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줄특검 몽니' 에 국가 경쟁력 법안 구석으로 … 나라 미래는 안중 없나

• 배정현 기자
• 뉴데일리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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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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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을 강행 처리하며
• '입법 폭주'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면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정쟁성 법안' 처리에 몰두하는 가운데
• 'AI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등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법안들이 줄폐기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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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임기 내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며
• 모처럼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협치는 없던 일이 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AI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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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 골자로 하는  AI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하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본회의 상정을 위한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 되지 못하면 국가전략기술 시설
•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 일몰 시기를 203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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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할 경우,
•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준칙을 법제화 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 촉구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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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진선미 당 선관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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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으로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치는 아름다운 이름"이라면서도 "입법부가 내야 할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보면 성과 내는 쪽으로
•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하면서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 단독' 움직임을 가져가겠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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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관련 수사를
• 골자로 한 '한동훈 특검법' 등의 공세도 예고했다. 이처럼 민생 법안 처리는 뒤로한 채 잔여 임기 동안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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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 마음대로 국회를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것이 총선의 민의라 생각했다면 이는 분명한
• 착각"이라며 "21대 국회의 오욕을 벗는 길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협치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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