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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17:04:58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의 논리는 노무현 정권 때 ‘주택공급부족’을 주장하며 내세운 판례를 연상시킨다. 채상욱이란 부동산전문가가 수요측에서 주택시장의 의미있는 변화가 나온다고 해도, 오로지 김정호 자유경제원장이 오래전에 만들었던 실패한 사고틀인 공급부족론을 윤석열 정부도 맹신한다. 김정호 교수가 만들었지만, 경제학은 김대중경제학에 속할 내용이다. 헌법 공공복리 부분을 노무현 이전에는 국가안보로 해석했다. 노무현 이후는 공급을 주도하는 귀족연합의 선택으로 했다.
이미, 주택시장에서 건설사 붕괴가 나오고 있다. 버블붕괴 조짐도 완연하다. 평당 건설비 천만원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은 멈춘다. 하는 공사도 상당수가 부도가 날 것이다. 사실, 건설사 등 잇권 카르텔 내부는 정말 선의로, 건설사 종족을 모두 무릉도원 데리고 갈 모양이었다. 그러나, 공생의 강요는 시장의 붕괴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 공생의 강요로 유명한 한국사의 모습은 ‘백골징포’다. 미래세대에게도 계속 부담전가한다.
대형병원은 공급부족론을 내세울 때, 사실 병실을 너무 많이 늘렸다. 이제 대형 병원의 병실을 채우기 난망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 병실을 많이 늘릴 때, 주택과잉공급 발 유동성확대의 수혜는 병원이었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안하겠다는 잣대다.
이관섭 비서실장의 강경대응은 사실은 의사데모가 아니라 주택시장 및 건설업 구조조정을 보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전부 줄줄이 밀린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 삐죽이 입이 나온 분들이 많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도가문으로 추정되는 건설사의 입김에 너무 쏠렸다. 여기서, 의사들에서도 세도가문이 있거나, 조갑제씨(+문갑식씨)에 세도가문의 몫으로 의사데모를 지원해달라는 온라인 데모중이다. 조갑제씨와 문갑식씨에 선동당하는 일베노인들이 일베정게에서 논리를 전개한다.
정부가 의사종족에게도 공생을 왜 안하느냐? 조갑제씨는 법 앞의 평등개념의 서양법이 아니라, 종족주의로 종족마다 다 다른 것을 일일이 케어하는 전통적인 조선왕조 임금을 안하는 자체를 분노한다. 바로, 이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경제위기를 부르는 공범으로서 조갑제닷컴이 자리하는 것이다.
김정호 교수의 사고틀이 영 아니잖아 하고 부동산 유튜버가 난타를 해도, 관료는 굳세게 (군사정권 국가주의 경제학 비판해도 유지하듯) 그 자리에 머물 듯이, 주택공급 부족론을 연상시키는 헌법적용의 수혜자가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안하는 자체로, 헌법의 적용을 국토부와 의사를 별개로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관섭 비서실장의 판단은, 관료로서 원칙적으로 옳다.
서양식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히 변명의 여지가 없이 뻐그러진 이후에야 프레임 턴을 하겠다는 관료간의 약속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 이게, 경제위기를 수습할 일이 남은 관료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사실,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김대중정부에서 이어져 오던 포퓰리즘성 세금살포가 많다고 데모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한다. 어차피, 지속 불가능해서 뻐그러지고, 정책적 턴으로서 국가프레임 리셋을 해야 할 날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에, 조갑제씨와 문갑식씨는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의료법의 의사를 지원하지 싶다. 특히, 의사들은 의학은 잘 아는데 현실경제는 모르네 싶다.
기본적으로 국가관료가 노무현 이후 유지돼 오던 법 형태를 자기 스스로도 안 지킨다고 해보자. 기준이 없어지는데 무슨 수로 구조조정하는가?
