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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16:29:53-《군사독재 1인 통치권자 신앙》이 《호남 공산파 동학 꼭두각시 신앙》으로-
윤석열 정부는 채상병 특검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처방을 내야 한다. 세세하게 디테일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말하는 메시지는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죽을 건설사를 살리는 과정이 매우 불의하니까, 우리도 세금으로 먼저 피해 액을 보상함을 먼저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현대용어로 코딩(암호)된 것을 벗겨내면, 그냥 <남인>이 주장하는 것에 <노론>이 조까!! 좃을 까세요! 하는 주장이다.
법, 규칙, 규범으로서 보편타당성 없이, 그냥 원색적으로 박정희 체제에서 박정희 전두환 1인 통치권자 가운데서 힘을 불린 세도가문으로서 기업.... 의 의미밖에 없는 박정희 동상과 그 추모의 의미는 매우 황당하다.
영남 사람들도 ‘전라도 사대부’가 밥상 차린 논리속에서 ‘協治’가 공론장과 같다는 퉁치기는,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파만 하는 착각이다. 자주 하는 비유로 개그우먼 신봉선에 가수 아이유라고 하는 것, 박지성 선수에 영화배우 유해진이라고 하는 것가 같다. 시민공론장은 합의와 동의가 전제인데, 조선사대부 협치는 언제든지 ‘조~~까’로 뒤집는게 가능하다.
냉정한 말로 세금을 투하해서 전액을 피해자 보장을 하는데 나타내는 것이, 버블의 고속 붕괴를 막는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회이익이 작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가와 씨족 연고집단에서는 건설사 발 고용축소를 막는게 정의고, 그 연고가 아닌 쪽에서는 아닌 쪽의 사는게 먼저다. 양쪽 모두 일반국민은 잡힌고기로,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파는 정부 재정을 자기화한다. 무질서(엔트로피)는 극대화된다.
트럼프와 백인우파의 질림. 이는 국민의 질림과 같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민형사상의 사기죄’의 축일 수 있다.
박정희가 1인 통치권자다. 민법상 권리관계를 소홀히했다. 우리는 서준식 통해서 4.3 인권, 조갑제 통해서 북한인권을 주장한다. 우리는 민법적 권리관계 주장한다!!! 고 주장했던, 30년 분량이 모조리 ‘사기’가 됐다.
홍범도 정율성 조상신 모시기에서 질려버린 보수파는, 박정희를 종족적으로 빨 때 경악을 할 호남 동학파의 생각을 한다. 그들을 최대치로 자극하는 것의 이익은 보수일반국민에 없다. 그렇게 조상신을 빨아댄들 결국은 ‘너는 너대로-나는 나대로’ 미친년 입법이다.
그 미친 년 입법하러 국민소득 3만 5천달러.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국력인가?
전세사기 특별법은 10배 레버리지 선물상품과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다. 전세사기는 엽기적 공급과잉인데도 건설사가 손해 안보려 그 피해를 일반에 전가한 것이다. 동시에, 건설사 중심으로 재벌 유동성 확장으로 짜여지고, 지방자치와 결탁된 민생을 빨아먹는 19세기 세도가문 논리의 복귀다.
시장경제원리로 불의하게 약탈경제로 끌어들인 건설이 유동성이 깔딱거리니, 그 건설사만 위하고 그 과정의 피해자를 배제한다는 문제다. 여기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순간 간단히 정부부채를 위로 짝 올려버린다.
도덕적인 것 없이 孟子로 고용의 확장이 대동이 아니냐? 민주정의당 정권 내내 중고등학교에서 레코드판 틀 듯이 하는 내용은, 민주당은 동의안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냥 조선왕조 노론의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약탈경제를 하고 싶어한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임에프 입장 때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방어전선을 짜다가 어느 순간 초초금리로 국채금리 대폭등의 국가신용등급 좆망이 온다고 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의문을 가질 때가 됐다.
박정희 전두환 유신체제는 법 위에 정부로 케인즈 주의를 관치경제의 이념으로 썼다.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현 정부까지 眞人정도령 신앙으로 또다른 왕 사상을 강조한다.
유신체제는 권력을 모두 독점한 왕이다.
김대중체제의 왕은 권력을 송시열 한명회 역할의 박쥐 대원군 박지원에게 다 내준 상태에서 껍데기만 있다. 건설사가 망한다고 윤석열이 주술을 다 부려서 다 틀어막어야 한다고 보는 쪽은, 민주당 반대측 붕당이다.
군사정권 국가주의 관치경제에 답답했던 노인들은,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사상의 진인정도령의 주술경제.....를 해서 속이 시원~~하신가? 덕분에 부채공화국, 덕분에 사기공화국.
정말로 진실로 공소시효가 멈추어지지 않은 사기를 논할 때가 됐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건설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으로 국민소득 와라락 추락을 막는 일은, 정확하게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으로 반대씨족의 종족=대동 붕당으로 원불교 일원상진리나 천도교 동귀일체로 공산당 당파성 하면 어쩔거냐의 문제가 있다.
