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4-03-08 17:17:01
김진태 변호사도 지방선거에서 지만원 논리 추종했던 경력이 선거때에 문제가 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만원 추종했던 과거에서 사과를 하고 강원도 지사 선거를 계속했다. 도태우 변호사도 지만원논리를 긍정했던 과거를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했으면 한다. 어차피, ‘큰 틀’의 변화가 중요하고 이런 요소는 사소한 영역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1942년생 지만원씨가 깔고 있는 전두환 신군부 요순시대론을 동의하는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어릴 적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한다.
국민의 군사정권에 대한 주된 불만은 하나로 요약된다. 아무리 저가 수출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해도, 국가가 기업의 원가 관리에 직접 끼어드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
왕 중심 권력제도로서 군사정권은 왕을 추종하는 이에 특혜를 주는 전통적 중국 지배법을 보여줬다. 이 영역의 연장선상에서 광주민중항쟁에 전두환 공권력 투입의 부당성이 나와 있다. 법 초월지대의 국가는 어디에나 개입했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 명료했다. (이 덕분에 세워진 국가의 축소에 ‘권도형’이가 개꿀 이익 보나? 이 부분은 별개의 글에서 밝힐 사안이고.)
군사정권 때 인생의 절정을 보낸 세대들이 군사정권의 국가주의 1인 통치권자에 반대하는 시간의 흐름과, 그 반대를 하면 할수록 박정희 체제에 안주 해버리는 관료들의 민심 역주행이 상당기간 지속됐다.
김대중체제라 이름 붙여진 영역은 ‘제후연합’권력 결정권으로 바지저고리 임금을 두는 호남과 중국이 자주 구현한 시스템을 말한다. 군사정권 때 권위주의 억압 반대를 한 시간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시간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리만 사태’ 수습할 때부터 한국 경제에서는 꾸준히 김대중의 ‘천도교 경제학’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이명박 정부 때에 김대중의 천도교경제학에 반대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침묵하고, 문재앙 때는 보수지지층이 분노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침묵했다. 사실상, ‘김대중의 천도교 경제학’의 반대에는 좌우합작이 이미 달성됐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방식은 김대중 경제학 틀 안에서 구현된다. 경제유튜버로서 나이가 든 분으로 원불교(사탄교) 사고관 가진 분들이, 민심이 반대해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변하지 않은게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의적 규제해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세월호 사건을 맞아도, 그 사건 수습하면서 김대중의 천도교경제학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관료들과 회의를 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천도교 교리의 무위이화를 주장하며 규제만 풀면 조상신이 잘 보호한다지만, 한번도 빠짐없이 공유지의 비극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 관료는 여야 한통속으로 김대중이 창조한 시스템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시스템 안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나타났다. 김대중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관련 배운 사람들을 제 위치에 넣지 않는다. 군사정권 때에 공산주의 씨족들을 요직에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대중체제의 시스템 오류를 지적하는 인구는 경제유튜버 시청자 100만명 남짓일 것이고, 다수는 군사정권 때 박정희체제 옹호하는 대중이듯 김대중체제를 옹호할 것이다.
일단 너무나도 자유민주 시장경제 옹호하는 전문인사가 시스템적으로 좌파의 불특정 제3자 정치보복이라 제 위치에 없어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해법은 꽤 먼 훗날이나 냉정하게 가능하다. 다수 국민은 아마도 김대중 시스템으로서 공동체관이 전부인 줄 알 수 있다. 리셋과 개혁과정으로 미래에 도래할 어떤 일 아니면 당장은 최대치의 대중들에 복종하게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조갑제기자는, 군사정권 때에 민주당을 군사정권에 길들이는 민주당 내부의 제5열(사쿠라)역할 했던 민주당 이철승 역할일 것이다.
김대중체제에서 왜 부채공화국과 저출산을 남겼나?
박정희 경제는 국가가 기업의 원가관리에 직접 개입했던 측면이고, 김대중체제에서 경제는 부채버블로 경제학 원리를 넘어서서 엄청난 신용 팽창의 구현을 보였다.
박정희 체제의 약자는 전태일이 상징이고, 김대중체제의 약자는 영끌 피해자와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될 것이다. 물론, 전태일 대접하듯 이들을 대접하자는 중화사상 내부의 공상적인 공산주의를 긍정하는게 아니다.
시장이 소화하기 어려운 고가의 부동산을 완판하니, 시장에서는 부채를 많이 져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데 시장이 위축된다.