우파진영에서는 ‘똥물에 튀겨죽을 똥학’으로 세상을 보는 ‘자유우파’란 말과, 경제학이론서, 지방자치이론서, 헌법이론서와 맞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우파’가 공존했다. 그런데, 일베 노인들인 똥학 노인들이 앞섰다.
제일 큰 충격은 영화 건국전쟁이 우파 노인들이 동학세계관을 사랑하고 헌법의 국가관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 1987년 6월항쟁의 당사자인 박종철 유가족이 우상호의 민주유공자법을 선택해서, 6월항쟁에 연결된 김수환 추기경님을 하나님앞에, 세계교회앞에 졸라게 호구로 만든 것이다.
당사자들이 아무도 법을 안 지킨다. 의료법과 똑같다. 노무현의 주택공급론으로 과잉공급으로 수혜를 봐서 대형병원 병실을 졸라게 늘려놓고, 그 원리를 의대에 적용한다니까 분노한다. 권리만 챙겨먹고 의무는 안한다. 똥물에 튀겨죽을 똥학사상은 원래 그렇다.
북한인권을 문재인은 왜 외면하나?
박근혜 탄핵 이후 감옥의 박근혜를 북한인권운동가들은 왜 외면하나? 이것도 지겨운 말이다. 씨족 연고자들에게만 연고온정주의였고, 처음부터 인권 담론은 없었고, <사기>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박종철 문제 때에, 1찍 2찍 모두가 대한민국이란 전제의 헌법 논리로 헤겔 법철학 및 칸트의 법이론으로 헌법원리를 장시간 공부했고, 그 기반으로 건국전쟁은 헌법 위반임이 맞다고 장기간 일베에 적었다. 그러나, 의료법 의사 문제와 똑같다. 이익은 다 보고서, 그 논리로 의무는 싫어한다.
6월항쟁으로 이익을 보고 의무는 안하면, 6월항쟁은 사기행위로 국민은 <국민취소권>의 발동을 통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에 부당이득을 논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계속된 사기행위였기에 중단될 수 없다. 또, 백낙청 내란죄 판정이면 깔끔하다.
문재인 때 부동산 가격조작은 전방위적으로 종족윤리적으로 아파트 대단지 천동설(중화사상)을 보인 것이다. 씨족마다 각자 자기들의 멋대로 자본가치를 매겼다. 그리고, 멋대로 매긴 가치를 쫓기는 심리 유발로 부채들고 뛰어들게 했다.
조갑제는 왜 국힘의 선거패배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바랄까?
바로 경제위기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은 지지자들을 무릉도원 지상선경 보내준다는 가치관으로, 중국문명 토착적인 비 주체사상 비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보였다. 정치인들은 공생의 가치로 추종자들을 최대한 케어하나, 중요한 것은 그 비용으로서 인풋의 조달이 문제다. 처음에는 국힘 지지층에 조달하고, 안되면 재벌 쪼아대기, 그러고 안되면 정부부채로 조달했다.
우리는 조갑제닷컴이 이승만 해석 독점, 박정희 해석 독점했지만, 정말로 시장경제에 맞는 공동체관을 아예 모르며, 알 생각도 없고, 미래에도 알 가능성이 제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똥물에 튀겨죽을 똥학사상은 권세를 쥔 부족이 타부족을 벗겨먹는 공식이다. 시장경제는 그렇게 벗겨먹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죄하는 것이 본성이다.
헌법은 의사들 뿐만 아니라 조갑제닷컴도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이나 조갑제나 씨족 습속이 헌법이고 헌법은 명분적 허구로서 老論의 유교관점을 보인다.
