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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33:12-버블 붕괴를 바라는 민심의 속사정은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대구 경북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불과 2년만에 대구 사람 특유의 인지구조에 녹아들었다. 한 두 번 아니라, 신앙적으로 현실에서 외면한다. 부산 경남권인 김대기실장 영향은 아닐 것이고, 대구 경북 연고의 이관섭 실장의 영향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대구 경북 연고가 아닌 이들에겐, 이관섭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서방 자유진영의 시스템이다. 구글 검색엔진에 ‘자유진영’치면 나오는 국가는 서방 기독교지대다. 그렇다고, 그들이 기독교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 국가들의 모든 행정 시스템은 기독교문명이 이면에 깔려 있다. 결코, ‘대구 경북 유교’이거나 ‘광주 전남 유교’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텍사스를 근거한 글로벌 보수주의는 대구 경북 유교가 아니고, 유럽의 좌파 기독교에 중심을 맡은 독일 사회민주당은 광주전남 유교가 아니다.
그런데, 아전인수로 해석해버리고 자국민에게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국시장을 근거로 해외의 추인을 받으려 한다. 이를 외국인은 한국 시장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부글부글 끓는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인정을 못하지만(워낙 거짓이 투명해서) 한국 대기업의 해외수출길 때문에 참는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광주 전남 유교>로 줄서는 민주당 만큼 자신들을 편들어줘서, 마치 조선시대 老論에 맞서는 남인 유교 지대를 수호하는 현상의 ‘무한대 시즌 연장편’을 찍고 싶어할지 모른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에 기반한 조선의 중세의 현대화는, 국민이 단 0.000001초도 동의한 적이 없는 것이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발언은 국정 운영 방향은 옳은데 대중들을 납득 못시켰다는 대통령 발언에서, 그 발언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관섭씨의 문제를 보게 된다. 칼 마르크스이 공격하려 했던 시장경제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신학대학 구약학 교수 아담스미스였다. 결코 대구 경북 유교가 아니다.(물론 광주 전남 유교도 아님)
자유민주주의는 서방기독교지대이고, 시장경제는 서방 기독교지대의 신앙과 연결된다. 미국 연준은 부르주아 사회의 가톨릭 공의회 개념 비슷하다. 하버드 경제학 대학원이 배출한 미국 연준은 공의회 행위를 빼다박았다. 서방자유진영의 시스템은 서방기독교의 천년 이상 내려오는 지형이다.
한국의 더불어 민주당은 ‘호남 개벽신앙’에 기초한 지리산 무당신앙에 얽힌 파시즘을 구축한다. 1당 독재 사고를 지향한다. 그래서, <윤석열=오랑캐>를 주장한다.
여기서, 이관섭 실장은 세상 물정 모르는 상태로 ‘사전선거 조작’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낙인찍기 십자포화를 당하는 파시즘 공격을 당하면서도, 남인유교로 읽은 경제학으로 ‘1인 지도자=권력독점’으로 민주당이 하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란 이름으로 오랑캐로 찍는다.
이관섭 실장이 읽는 경제학이 경제학이 맞나?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었다. 금리가 2% 차이니까 당연한 일이다. 1% 차이일 경우 1250원. 금리가 동일하면 1100원대 환율을 볼 것이라고 예상한다. 장기간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는 1130-70원대 환율이 있었다. 그런데, pf 버블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3.5에서 맞췄다. 이 금리도 못 견디는데, 미국이 양적완화(돈풀기)를 추진하면서 금리를 유지하거나 높일 모양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경제에는 이러한 바이든식 정책이 아니라, 원색적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 시킬 것을 예상한다.
박쥐 대원군이 모든 매스미디어를 자기가 전부 떡주므르는 사회에서 진리는 왜곡된다. 이것에서 아니라고 여기는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이 현실의 시장경제 원론이나, 자유민주 원론을 지지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나타난 현실은 1987년 4월의 ‘호헌선언’을 연상시킨다.
세속에 타협하는 것은 오랑캐. 영남 유교(대구경북 유교)는 자신의 길을 간다고 하는 잣대에서, 국민의 멘붕을 수반한다. 전남 광주 유교는 자신들 우위로 약탈경제로 지향한다. 그래서, 그 원색적 약탈경제에 같이 끼지 않고, 사회공공성을 생각하는 사람을 오랑캐 취급한다.
필자는 진지하게 윤석열 정부가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옐런 누님이나 파월, 버냉키 등 미국의 어떤 석학이 와도 한국의 부동산 버블 터지는 것은 못 막는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는 공동의 법치, 공동의 공동체관, 공동의 가치관등을 전제로 작동한다. 대구는 대구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각자의 씨족원리를 따르면서, 원불교(악마교)의 일원상진리란 이름하에 세도정치에 호구임금되라는 속에서는 모든 부담은 민간에 전가될 뿐이다.
오히려, 진실은 옳다는 판단에서 대중사회에서 겸손이 필요하다. 박쥐 대원군(박지원)은 모든 매체와 여론조사 기관을 조작할 힘이 있다. 겸손은 시늉이고 그의 판단에서 그런게 없다. 파시즘적으로 조작된 여론에서 굴복한 것은 억울하다. 그러나, 이관섭 실장은 중국경전은 조금이라도 봤다면, 부족국가의 살해와 군주살해가 중국사에서 얼마나 개 많은가를 본다.
