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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06:26:25-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노론’지배체제의 부도덕성-
서방자유진영이 한국의 지배계급 연합에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고 강박하던 1997년 IMF 때와 같은 유형이 벌어질 텐데, 자유민주 우파 진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큰 변장된 축복일 가능성이 높다. 보수진영은 폭동 선동으로 귀족에 위협이 될 권력을 모으는 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폭주하고 있는 사악한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은 서방자유진영이 합법적으로 한국의 지배층에 닦달할 수 있는 운명의 순간일 것이다.
완벽한 법학이론서, 완벽한 법전문가, 완벽한 시장경제이론서, 완벽한 시장경제전문가. 이 모든 이들은 등판하지 못한다.
동학 포접제로서 김무성 박지원이 동반 교주를 차지하고, 이는 종법제 시스템에서는 ‘제후위치’를 차지한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대접주를 차지한다. 사실상 여야는 동학 일당제다. 문제는 약간의 틈이 있다면, 보수정당에서 김무성파는 유권자에서는 절대로 다수파가 아니라는 점이다. 동학이 아닌 이들이 70% 이상이고, 김무성파는 보수유권자에서 20% 정도다. imf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서방자유진영은 보수정당에서 지속하게 권좌 밖으로 내몰림당하는 층을 픽업할 가능성이 높다. 일당독재 공산당식 구조로 도태우 공천취소가 된 것에서, 그 빈자리에 ‘정세현’ 조수출신 김기웅을 채웠다. 전통적인 보수유권자층으로 국힘 유권자의 70%를 차지하는 층을 사실상, 非국민으로 처리한 것이다.
가만 보면, 이번 국민의 힘 공천에는 보이지 않는 일관성 법칙이 존재한다. 또다시 두 번째 탄핵이 벌어진다면, 막는 데 힘을 쓸 거 같은 사람들의 배제다. 운동선수 출신은 정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회변동은 힘들고, 김무성 라인에서 오랜기간 순종해온 정치인들은 관습을 거스르기 어렵다. 동시에, 대통실 참모들은 공천에서 죽을 썼다. 우파 운동가로 도태우는 배제가 됐다. 도태우의 낙천을 바란 최초의 사람은 조갑제기자다. 한동훈은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한동훈에게도 일관된 공식이 있다면 누군가에게서 오는 내용에 정말 엄청난 순종의 힘을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국민의 시선에는 꼭두각시다. 아직도 관료로서 검사 신분의 정서가 보인다. 그런 생각이 다가올 것이다.
김무성도 원불교, 박지원도 원불교다. 백낙청도 원불교, 홍석현도 원불교다. 조선일보는 천도교지만, 원불교는 동학 파생이라 같이 갈 수 있다.
그들이 왜 또다시 탄핵시계를 작동시킬 것인가? 문제는 매우 선명하다.
한국경제문제는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부동산 문제는 노무현 때 고려연방제와 얽힌 지방자치 문제로 수렴한다. 노무현 때에 부동산 버블 때는 ‘조선일보’-‘삼성경제팀’-‘노무현 좌파 민중진영’이 함께 했고, 문재앙 때는 삼성경제팀은 아니었지만 거의 그대로 ‘조선일보’와 ‘문재앙 좌파 민중진영’이 함께 했다.
