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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25:47용산 대통령실의 정무감각이 납득이 어렵다. 기회주의자는 당연히 싫어하고, 인맥으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등판할 때다.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을 넘지 않은 포퓰리즘은, 선을 넘자는 주장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여기서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한에서, 민주당에 책임이 주어지는 분권 공동정부라면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민주당 18번 레퍼토리인 국힘 지지층에 부담을 전가하는 비용 부담정책(현대정치의 탈을 쓴 고대중국 정치)는, 자유진영안에서만 문제가 된다. 그들의 소망처럼 자유진영을 벗어나면, 마음껏 탈법할 기회를 준다.
이창용은 관료등판의 마음이 있다는데, 이창용 같이 ‘안될 수 밖에 없는 경기’에서 잘하려는 투수의 등판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10대 0으로 지는 경기에서 특급 소방수의 등판은 막아야 한다.
진보라 불리는 쪽은 고대중국의 정치로 마음껏 자기쪽에 베풀고 상대쪽에 부담전가하는 정책을 펼친다. 그리고, 감세 문제도 쟁점화되고 있다. 답은 뻔하다. 그들이 원하는데로 다 하게 해야 한다. 정책 믹스에서 그들이 원하는 데로 다하게 하면서 자유진영을 벗어나는 일이 최악이다. 이때에 통이 좁으면 안된다.
그들이 원하는 포퓰리즘 다 보여달라. 포퓰리즘이 극한대로 벌어지면, 당장 모든 억압감정이 멀어진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부 잡았을 때, 양자택일이다. 주한미군철수든가, 국가신용등급 폭망이든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핵 안당하고 계속 버티기를 무한대로 가능하다면, 국가신용등급 폭망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그때에,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김무성 박지원 때문에 못 썼던 관료층의 등판이 가능하다.
세도정치로서 제후가 갑으로 쥐어 흔들 때는 어느 선 안에서 제한적으로 흔들려주는 것은 방법이라고 본다.
포퓰리즘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선을 넘지 않는 포퓰리즘은 ....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지경부와 보건복지부에 한해서,...... 공동정부를 할 경우에 마음껏 그대로 포퓰리즘 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포퓰리즘 다 하면서 신용등급 유지하는 억지를 유지할 때가 지났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