (IB) 의 평균 전망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하반기 소폭 경기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 우리의 對中 수출도 소폭 회복세로 돌아선다면 對中 무역적자도 다소 개선이 예상된다 .
다만 , 對中 무역적자 양상이 단기적으로 러 - 우 사태 및 중국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취약성뿐만 아니라 , RCEP 특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로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 한편 , 장기적으로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 물가 안정 , FTA 활용도 제고가 어렵다면 중국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더불어 교역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
- 정책 과제 : 한중 FTA 업그레이드 , 공급망 취약성 개선 , 한중 협력 채널 확대 ,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보고서는 우선 한중 FTA 업그레이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RCEP 채널 활용과 함께 한중 기업 간 협력플랫폼 구축을 가까운 시일에 추진해 한중간 실질적 협력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향후 우리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중간재 수입 확대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 이를 위해서는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 , 미래 광물 자원 확보 및 개발 관련 R&D 지원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 對中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 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 ” 면서 , “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對中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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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5375&CHAM_CD=B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