보수 언론으로 보수유권자가 기억하는 『한국경제』의 배신은 이미 기사에서 보았다.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경제위기를 기억하는 순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가 제일 크게 자리한다. (리얼 아이 박감사 프레임) 그렇게 기사를 쓰고, 윤석열정부 탄핵몰이 가다가 여론의 급반전이 났었다. 노무현의 부동산 공식이 홍종학의 평가처럼 김대중의 카드대란 방식의 부동산 적용이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로 불리는 내용이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에서 시작한다. 한국의 지배계층은 한가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원불교 김용옥이와 원불교 백낙청이 최근에 쓴 『개벽사상 종교공부』(창작과 비평사)에서 나타나듯이, 여야가 일당독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독재 기득권자부터 민중진영까지 다 똑같은 개벽신앙이다. 최근에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이승만 비하의 몸통인 호남개벽파 좌파진영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공작 운운했다. 모두 한팀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공산당 역사를 좀 본 사람들은 안다. 늘 자신들이 옳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가지를 대신 써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박근혜 때 경제방식이도 최경환 경제팀은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을 적용했다. 다만, 선을 넘지 않았다. 문재앙은 거대하게 선을 넘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 윤석열 정부는 거의 어거지로 틀어막는 과정에서, 민주당 선동가들에게는 경제위기가 윤석열 정부 탓으로 몰 수 있는 흔적을 많이 남겼다. 그들의 금과옥조인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이 언제나 진리이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좌파진영의 오랑캐가 뒤집어 써 주셔야 한다. 그리고, 신장개업한다면서 같은 원리로 다시 선을 넘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 어차피, 이익은 귀족꺼. 손해는 일반국민의 전가다.
한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몇 년 안에 수직으로 인구가 무너지면, 모든 부동산 자산은 버블이 저절로 터진다. 대부분의 국가는 그런 상황에서 운명이려니 싶어한다. 그러나, 이 때에 자유민주진영은 이런 과오를 진 사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당연히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서 모든 것이 기원하는 데, 조선왕조 임금에 무한대의 부채를 안기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에 기인한다. 시장경제를 고의로 어겼다. 그런데, 여기서 보수정당에 보수문화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을 씨를 말리고, 또다시 촛불 탄핵을 벌인다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정반대의 연출이 가능하다.
사회가 바뀌었다는 생각.
사회가 발전했다는 생각.
민주화되었다는 생각.
이는 모두 착각이었다.
군사독재 때 저임금 수출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로당 인사를 권력에서 배제했다. 그 배제했던 가해자들이 지금 영화 [건국전쟁]팀일 것으로 사료된다. 상식적으로는 복수는 가해자에게 해야 한다. 오히려 보수유권자로 일반인층은 그들이 권력을 쥘 수 있게 해준 측이다. 복수가 정반대로 간다. 군사정권에서도 물질중심의 성장을 위해서, 도덕을 팽개치는 극한대가 벌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배경정서에서는 물질중심을 위해서 도덕을 팽개치고 있다.
상식적으로 그러하다. 해외에서 저출산이 벌어지는 원인을 한국에 적용해도, 그 원인까지는 1.3정도까지만의 원인이다. 그 이하로 수직적 곤두박질은 전적으로 법질서의 와해와 그에 기반한 평상시가 전쟁 상태와 같은 미래의 불투명함 때문이다.
군사독재 때에 공권력 남용에 기반한 권력에 의지한 기득권층은, 민생을 외면했다. 김대중체제는 1당독재에 기반한 권력에 의지한 기득권층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로 바른 길이 무엇이란 판단을 모두 외면했다.
결국, 민주화체제는 계속된 사기의 연발에 의해 돌아가는 체제다. 동학신앙은 꾸준히 종족 내부만을 챙기고, 외부에 사기 기망을 남발한다. 일본제국주의 때 비밀결사조직은 인정할 만하지만, 그것을 일반국민 상대로 시도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체제가 그런 이유로 싫다. 자기들의 불법이 시원하게 손금 보듯 판정되는 체제가 싫다. 이명박 박근혜 체제 및 현재 공천과정에서, 보수측을 꼭두각시화하느라고 함운경 등판등을 보였다. 일베정게가 착각한다. 한동훈이 개인의사로 좌익을 꽂았다고 보는 것이다. 큰 그림이 작동할 때, 한동훈은 꼭두각시일 뿐이다. 비대위가 한때 도태우 공천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큰 그림 작동을 몰랐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한동훈을 빨아주던 박지원은 다시 민주당 200석 이야기한다. 즉, 큰 그림의 작동을 은폐하면서, 니들이 쫄리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한동훈 편들라는 이야기다. 어차피, 한동훈은 김무성과 박지원쪽에서 가장 말잘듣는 쪽이 됐다.(윤석열 부하의 한동훈과는 결을 달리했다고 본다.)