지난 30년간 도대체 뭘 한 것인가?
아무것도 안했으며, 미래는 아무것도 안할 예정인 의미로서 박정희 동상이다. 사쿠라 조갑제의 의도는 매우 술수가 풍년으로 넘쳐난다. 현실의 윤석열 정부를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정조대왕 신화화 논리의 연장편이다.
트럼프와 미국 백인우파가 한국현실에서 경악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박정희 동상에 수억 쓰는 보수진영은 법치주의, 자유민주, 시장경제에 1원도 쓰지 않는다. 1원도. 1원도.
특히, 박정희 기억에서도 철저하게 군사정권때 관직에서 뽕을 뽑은 사람의 씨족 연고주의로 간다. 보수정당을 찍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과거를 신비화하여 그 씨족으로 중국사회에서 씨족권력화하는 그 방식으로 돈을 쓴다.
돈이 남아 난다.
필자는 총선패배 이후에 민주당에 경제운전대를 맡겼으면 하고 바랬다. 어차피 망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재벌들이 그때처럼 총력방어 하고 원없이, 후회없이 모든 가능성 소진하고도 터져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까지 보게 되는 것이겠다. 어차피, 그렇게 가도 이미 국민이 동의했던 자유민주는 아무도 안하면서, 권력을 차지한 원불교(사탄교)인들이 다 지겨워하는(국민은 전혀 안 지겨운데) 상황에 있다.
도덕이 없는 유동성팽창 위주가 대동사회를 구축하나?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대동을 구축하는게 전국민이 아닌데, 그 씨족 연합이 나라 파는 의미로서 한미동맹 파괴 작업은 정당한가?
박정희 동상을 세우면 사쿠라 조갑제씨의 의도는 보수 영남이 조선시대 노비로 돌아오고, 전라도가 용인한다고 보며, 박정희 동상이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믿었을 것이다.
현실은 조선노비로 가느니 경제 대 붕괴로 서양에 더 세게 종속이 진리라고 보고, 전라도는 절대로 종족전쟁에서 이런 일을 허락안하고, 박정희 동상은 법치를 통한 신뢰문화를 안한다는 의미로서, 경제성장 반대의 토대가 된다.
일베정게에서 똥물에 튀겨죽을 똥학사상 진인 정도령으로서 건설사에서 태영 뿐만 아니라 동광이 법정 관리간다고 굉장한 부실이라고 윤석열 끌어내린다는 글이 보였다. 이런 천하의 개시발새끼들이 ‘보수’란 말을 독점했다. 그들이 독점하려고 1994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제도권에 씨를 말렸다.
한국은 버블 붕괴되고 2류국가로 결국 갈 것이다. 그 모양새가 모두가 후회없는 길의 선택만 남았다.
박정희 동상은 희대의 세금낭비다. 땡땡 기념사업회, 땡땡기념관. 전부 싹다 민영화 하고, 너네 조상님은 너네가 모시고 국민세금쓰지마 개새끼! 할 만하다.
1987년에 한국사회에서 있었던 기억.
종족별로 각각 싸우면 법이 없으니까 군사독재를 해야 한다는 민정당에, 아니라고 자율에 맡기면 서양법으로 잘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 노인들이다.
그 약속만 남기고, 원불교(사탄교)의 지랄 역사는 전부 사라지는게 맞다. 군사독재 이후의 서양법 법치해야 한다고 서약한 사람들은, 서약이행의 의무가 아직도 남아 있다.
안하면 사기죄 기반한 부당이득반환죄 소송 대상이다.
동시에, 보수세력은 ‘조갑제 피해자 모임’도 필요하다. 박정희 해석권을 김일성해석을 독점한 김정일처럼, 레닌 해석을 독점한 스탈린처럼 하는게 정상인가? 조갑제가 박정희를 사이비교주 경전의 종교대상처럼 한 모든 내용은 불법행위로 법적 처벌대상이다.
양쪽의 동학귀족 집단이 국민을 노비로 보고, 10배 레버리지 부채로 끌어올린 가짜 국력이 진짜에요. 하고, 민생 수탈하게 서양법 하기 싫어요. 이런 동학노인은 사람이 아니다. 미국이 세계지배가 약해져도 한국은 미국을 믿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불교!귀족을 믿는 사람은 아메바 빼곤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위에서 공권력 독점한 임금은 더럽고,
세도가문의 만인의 홍어좃으로서, 홍어좃건드리면 세금 보따리 나옵니다 임금은 괘않나?
문제는 세도가문의 만인의 홍어좃 임금님 시대에, 박정희를 전라도유교색깔로 읽는 조갑제의 온몸으로 행하는 정통사쿠라정신의 문제다.
미국과 한국 국민은 보수민주화로서 서양법주의 이행을 아직도 청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쳤지만.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
성장을 할 수 있는 국민, 그 국가, 그 도덕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임금신앙이 자유민주, 법치주의, 시장경제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전부 사기였다. 국제사회에 부끄럽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향한 도정을. 부동산 대붕괴래도 계속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