이번 총선은 영화 [건국전쟁]부터 망하는 길로 갔다.
그렇게 포퓰리즘이 싫다면, 상부구조에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깔았어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이 고려연방제를 하기 위해 뿌린 시혜성 복지를 계속 유지했다. 그러면 포퓰리즘 안한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게 자기가 중용의 진정성을 구했으니 세상이 알아준다는 가치관은, 과도하게 달마대사 그림의 결을 이해하는 주관적 감정을 요구한다.
부동산가격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아니라, 그 자본소득을 통한 신용팽창으로 가짜 부에 기초한 노무현 정부 이후의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다. 이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이런 직장이 날라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억지로 유지할수록, 결국은 이 부동산 과정에서 형성된 <지방호족 권력>의 강화를 수반한다.
그러면, 대구경북은 전두환 노태우 권력의 붕괴(유신체제 후계자의 붕괴) 이후에 어떠한 학습을 해야 했을까?
미국 연준을 소개하는 한국경제유튜버가 진실을 말해준다. 하나의 현상을 둘러싼 경쟁 해석본에서 공통 사실에서 일치, 다른 맥락 적용에서 차이가 나왔다. 진짜 문제는 그렇다. 이관섭 실장이 옳다는 판단은 아무런 검증이 없다. 다수의 국민은 버블 터지라고 바란다. 물론, 부동산 버블에 기초하여 사업팽창한 재벌들은, 버블 사수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경제학이론에 맞을수록 헌법에 수렴한다. 경제학 이론에서 벗어날수록 독재와 전체주의로 간다.
이관섭 실장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경제학이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문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경제학에 깔린 기독교세계관이 아닌 유교로 읽었다. 그렇게, 재벌들의 사업확장과, 그 기업가정신 없는 재벌들의 사업확장에 깔린 부동산에 얽힌 복지수혜층을 유지하는 ‘대동사회’는, 다수 국민의 인권 침해 위에 존재한다. 정확하게 똑같은 이치로, 박정희 전두환 1인 통치권자 권력이 호남소외론을 야기했듯이, 김대중이 창설한 부동산 토대의 1당독재체제는 보수음지를 야기한다.
영화 [건국전쟁]의 대통령실 지원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듯이, 대구경북 호족들에 이익이 되는 과거만 바라보고, 그 어떠한 보수유권자의 아픔을 달래는 현실 이해를 안하려 했다. 지금 90년대 이후 맑시즘 퍼진게 30년이다. 세월호 운운하면서 지리산 무당신앙을 히틀러의 [나의 투쟁]같은 게르만종족주의로 쓰는 호남개벽파도 문제지만, 30년이 넘어도 하나도 신경 안 쓰는 대구경북 유교도 문제다.
이관섭 실장은 법치와 시장경제교육 없이 조상신이 이를 보호한다고 우긴다. 그러나 현실은 영남 바닥까지 호남개벽파의 지리산 무당신앙이 도배한다. 시장경제의 법, 규칙, 규범이 없이 세워진 부채버블은 쉽게 꺼진다. 그 부채 버블이 꺼져야, 남의 재산을 끌어서 이익을 보려는 기회주의 기득권자와, 진짜 자유민주 수호자가 구분이 된다. 정상적인 시장경제 는 버블 붕괴에 숙명이고 불가피를 주장해야 한다.
조선시대 유교붕당은 각각 딴 소리 경연대회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들어라 귀족은 강요한다. 이게 무슨 뻘소리야. 양쪽 모두에서 고통당한다. 버블이 붕괴돼야 이들의 이 짓이 끝난다. 영남 유교 특유의 공식으로, 아랫것들은 자기들 눈치보면서 종속될 것이라는 빌어먹을 기대가 문제다.
부정선거와 동시에 일당독재 위주의 내각제 개헌이 시도중인데, 여기서 중국사에서 부족전쟁으로 군주살해극에 안당하는 현실적 조건들로서, 최소한의 공동정부 문제. 즉, 어차피 민심역주행하여 버블 살리려 해도 못 살린다는 깨끗한 포기가 있을 때이나, 없다.
광주전남의 5.18 헌법전문론은 냉정한 말로 국민 노비화다. 대구경북은 나아졌겠지. 했는데, 이제 반대편으로 그러하다.
버블이 터지자. 그러면 정치인 파이가 훅~~ 들어간다.
국민도 절망적으로 피곤하고, 미국도 피곤하다.
세상에 저출산으로 노인인구가 되는데도 미래세대는 안 밝히고 족보중심으로 자기 직계만 권력 밝히는 지식이 풍년이다. 부동산 버블은 방송에서 ‘여기도 전현무’ ‘저기도 전현무’, 종편정치평론은 ‘여기도 개소리’, 저기도 개소리로 나타난다.
개소리의 공급과잉이다.
버블이 터지자.
버블이 터진 사회를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은 유지하고 가능한 한 정권재창출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빙자한 노론세도약탈정지 긍정론은 아니다.
개소리의 공급과잉!
*) ai 그림은 ‘개소리의 공급과잉’(Oversupply of bullshit!)의 ai묘사. 이해를 못한 듯.
**) 자유민주주의 연재는 내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