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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실무 접촉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양측 실무진이 의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가 커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야권 추진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빼낸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는 매표(買票) 행위나 다름없다.
국민 돈으로 민주당이 생색을 내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방송3법 등은 국가 경제에 무거운 부담을 안기는 ‘국민 등골 브레이커’
또는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하는 법안들이다. 일시적으로 비판을 받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니?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에 기여한 몫이 적다.
그래서인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어짜면 지지자들 표를 살 수 있는 돈이 화수분처럼 솟아나온다고 믿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포퓰리즘 법안들은 모두 그런 발상의 결과다.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산업화라는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실이다.
지금 그 기적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세력이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진영이다.
그런 민주당이 오히려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적반하장 큰소리다.

이러다가 경제가 무너지면 민주당이 등 비빌 언덕도 사라진다.
얼마 전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을 빼면 사실상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외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자기 말을 하기보다 일단 이재명의 말을 많이 듣겠다고 했다.
이재명은 할 말 있으면 영수회담에서 하면 된다.
미리 이런저런 토를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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