인구 절벽이 나타난다. 노동공급이 안되고, 매수자 공급이 안된다. 모든 것이 추가적 공급이 안되는데, 시장가치 유지는 어려워진다. 못 살게 된다. 이런 추세는 의사들이라고 모를 수 없다. 그런데, 건설사는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해 하는 관점으로 정부에 세도정치 관행을 적용하여 열외를 주문한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관료로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갑제기자와 문갑식 기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경대응을 이해 못하는 조선일보의 젊은 여기자(아마도 훌륭한 원로기자님들의 딸들인 듯)들도, 사실상 경제위기의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에 유교선비들로 친중파는 남이 세운 사고틀에 복종을 죽어라고 싫어한다. 엿장수 맘대로 하자. 엿장수 맘대로 하자. 엿장수 맘대로 하자. 그러나, 미국 연준은 엿장수 맘대로 경제를 페널티를 준다. 실제의 가치보다 부정하게 과잉 국가권력을 누린다고 보는 것이다.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은 천도교신자간에는 매우 선량한 의도로 볼 것이다. 추종자를 지상선경 무릉도원보내주려는 의도다. 그러나 지속불가능하며, 한국의 미래를 작살냈다. 국가시스템화한 부분을 관료가 임의변경 어려운 상황이 맞다.
보수진영은 원로가 없고, 나이먹은 어린아이만 있다.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등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힘쓰는 분이 등판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말단에서 보수원로라는 작자도 규칙이란 규칙은 다 어기며 씨족습속으로 밀어버리는 사회에서, 바른 말을 못하고 안한다. 너무 에둘러 말한다. 에둘러 말하는게 숨막혀서, 슈카월드 전석재 등 실력보다는 설명력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대중앞에 정치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했다.
어느 부족앞에 최대한 자의적으로 프렌들리 하면, 다른쪽에 황당하다. 이런 관계를 원불교(사탄교)일원상진리 교리로 치유한다는 자체도 황당함의 극치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관료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 조갑제씨나 문갑식씨, 조선일보 젊은 기자가 동학공산주의자 민주당층과 막상막하의 개념없음을 보여준다. 이러니, 금융위기가 안 오는가?
서학과 동학을 아우르는 논쟁의 기회도 있었으면 한다. 계속 한걸레신문은 주체사상 아니다, 마르크시즘 아니다. 그냥 트럼프가 말하는 ‘차이나=코뮤니즘’에 해당되는 조선시대나 중세영역을 등판시킨다. 그 중세의 시화집에서 맹자의 백성 民이 민중적 사고라는 말도 황당무게하다. 전라도 유교를 모르는 이들에 약팔기다.
40억 대 강남아파트 거주자가 약자의 기독교를 운운하는 모습을 겪었다. 국제이념사회에서 권력중심이면 좌익인데, 한국중세사상계는 권력중심이면 전라도 양반이다. 전혀 다른 의미다. 이런 차이를 모르는 국제사회를 속이고, 그 속임수를 국내로 수입한다.
보수진영은 늙고 소득이 낮고 머리가 텅텅빈 영역으로 바뀌었다. 미국공화당 보다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다. 미국 공화당은 과거에 지성인의 정당이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 지성인의 정당이다. 조갑제기자가 매일 보수 먹물을 다 틀어막고, 박정희 책팔기 하여 ‘박정희=이준석’이란 해괴망칙 논리를 퍼뜨린다.
정상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구조조정을 성공하려면, 골빈 노인들인 조갑제기자나 이와 유사품 노인들을 대체할, 경제전문가 스피커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강제하차 못하니까, 충분히 덮어버릴 만큼 유능한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점은 이관섭 비서실장과 생각이 다른 거 같다. 물론,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서울대경제학과 내부에서도 서열이 있고, 어디 한참 아래학번을 먼저 등판? 말도 안돼! 이런 내부 현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래 저래, 경제위기는 올 거같은데 말도 안되는 논쟁으로 경제위기 당사자들이 호들갑 떠는 거 보기도 짜증난다.
농업사회의 유토피아를 시장경제에 우겨넣으니 되나?
유럽좌파 경제를 훌쩍 뛰어넘어서 정신줄 놓은 경제운영이다. 조갑제씨는 경제운영에서 정신줄 놓으라고 계속 유도한다. 머리가 없으면 젊은 세대 등판을 위해 비워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