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 나체 몰카를 찍었는데도 처벌 안받은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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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5-02 04:51:15

21년 10월 이후로 처벌받았다는 기사도 없음

반대였으면 청와대 불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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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토)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