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
B패션업체는 지금까지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최근 주변 지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는 말을 듣고 작성 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 지 궁금하다며 필자에게 문의해 왔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의 변경으로 서면 명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 교부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하여 교부의 방법을 반드시 근로 계약서의 형태로 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또 연장근로가 일상화되어 있다면 근로 계약서에 연장 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둠으로써 연장 근로 시마다 매번 동의를 받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하여 임금, 근로 시간 등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의 경우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
최근에는 연봉제 형태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려면 포괄 임금제 형태로 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포괄 임금제는 판례를 통해 확립된 제도로, 근로 시간·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 또는 월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 임금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 등 사규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연봉계약서에 포괄되는 제 수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금 대장에도 해당 수당이 구분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월 40시간의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한 연봉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연봉 계약서에 기본 연봉과는 별도로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 근로 수당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 대장에도 구분해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을 명시해야 한다.
이 때 포괄 임금 약정을 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연장 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차액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지만, 반대로 포괄 약정된 연장 근로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포괄 임금에 반영된 연장 근로 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