부채로 비싸게 산 부동산은 금융으로 들어가서 신용팽창이 될뿐더러, 비싸게 산 부동산은 신용팽창으로 유통업이 부동산업으로 돈 버는 계기가 됐다. 부채로 산 부동산은 시장에서는 자영업의 소비자들 돈을 말리게 하지만, 쓱닷컴 정용진 부회장님이 경제유튜버에서 마이너스의 손으로 질타 받는 시너지가 안 났던 잘못된 인수합병의 재원이 되기도 했다.
씨족습속을 통하여 귀족계급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부채버블의 수혜를 귀족에 올리는 것은, 곧 민생의 피폐를 의미한다. 민생의 낙오자가 생기면, 환난상휼을 주장하며 멀쩡한 국민에 낙오자 케어의 비용을 전가한다.
군사정권에서는 법의 왜곡은 국가권력과 연결된 영남귀족의 집단이익으로 여겨지는 영역 뿐이었다. 이제는 그 귀족들이 여야에 나누어서고, 또 다양한 형태로 자기멋대로 주장한다.
저출산은 고가 부동산 때문이라는 표영호 유튜버의 주장도 맞고, 그리고 미국의 작가가 한국의 저출산 분석도 상당부분은 맞다. 그러나, 그 분석은 일본 저출산인 1.3까지 됐다는 분석은 말이 된다. 1.3부터 0.65까지 일본의 반띵구로 무너지는 계기는, 미시적 영역의 생활 공간까지 철저한 상호 불신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노무현의 10.4 고려연방제와 얽힌 부동산. 문재앙의 종전선언, 판문점, 평양선언과 얽힌 부동산. 어떻게 노무현 문재인은 쉽게 부동산 완판과 버블에 기초한 가짜 부의 신용팽창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정부 신뢰>를 <귀족의 이익>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정부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원인의 귀족의 과오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에 ‘법’을 따른 사람이 왜 따랐을까? 시장의 시그널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고 믿어서 손해봤다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시장시그널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게 된다.
도태우 변호사에 사과를 하길 바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군사정권 공권력 남용도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위에 있다. 어차피 혼자 똑 떨어진 속에서 씨족 습속으로 공격하면 장사가 없다.
지금도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가 지속된다. 영화 [건국전쟁]에서 김덕영 감독이 ‘진짜 이승만’ 운운하면서 북한이 이승만을 폄하하는 공작을 했다는 데에서, 입에 물을 물고 있다면 상대의 얼굴에 뿜었을 거 같은 상황이다.
군사정권은 1명의 남로당원도 제도권 관직에 있길 부정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조갑제가 혐오하는 ‘西學(법앞의 평등)’을 기본베이스로 생각하여,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분이다.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의 정적 입장이되 자유당 때 재미를 보았던 시점으로 기록됐다.
헌법의 국민국가관은 조선시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급의 오랑캐몰이가 없는, 상호주의의 긍정이다. 지금 이 시점은 박헌영이의 8월 테제(현정세와 위의 임무)에 기반한 포퓰리즘으로 생산성에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문제를 본다.
군사정권의 법치주의는 영남에 개벽파 귀족이 줄 선 1인 통치권자 중심이다. 1인 권력에 줄 선 귀족의 입맛대로 전제적으로 벌어진 판단이 문제다.
김대중체제의 법치는 호남개벽파 귀족에 연결된 제후 연합 권력이다. 왕(임금)영역에 줄 선 주관적 판단이, 제후와 사대부로 넘어가서 방대하게 법 일탈 영역이 나온다.
군사정권은 비밀영역으로 고문사, 공권력 남용, 정부기구를 두었다. 군사정권의 불법은 권위주의다.
김대중체제는 비밀영역으로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에 입각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개벽신앙 신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두었다. 김대중체제는 개벽신앙 신자는 사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벽신앙 신자 아닌 이들에게는 명백한 ‘사기’가 문제다. 지역주택조합 사기와 똑같게, 일반인 돈벌게 해준다는 표현과 조합원이 낸돈을 착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사기 의도의 표현의 공존인데, 시장참여자가 은밀한 술수를 읽지 못할 때 사기피해자가 된다. 민주화운동사도 마찬가지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행간의 표현이 적지 않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아무도 그 내용을 경계하지 않았다.
과거사 청산으로 과거 민주화운동사 자료가 얼마나 지역주택 사기와 흡사한가? 양쪽으로 다 해석되는 표현인데, 일방으로 한쪽 만 강조하여 국민이 사기를 당했다. 군사정권 권위주의 질식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다.