아이고, 속이 답답하네 하면서, 일베정게는 다양하게 경상도 안의 무속신앙에 ‘자유우파’란 용어만 붙이며, 갖가지 일차원적 언어를 남발한다. 그러면 진다고 아무리 말해도 못알아먹는다. 생각해보자. 경기장이 전라도 좌파에 기울어진 영역으로 대량의 먹물들이 봉사중이다. 이 상황에서 아직도 군사정권 때처럼 영남을 위해줄 먹물이 있다는 전제로, 자기 속을 드러내면 되는가?
경제유튜버 중에서 미국 체제 붕괴를 논하는쪽이 있다. 미국인에게도 미국 지배층이 역겨워서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 한국의 지배세력은 뭘 해도 언제나 차원을 달리한다. 미국지배체제의 붕괴가 이루어져서, 서방자유진영을 벗어나야 다양한 불법을 해도, 까라면 까야지 개새끼들 왜 이리 말을 안듣노? 하는 체제가 된다.
진영론이 무의미하다. 전부 한통속이다.
문재앙 때 3.1운동 100주년 기념식때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운동으로 한팀이었음을 이미 다 드러냈다.
백낙청은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로 대놓고 헌정질서 기준의 내란죄를 의도했다. 조선일보 송의달기자는 이를 알면서 덮었다.
권력 이너서클 내부로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공산당 운동관련한 가문만이 입장권을 가질 것이다. 그 가문은 주로 동학신앙과 연결된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불의하게 낙오된다. 부정선거로 서양법을 이야기하는 일반국민에 대해서, <탁치고 억하고 죽는 일이 없다>고 논했던 민정당 군사독재 기득권자가 총구를 바꿔잡고 보수인사들을 빨갱이 취급할 것이다.
그저, 한 국가 내부에서도 종족싸움이 무한히 될 때, 국가를 이룰 때 자유가 아니라 국가는 일반국민을 짓누르는 애물단지가 된다.
군사독재 기득권자가 잘 알 수밖에 없는 박종홍이 인용한 헤겔이 그러하다. 국가를 이룰 때 자유라는 말은 국가가 이성법에 합치할 경우를 말한다. 지배종족에만 편향적으로 가는 시대는 히틀러시대다.
총선 이후 경제붕괴가 나오기 쉽고, 그 경제붕괴는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흠결로 몰아가기 쉽고, 그리고 모든 기득권자 책임으로 물려질 책임이 안 물어지기 위해서, 미국의 달러체제가 약화되길 바라는 차원으로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경제유튜버가 보인다.
이런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이 무의미하고, 복지정책도 무의미하다. 사회협력과 신뢰가 아니라, 특정층을 호구화한 댓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보수가 살아있다는 전제로 하는 선한 애국심은 언제나 지금이 사회가 바뀐 줄 아느냐? 노론의 원래 정서 모르냐? 이런 식으로 ‘현타’들게 하는 일로 반복된다.
모든 보수진영의 자멸적 붕괴는 조갑제, 지만원부터 시작한다. 원래, 보수주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당신앙에 입각한 속이 뻥뚫림을 공산폭동주의로 무식한 것으로 비하하는 속에서 존재한다. 종족을 거침없이 내세우면, 양반귀족의 특정연합만이 나선다. 모든 정책결정은 한 패의 양반연합의 이면의 합의일 것이다. 한동훈조차도 잘 모르는 이면의 합의다. 당연히, 필자도 드러난 증거를 통한 ‘추정’일 뿐이다. 그런 결정이 있고, 아래에서 합리적인 것인양 살을 붙인다.
운동선수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분들도 선량한 마음이 있다면, 우파가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때라고 본다. 부정선거 반대 유튜버들은 지금이야말로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모든 교과서 이론을 퍼뜨릴 때다. 문제는 유튜버에서도 씨족주의로 고인물 현상으로 새 인간이 들어오기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